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7월 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령인 「기부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물품관리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정비

-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하면 이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접수 여․부를 심의

※ 현재는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년도 ‘06.9.25시행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관련 법령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1조 제1항중 “물품의”를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으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모집․ 접수 제한 등) 제2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개정된 것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 안 제11조 제1항 중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와  제11조 제2항과 제3항중“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로 각각 개정한 것은 기부금품 관련 심의업무가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각 시․군으로 이관된 것에 따른 조치로 사료됨.

○ 다만, 기부금품 모집관련 법령이 2006년도 9월경에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9개월이 지난 금번 정례회에 안건이 제출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어 차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7. 2
15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령인 「기부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정비

-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하면 이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접수 여․부를 심의

※ 현재는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협의 등 : 해당 없음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물품의”를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으로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제3항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 ②------------전주시 기부심사 위원회----------------- ---------- ③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