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07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07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07월 12일)

2.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음.

○ 2006년 7월 14일 조건부 승인 사항의 이행 및 승인 후 추가 민원 사항 발생으로 2006년 12월 전체 61개 정비예정구역중 21개 구역의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 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 사항중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발생 등을 재검토하여 추후 시행될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 환경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11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 붙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 별첨

5. 주요변경 내용

가. 사업유형 변경(2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동초교북측	중노송동, 인후동1가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유형유보	광역적 개발 계획을 검토 중(주공과 협의)으로 사업유형유보 구역으로 지정
인 후	인후동1가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유형유보

나. 신규 예정구역 지정(5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기자촌2	중노송동, 인후동1가 일원	-	사업유형유보 (신규지정)	광역적 개발 계획을 검토 중(주공과 협의)으로 사업유형유보 구역으로 지정
동부시장인근	경원동 일원	-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풍남동	풍남동 일원	-	-	문화재 보후구역 500m 이내로 고층건물 불가
팔복동 유상마을	팔복동 일원	-	-	재개발 구역 지정을 주민 요구로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아파트 규제)으로 재개발 불가
팔복동 반룡마을	팔복동 일원	-	-

다. 구역 지정 해제(1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용 흥	삼천동 일원	주택재개발	-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반대로 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라.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층수상향(2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내용
우아주공1	우아동 일원	층슈 12층	층수 15층	‘07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변경
우아주공2	우아동 일원	층수 12층	층수 15층

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기본계획 변경(10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여의	반월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유형이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건폐율 조정
동산	동산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붓내	송천동2가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우아	우아동3가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바구멀2	서신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추심정	남노송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장승백이	평화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재실	서서학동 일원	건폐율 50% 면적 2.4ha	건폐율 60% 면적 2.0ha	건폐율 변경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제척 요구에 따른 면적 감소 및 조례에 맞게 조정
팔복	팔복동1가 일원	면적 21.4ha	면적 18.5ha	토지등 소유자의 제척 요구에 따른 면적 감소
종광대1	중노송동 일원	층수 7층	층수제한 없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층수규제 없음

6. 주민의견 청취

가. 주민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기간 : 2007. 6. 21 ~ 2007. 7. 4

○ 의견청취 공람공고 : 시 홈페이지, 전주시보

○ 의 견 제 출 자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1가 최장춘외 14인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4~15

나. 관련부서 협의

○ 관련부서 협의부서 : 도시계획과 외 13개 부서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6~17

7. 검토내용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61개 정비예정구역으로 조건부 승인후 민원발생으로 21개소에 대하여 조건부 지정 이후 민원발생으로 61개개소중 21개소 대하여 변경한 사아항으로서

○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 동초교북측과 인후구역은 당초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변경 하였고

- 기자촌2 지구는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동부시장 인근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용흥구역은 해당 토지 소유자 50%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구하여 해제 하였으며.

- 우아주공1, 우아주공2 구역은 당초 12층에서 고도제한 해제로 15층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여의구역외 6개 구역의 건폐율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당초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고, 재실구역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맞게 건폐율이 당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제척요구로 인하여 면적 0.4ha를 감소하였으며, 팔복구역은 토지소유자 제척요구로 면적 2.9ha 감소되고, 종광대1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정 구역은 주택공사 시행하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 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당초 7층에서 층수제한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 건폐율 50%와 용적율 230%의 변경은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의견 청취 건은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15일간의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략

9. 토 론 요 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 없음

11. 심 사 결 과 : 채택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 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7.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62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2006년 7월 14일 조건부 승인 사항의 이행 및 승인 후 추가 민원 사항의 발생으로 2006년 12월 전체 61개 정비 예정구역 중 21개 구역의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 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 사항 중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발생 등을 재검토하여 추후 시행될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 붙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 안

Ⅰ. 입안사유

○ 우리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2006년 7월 14일 조건부 승인 사항의 이행 및 승인 후 추가 민원 사항의 발생으로 2006년 12월 전체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21개 구역의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 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 사항 중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발생 등을 재검토하여 추후 시행될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Ⅱ. 정비예정구역 선정(변경) 안

1. 정비예정구역 총괄

구 분		합 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유형 유보	예정구역 해제구역 (재개발)
구역수	기정	61	18	28	10	-	5	-
	변경	62	18	25	10	1	8	1
면 적 (ha)	기정	435.7	135.5	245.3	33.3	-	25.6	-
	변경	434.4	128.2	205.7	33.3	3.8	63.4	-5.2

2. 정비예정구역 선정(변경)도

Ⅲ. 부분별 계획(변경) 안

1.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기본방향

1)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과 연계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2) 주거지의 유형별 관리방향에 적합한 토지이용 유도

3)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로 정비 유도

4) 토지이용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본 치침으로 활용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주거지 관련 정비예정구역

구 분	입지특성	토지이용계획		비 고
경관 관리구역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하여 저밀도의 소극적 개발이 요구되는 구역 - 구릉지 및 급경사지 - 최고고도지구(5층 이하) - 기타 저밀도, 소극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형 순응형의 주거지로 정비유도	-
주거 관리구역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정비가 시급 하고, 주변이 저층․저밀도로 개발된 지역으로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전면 또는 수복개발을 통한 중층․중 밀의 토지이용계획	⋅기자촌2구역
주거 정비구역	⋅인근지역이 중․고밀로 개발된 지역 또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고밀 개발시 공공기반시설 부담이 없 거나 확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전면 또는 수복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의 효율성 제고	-

2)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구 분	입지특성	토지이용계획		비 고
도심기능 활성화구역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역사적, 문 화적 가치로 보아 기능회복 및 전환 이 필요한 구역		⋅중추관리기능 (상업·업무·행정) 강화 및 도심주거 도입을 위한 복합개발 유도	⋅동부시장 인근구역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도

구 분	합 계	경관관리구역	주거관리구역	주거정비구역	도심기능 활성화구역
기정	61 (100.0)	8 (13.1)	23 (37.7)	30 (49.2)	-
변경	62 (100.0)	8 (12.9)	24 (38.7)	29 (46.8)	1 (1.6)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

가. 용적률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계 획 용적률	180%	230%	500%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 (250%) ( )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시 가능 - 일반상업지역 : 500% (700%) ( )는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 조례상 구도심지역
개발가능 용 적 률	⋅계획용적률+용적률 보상(기부채납)+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항목 준수) - 용적률 보상 :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공비율×1.2 - 용적률 완화 : 정비계획시 공공기여(공개공지,대지내 통로 등) 와 관련된 내용 포함시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개발가능 용 적 률 상 한	⋅개발가능 상한 용적률은 조례용적률 이하 - 제1종일반주거 : 180%이하 / 제2·3종일반주거 : 250%이하 - 준공업지역 : 2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700% 이하

■ 계획용적률 설정(변경)

계획용적률	합 계		180		230		500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구역수(개)	61	62	10	10	51	51	-	1
구역수비율(%)	100.0	100.0	16.4	16.1	83.6	82.3	-	1.6

나. 건폐율계획(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종특성지	60% 이하	※ 정비계획수립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강화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으로 사업시행시 건폐율은 60% 이하 적용
2종특성지	50% 이하
3종특성지	70% 이하

■ 건폐율계획 변경(안)도

구 분		합 계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구역수	기정	61 (100%)	51 (83.6%)	10 (16.4%)	-
	변경	62 (100%)	43 (69.4%)	18 (29.0%)	1 (1.6%)

※ 정비예정구역 해제 - 용흥구역

정비예정구역 추가 - 기자촌2구역, 동부시장인근구역

다. 층수계획(변경)

1) 주변지역의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층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용적률과 연동하여 층수기준 설정

2)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구역은 해당법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고 이하로 계획

3) 정비계획시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층수완화 도입

■ 층수산정(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층수계획	180%	⋅4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230%	⋅1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계획하 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층수 제한 없음
		⋅현 용도지역 세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경우	- 7층 이하
		⋅1․2종 일반주거지역 혼재시	- 2종면적 75%이상 : 15% 이하 - 2종면적 50% 이상 ~ 75% 미만 : 12층 이하 - 2종면적 20% 이상 ~ 50% 미만 : 10층 이하 - 2종면적 20% 미만 : 7층 이하
	준공업지역 (180%)	⋅정비계획 수립시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일반상업지역 (500%)	⋅정비계획 수립시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구역은 해당법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고 이하
층수완화	⋅탑상형으로 계획시 층수완화 - 층수완화(평균층수)=층수계획×α (층수산정시 소수점이하 버림) ①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100%시 : α = 1.4 (21층~9층) ②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85%이상시 : α = 1.3 (19층~9층) ③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75%이상시 : α = 1.2 (18층~8층) - 탑상형시 최고층수제한 : 층수계획 × 1.7 (25층~11층)			※ 탑상형 정의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에서 직접 단 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 층수계획 변경(안)도

구 분		합 계	4층 이하	7층 이하	10층 이하	12층 이하	15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주공참여 공동주택방식)	준공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구역수	기정	61 (100%)	8 (13.2%)	8 (13.2%)	14 (23.0%)	8 (13.2)	21 (34.4%)	-	2 (3.2%)	-
	변경	62 (100%)	8 (12.9%)	7 (11.3%)	14 (22.6%)	6 (9.7%)	23 (37.1%)	1 (1.6%)	2 (3.2%)	1 (1.6%)

※ 정비계획 수립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탑상형 건축계획 시 층수완화

■ 건축물 밀도계획(변경)

구 분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 수 (높이)
1종 특성지, 준공업 지역	180%	6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준용 : 4층 이하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시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2종 특성지	230%	50%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시행시 건폐율은 60% 이하 적용］	⋅1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현 용도지역 세분 이 제1종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	- 7층 이하	-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계획 하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층수 제한 없음 ※ 정비계획 수립시 전라 북도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1․2종 일반주거 지역 혼재시	- 2종면적 75%이상 : 15층이하 - 2종면적 50%이상 ~ 75%미만 : 12층이하 - 2종면적 20%이상 ~ 50%미만 : 10층이하 - 2종면적 20%미만 : 7층이하
일반 상업 지역	500%	70% 이하	⋅일반상업지역	정비계획 수립시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3. 정비기반 시설계획

가. 기본방향

1) 근린생활권 단위 계획의 수립

ㅇ 정비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도모하여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2) 정비기반시설 확충의 가이드라인 제시

ㅇ 정비기반시설별 권역별 배치 및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에서 구체화

3) 개발여건별 공공의 적극적 지원 확대

ㅇ 구릉지에 위치한 경관관리구역 등 개발여건이 열악한 곳은 공공의 주도     적인 확보와 지원을 강화

나.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범위 설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중 사업시 확보필요성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계획할 기반 시설 범위를 설정
⇩
공공성이 강한 시설 검토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법 및 개별법에 의해 개별설치 가능한 시설 등은 제외하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중심으 로 검토
⇩
검토 필수 항목 → 시설설치 유도 검토 선택 항목 → 선택적으로 설치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을 검토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으로 발생 하는 수요를 예상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를 유도 ⋅검토선택 항목은 효율적인 시설설치를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선택적 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녹지

1. 계획기준

▶ 면적확보 기준

구 분	50,000㎡ 이상	50,000㎡ 미만	비 고
기 준	구역면적의 5% 또는 1세대당 2㎡ 중 큰 값 확보	1세대당 2㎡ 이상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 적용
예 외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시행시 공원⋅녹지 의 확보면적은 면적확보 기준을 준용하지 아니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적용

ㅇ 면적기준완화

- 대상지 면적이 협소 또는 기존 밀도가 높은 경우로서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대체시설(근린공원 등) 입지시 완화 가능

※ 위 변경 사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당초 수립된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 사항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도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공람

ㅇ 공람공고 : 2007. 06. 21일자

ㅇ 공람기간 : 2007. 06. 21 ~ 07. 04(14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도심진흥과, 양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우아주공	1. 5만㎡이하의 정비사업시 공원 및 녹지조성 기부체납 제외요구(근거: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공원및 녹지를 조성하되 기부체납은 하지 않는 방향 2. 기부체납으로 인한 용적률 보상은 받으나 전체적인 연면적 감소로 주민부담 증가 1)용적률 230⟶240%+기부체납에 의한 용적률 2)용적률 230⟶250% 일괄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정계획임. 1. 따라서, 전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5만㎡이하의 정비사업도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음. 단, 면적기준 완화에 의거 대상지 면적의 협소 또는 기존 밀도가 높은 경우로서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대체시설(근린공원 등) 입지 시 완화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2. 계획용적률 230%는 정비예정구역과 주변지역의 여건 및 종세분화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용적률로써, 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재건축 및 재개발 모든 지역에 적용된 사항이며, 이를 기준으로 기부체납에 의한 상한용적률을 250%까지 계획하였음. 따라서 기부체납 없는 계획용적률 250% 적용은 반영하기 어려움. 다만, 우아주공1‧2구역은 기존의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 해제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층수를 15층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미반영 미반영
감나무골 구역	1. 감나무골구역을 감나무골지역과 전룡리, 우성아파트지역을 2개의 예정구역으로 분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후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분할 할 수 있으므로 예정구역 분할은 불가함.	미반영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종광대1	1. 종광대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방식으로 간절하게 원하오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1.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의 사업시행을 주민이 요구하여 본 계획에서 사업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계획 하였음.	반 영
기자촌2	1.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주공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요망함. ․주공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촌2지구를 주공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조속한 승인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 빨리 해주세요. 해오름아파트가 막고 있어서 갑갑합니다.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지정 계획하였고,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심도 있는 협의 중에 있음. 2.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서 기자촌2구역을 정비예정구역(사업유형유보)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반 영 반 영
동부시장 인근	1. 오랫동안의 숙원인 재개발의 기초인 기본계획변경안에 우리 블록을 편입시켜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어느 한 개인의 독단에 의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동부시장 130여명 회원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진행에 관여해야하고, 주체측에서 법에 의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행정에서 확인 공개 요망. 현재 추진사항에 반대 합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중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된 구역 제척.(동부시장상인회) 4.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구역계를 현재 구역계대로 유지. (토지등소유자)	1. 동부시장인근구역은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토록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후의 추진될 사항들의 지도와 편달에 최선을 다하겠음. 2. 동부시장인근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요건에 부합하여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추가 지정하였으며, 기본계획변경수립 후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겠음. 3.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구역계 제척은 어려움. 4. 토지등소유자 133명 중 70명(52.6%)이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현재 구역계대로 유지하겠음.	반 영 반 영 미반영 반 영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ㅇ 협의기간 : 2007. 06. 21 ~ 07. 04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시 본청 도시계획과 외 7개 부서, 상수도사업소,

교육청, 양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

협 의 부 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녹지 공원과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른 공원‧녹지 면적 확보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라며, 2.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매입 잔여지를 활용하여 포켓공원 및 녹지조성에 적극 협조 요망.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공원 및 녹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하 사업(50,000㎡ 이하)일 때도 1세대당 2㎡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음. 단,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 시행시 공원 및 녹지의 확보 면적은 면적확보 기준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2. 정비사업 시행시 공공시설 매입 잔여지를 활용하여 포켓공원 및 녹지를 조성토록 유도하겠음.	반 영 반 영
하수 관리과	1.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우‧오수 관망 등 상세관리계획 수립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요망. 2. 하수관거 시설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하수관거 BTL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의 사업비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착수 예정시기 등을 통보 요망.	1. 정비계획 수립 시 우‧오수 관망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2. 하수관거 시설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하수관거 BTL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의 사업비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착수 예정시기 등은 정비사업 시행시 통보하겠음.	반 영 반 영
재난안전 관리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요망.	-

협 의 부 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도시 계획과	1.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결정시 종세분 사항과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없이 종변경 및 층수 완화에 대한 적합여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 종상향(용도지역 변경)등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힉 등 당해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도시기반시설,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1.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7의3호에 의거 종세분 변경 계획 수립 가능하며, 획일적인 도시경관 방지 및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탑상형 계획시 층수완화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전라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	반 영 추 후 반 영
도로과	1. 의견 없음.	-
덕진구청 건축과	1. 의견 없음.	-
완산구청 건축과	1. 의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