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7월  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7.11)

2. 개정이유

〇 장묘문화의 변천에 따라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토를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접 공동묘지 이용을 유도하고,

〇 화장율 증가 추세에 따른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권이 불필요한 예매자들이 납골봉안 희망시 납골봉안권을 대체해줌으로서 시민편익 도모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사용자 자격 조정 (안 제4조)

-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

〇 사용장소 허가 반환 조정 (안 제11조)

-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

⇒ 반액을 반환하거나 15년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권 부여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별표”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5. 29 ~ 6. 18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납골 봉안당(원) 사용을 적극 유도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효자공원묘지의 일반매장을 축소하여 친환경적 공원화 정비사업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효자공원묘지의 사용자 자격을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서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로 제한하여 일반매장을 제한하고

- 사용장소 반환의 경우 매장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토록 한 규정을 반액을 반환하거나 효자공원 봉안당 및 봉안원 사용 요청시 사용을 허가토록 규정 봉안 사용을 적극 유도 하려는 것으로

○ 전주효자공원묘지 운영관리의 내실화로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7. 2.
15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장묘문화의 변천에 따라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접 공동묘지 이용을 유도하고,

○ 화장율 증가 추세에 따른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권이

불필요한 예매자들이 납골봉안 희망시 납골봉안권을 대체해줌    으로서 시민편익 도모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 자격 조정 (안 제4조)

∙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

○ 사용장소 허가 반환 조정 (안 제11조)

∙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

⇒ 반액을 반환하거나 15년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권 부여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별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5. 29 ~ 6. 18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자의 자격) 효자공원의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효자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효자공원 봉안당 및 봉안원 사용 요청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조 및 제5조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자의자격)효자공원은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 한다.	제4조(사용자의자격)효자공원의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그 사용을 허가한다.
제1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생 략) ②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의 반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효자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효자공원 봉안당 및 봉안원 사용 요청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