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7월   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2일

○. 상   정   일   자 : 제 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007.7.11)

2. 제안 설명의 요지

○ 2007.4.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 행정  체계의 변화 등 현행 도서관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안 제2조).

나. 도서관 회원자격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도서관 사용료 징수범위 축소 (안 제7조).

- 지금까지는 강당 및 집기 등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지하려는 것임.

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범위 변경 (안 제12조)

마. 도서관 문화활동사업에 관하여 규정 신설 (안 제13조)

바.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신설 (안 제1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4.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의 변화 등  현행 도서관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정의)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자료”라 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으며,

- 안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1.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로 되어 있음.

- 안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관련 행사 운영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를 신설하여,

지금까지는 강당1회(4시간기준) 사용료 30,000원, 세미나실 1회 사용료15,000원, 기타 집기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 사용료를 폐지하려는 안임.

- 안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3을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 안 제13조(문화활동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안임.

- 안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안 임.

○ 따라서 2007.4.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립  도서관의  운영을 사회 변화와 함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7. 2
16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 2007.4.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의 변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안 제2조).

나. 도서관 회원 자격 규정 (안 제3조)

다. 도서관 사용료 징수 범위 축소 (안 제7조).

- 지금까지는 강당 및 집기 등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지하려는 것임

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범위 변경 (안 제12조)

마. 도서관 문화활동 사업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조).

바.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5. 15 ～ 6. 4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

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     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

제3조(회원) ①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도서관은 365일 개방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①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①도서관 회원에게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 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 종 신문자료

4. 기타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관련 행사 운영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1. 개인연구실 이용 수수료

2. 자료 복사 및 인쇄 수수료

3. 강습․교육 수강료

4. 데이터베이스 수수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    우에는 징수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강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변상) ①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현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현품과 저자, 내용, 서명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도서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은 시중판매 도서 중 형태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질, 면수, 인쇄방법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를 3종 이상 선정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문화활동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동도서관운영) ①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②순회지역은 전주시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지역으로 한다.

1.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2.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3. 집단 수용시설

③순회지역 설정은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주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서열람담당이 된다.

⑤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제8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개인 연구실 사용료		1석	1,000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50
온고을시민대학강좌	월5,000원	4개월 과정	20,000원
데이터베이스이용수수료	문화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