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07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07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07월 12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 따라서,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18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개최,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한 결과 18개 예정구역 중 17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붙임

5. 주요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 및 면적(17개 구역)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59,411
〃	동산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156,649
〃	붓내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	35,607
〃	신복	덕진구 팔복동1가 288-3번지 일원	101,280
〃	팔복	덕진구 팔복동2가 33-2번지 일원	185,423
〃	우아	덕진구 우아동3가 403-2번지 일원	55,851
〃	바구멀2	완산구 서신동 9-4번지 일원	22,587
〃	추심정	완산구 남노송동 156-13번지 일원	66,316
	간납대	완산구 풍남동3가 1번지 일원	67,253
〃	가 락	완산구 서완산동1가 558-1번지 일원	25,448
〃	원각사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	207,019
〃	불무	완산구 서서학동 103-5번지 일원	14,716
〃	학봉	완산구 동서학동 299-2번지 일원	19,905
〃	재실	완산구 서서학동 337-13번지 일원	19,880
〃	흑석골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	42,803
〃	산성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88,088
〃	장승백이	완산구 평화동 370-2번지 일원	79,745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

구역 명칭	도시계획 시설				비 고
	도로	주차장	공 원	기 타
여의	신설 : 5개 노선 변경 : 4개 노선	3개소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동산	신설 : 4개 노선	3개소	2개소
붓내	신설 : 2개 노선	1개소	1개소
신복	신설 : 1개 노선 변경 : 2개 노선	3개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팔복	신설 : 12개 노선	2개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우아	신설 : 3개 노선		1개소
바구멀2	신설 : 1개 노선	1개소	1개소
추심정	신설 : 4개 노선 변경 : 3개 노선 폐지 : 1개 노선	1개소	2개소
간납대	신설 : 6개 노선	1개소	2개소		이주유도지역 2개소
가 락	신설 : 3개 노선	2개소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원각사	신설 : 5개 노선	2개소	1개소	완충녹지 : 1개소 사회복지시설 : 1개소
불무	신설 : 2개 노선 폐지 : 1개 노선		2개소
학봉	신설 : 2개 노선	2개소	1개소
재실	신설 : 2개 노선	1개소	1개소
흑석골	변경 : 3개 노선			사회복지시설 1개소
산성	신설 : 2개 노선 변경 : 1개 노선	1개소	2개소		이주유도지역 2개소
장승백이	신설 : 3개 노선	1개소	1개소

다.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결정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 각 구역별 정비 계획 참조(붙임 P.4~128)

6. 주민의견 청취

가. 주민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기간 : 2007. 4. 17 ~ 2007. 4. 30(1차 주민공람)

2007. 5. 16 ~ 2007. 5. 29(2차 주민공람)

○ 의견청취 공람공고 : 시 홈페이지, 전주시보, 전북도보

○ 의 견 제 출 자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선영호 외 28인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29~132

나. 관련부서 협의

○ 관련부서 협의부서 : 도시계획과 외 13개 부서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33~137

7. 검토내용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주시의 총61개 구역 중 18개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 우선적으로 17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17개 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15일간의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략

9. 토 론 요 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 없음

11. 심 사 결 과 : 채택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7.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63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었음.

○ 따라서,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한 결과 18개 예정구역 중 17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붙임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18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18개 구역 중 공동주택 방식으로의 사업방식 변경하는 종광대1구역을 제외한 17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정비구역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 각 구역별 정비계획

1. 여의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구역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59,411	정비예정구역 : 61,893㎡ 감) 4.4%(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59,411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47,410	79.7
공공시설	소 계	12,001	20.3
	공 공 청 사	1,925	3.3
	공 원	1,524	2.6
	주 차 장	1,696	2.9
	도 로	6,856	11.5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9,411	-	59,411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0,433	증)8,978	59,411
	제3종일반주거지역	8,978	감)8,978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008	6,856	-	-	-	2	404	3,232	4	604	3,624
소로	6	1,008	6,856	-	-	-	2	404	3,232	4	604	3,624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3	8	구획 도로	212 (2)	여의동 597-1대	여의동 579-1학	일반 도로		전북 135 (’78. 5.22)
변경	소로	2	203	8	구획 도로	210 (-)	소로 3-② 여의동 584-7도	여의동 579-1학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6	8	구획 도로	260 (110)	소로 2-204 반월동 251-3도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전북 135 (’78. 5.22)
변경	소로	2	206	8	구획 도로	287 (239)	대로 1-7 여의동 1235-28대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30	6	구획 도로	200 (5)	중로 3-19 여의동 575-3도	소로 3-768 여의동 640-1대	일반 도로		전북 135 (’78. 5.22)
변경	소로	3	330	6	구획 도로	195 (-)	중로 3-19 여의동 575-3도	소로 3-① 여의동 584-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31	6	구획 도로	207 (25)	여의동 606-1대	소로 3-330 여의동 642-1	일반 도로		전북 153 (’90. 9. 7)
변경	소로	3	331	6	구획 도로	95 (-)	소로 2-203 여의동 582-28임	소로 3-330 여의동 64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①	8	구획 도로	165 (165)	소로 2-206 여의동 606-1대	반월동 248-12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 도로	239 (239)	소로 2-206 여의동 1235-1대	소로 3-330 여의동 584-3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 도로	193 (193)	소로 2-① 여의동 606-1대	소로 3-① 여의동 636-2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 도로	96 (96)	소로 2-206 여의동 1235-35대	소로 3-② 여의동 597-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 도로	76 (76)	소로 2-① 반월동 248-6임	소로 2-206 반월동 249-7대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반월동 248-6번지 일원	-	증)944	944
신설	②	주차장	여의동 616-1번지 일원	-	증)422	422
신설	③	주차장	여의동 586번지 일원	-	증)330	330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반월동 248-6번지 일원	-	증)1,524	1,524

라.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반월동 248-6번지 일원	-	증)1,925	1,925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9,411	-	59,411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0,433	증)8,978	59,411
	제3종일반주거지역	8,978	감)8,978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	59,411	59,41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008	6,856	-	-	-	2	404	3,232	4	604	3,624
소로	6	1,008	6,856	-	-	-	2	404	3,232	4	604	3,624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3	8	구획 도로	212 (2)	여의동 597-1대	여의동 579-1학	일반 도로		전북 135 (’78. 5.22)
변경	소로	2	203	8	구획 도로	210 (-)	소로 3-② 여의동 584-7도	여의동 579-1학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6	8	구획 도로	260 (110)	소로 2-204 반월동 251-3도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전북 135 (’78. 5.22)
변경	소로	2	206	8	구획 도로	287 (239)	대로 1-7 여의동 1235-28대	반월동 248-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30	6	구획 도로	200 (5)	중로 3-19 여의동 575-3도	소로 3-768 여의동 640-1대	일반 도로		전북 135 (’78. 5.22)
변경	소로	3	330	6	구획 도로	195 (-)	중로 3-19 여의동 575-3도	소로 3-① 여의동 584-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31	6	구획 도로	207 (25)	여의동 606-1대	소로 3-330 여의동 642-1	일반 도로		전북 153 (’90. 9. 7)
변경	소로	3	331	6	구획 도로	95 (-)	소로 2-203 여의동 582-28임	소로 3-330 여의동 64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①	8	구획 도로	165 (165)	소로 2-206 여의동 606-1대	반월동 248-12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 도로	239 (239)	소로 2-206 여의동 1235-1대	소로 3-330 여의동 584-3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 도로	193 (193)	소로 2-① 여의동 606-1대	소로 3-① 여의동 636-2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 도로	96 (96)	소로 2-206 여의동 1235-35대	소로 3-② 여의동 597-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 도로	76 (76)	소로 2-① 반월동 248-6임	소로 2-206 반월동 249-7대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반월동 248-6번지 일원	-	증)944	944
신설	②	주차장	여의동 616-1번지 일원	-	증)422	422
신설	③	주차장	여의동 586번지 일원	-	증)330	330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반월동 248-6번지 일원	-	증)1,524	1,524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반월동 248-6번지 일원	-	증)1,925	1,925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삼례로(B=35m)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3개소(1,696㎡)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여의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59,411	100.0
				주거용지	47,410	79.7
		소계			12,001	20.3
				공 원	1,524	2.6
				주 차 장	1,696	2.9
				공공청사	1,925	3.3
				도 로	6,856	11.5

2. 동산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산구역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156,649	정비예정구역 : 163,161㎡ 감)4.0%(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156,649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138,888	88.7
공공시설	소 계	17,761	11.3
	공 원	1,119	0.7
	주 차 장	1,406	0.9
	도 로	15,236	9.7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56,649	-	156,649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5,393	감)115,393	-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79	증)116,270	156,649
	제3종일반주거지역	877	감)877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	2,097	15,236	-	-	-	5	1,327	10,616	6	770	4,620
소로	11	2,097	15,236	-	-	-	5	1,327	10,616	6	770	4,62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4	8	구획도로	235 (227)	소로 1-85 동산동 573-4도	소로 2-210 동산동 626-3답	일반도로		건고 37 (’76. 3.27)
기정	소로	2	207	8	구획도로	365 (365)	소로 2-64 동산동 595-1대	동산동 566-25답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2	208	8	구획도로	443 (345)	소로 2-64 동산동 727도	동산동 565-20전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2	209	8	구획도로	182 (182)	중로 1-9 동산동 549답	소로 2-207 동산동 567-9전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2	211	8	구획도로	208 (208)	소로 2-64 동산동 727도	소로 1-85 동산동 571-77대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3	335	6	구획도로	66 (7)	중로 1-9 동산동 469-7답	소로 2-208 동산동 609-6전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63 (263)	소로 2-207 동산동 571-168전	동산동 707-8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43 (143)	소로 1-85 동산동 702-39도	소로 3-① 동산동 702-28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132 (132)	소로 2-64 동산동 571-3전	소로 3-① 동산동 571-91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26 (126)	소로 2-207 동산동 570-1대	소로 3-① 동산동 708-28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⑤	6	구획도로	99 (99)	소로 2-210 동산동 728구	소로 2-211 동산동 588-3답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산동 571-174번지 일원	-	증)249	249
신설	②	주차장	동산동 567-2번지 일원	-	증)436	436
신설	③	주차장	동산동 552-2번지 일원	-	증)721	721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산동 597-1번지 일원	-	증)622	622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동산동 551-3번지 일원	-	증)497	497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0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56,649	-	156,649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5,393	감)115,393	-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79	증)116,270	156,649
	제3종일반주거지역	877	감)877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	156,649	156,649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	2,097	15,236	-	-	-	5	1,327	10,616	6	770	4,620
소로	11	2,097	15,236	-	-	-	5	1,327	10,616	6	770	4,62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4	8	구획도로	235 (227)	소로 1-85 동산동 573-4도	소로 2-210 동산동 626-3답	일반도로		건고 37 (’76. 3.27)
기정	소로	2	207	8	구획도로	365 (365)	소로 2-64 동산동 595-1대	동산동 566-25답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2	208	8	구획도로	443 (345)	소로 2-64 동산동 727도	동산동 565-20전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2	209	8	구획도로	182 (182)	중로 1-9 동산동 549답	소로 2-207 동산동 567-9전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2	211	8	구획도로	208 (208)	소로 2-64 동산동 727도	소로 1-85 동산동 571-77대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기정	소로	3	335	6	구획도로	66 (7)	중로 1-9 동산동 469-7답	소로 2-208 동산동 609-6전	일반도로		전북 135 (’78. 5.2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63 (263)	소로 2-207 동산동 571-168전	동산동 707-8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43 (143)	소로 1-85 동산동 702-39도	소로 3-① 동산동 702-28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132 (132)	소로 2-64 동산동 571-3전	소로 3-① 동산동 571-91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26 (126)	소로 2-207 동산동 570-1대	소로 3-① 동산동 708-28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⑤	6	구획도로	99 (99)	소로 2-210 동산동 728구	소로 2-211 동산동 588-3답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산동 571-174번지 일원	-	증)249	249
신설	②	주차장	동산동 567-2번지 일원	-	증)436	436
신설	③	주차장	동산동 552-2번지 일원	-	증)721	721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산동 597-1번지 일원	-	증)622	622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동산동 551-3번지 일원	-	증)497	497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0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광로2-2호선(B=5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3개소(1,406㎡)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동산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56,649	100.0
				주거용지	138,888	88.7
		소계			17,761	11.3
				공 원	1,119	0.7
				주 차 장	1,406	0.9
				도 로	15,236	9.7

3. 붓내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붓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붓내구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	35,607	정비예정구역 : 37,941㎡ 감)6.2%(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35,607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32,452	91.1
공공시설	소 계	3,155	8.9
	공 원	133	0.4
	주 차 장	178	0.5
	도 로	2,844	8.0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5,607	-	35,607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87	감)11,687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920	증)11,687	35,607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401	2,844	-	-	-	1	219	1,752	1	182	1,092
소로	2	401	2,844	-	-	-	1	219	1,752	1	182	1,092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①	8	구획 도로	219 (219)	대로 1-8 송천동 463대	소로 1-89 송천동 320-23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 도로	182 (182)	대로 1-8 송천동 486-2도	소로 1-89 송천동 244-16답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송천동2가 461-1번지 일원	-	증)178	178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송천동2가 453-23번지 일원	-	증)133	133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5,607	-	35,607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87	감)11,687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920	증)11,687	35,607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붓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	-	35,607	35,607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401	2,844	-	-	-	1	219	1,752	1	182	1,092
소로	2	401	2,844	-	-	-	1	219	1,752	1	182	1,092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①	8	구획 도로	219 (219)	대로 1-8 송천동 463대	소로 1-89 송천동 320-23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 도로	182 (182)	대로 1-8 송천동 486-2도	소로 1-89 송천동 244-16답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송천동2가 461-1번지 일원	-	증)178	178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송천동2가 453-23번지 일원	-	증)133	133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대로1-8호선(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178㎡)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붓내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35,607	100.0
				주거용지	32,452	91.1
		소계			3,155	8.9
				공 원	133	0.4
				주 차 장	178	0.5
				도 로	2,844	8.0

4. 신복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복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복구역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8-3번지 일원	101,280	정비예정구역 : 100,280㎡ 증)1.0%(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8-3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101,280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89,857	88.7
공공시설	소 계	11,423	11.3
	사회복지시설	1,040	1.0
	공 원	719	0.7
	주 차 장	1,380	1.4
	도 로	8,284	8.2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1,280	-	101,28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01,280	-	101,280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253	8,284	-	-	-	2	383	3,064	4	870	5,220
소로	6	1,253	8,284	-	-	-	2	383	3,064	4	870	5,22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67	6	구획도로	205 (205)	중로 1-23 팔복1가 278-3	중로 2-25 팔복1가 152답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기정	소로	3	568	6	구획도로	250 (250)	광로 2-2 팔복1가 140-1대	중로 1-23 팔복1가 78-6답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기정	소로	3	571	6	구획도로	112 (112)	소로 3-567 팔복1가 277-12도	팔복1가 277-7도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기정	소로	3	575	6	구획도로	75	팔복1가 145-5도	중로 2-25 팔복1가 169-2철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변경	소로	3	575	6	구획도로	303 (303)	소로 3-568 팔복1가 275-1대	중로 2-25 팔복1가 169-2철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①	8	구획도로	230 (230)	광로 2-2 팔복1가 713-2구	소로 3-575 팔복1가 713-2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②	8	구획도로	153 (153)	소로 2-① 팔복1가 139-1대	소로 3-568 팔복1가 303-35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팔복동1가 303-2번지 일원	-	증)465	465
신설	②	주차장	팔복동1가 144-2번지 일원	-	증)397	397
신설	③	주차장	팔복동1가 303-2번지 일원	-	증)518	518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팔복동1가 144-3번지 일원	-	증)719	719

라.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팔복동1가 713-2번지 일원	-	증)1,040	1,040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1,280	-	101,28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01,280	-	101,28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신복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8-3번지 일원	-	101,280	101,28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253	8,284	-	-	-	2	383	3,064	4	870	5,220
소로	6	1,253	8,284	-	-	-	2	383	3,064	4	870	5,22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67	6	구획도로	205 (205)	중로 1-23 팔복1가 278-3	중로 2-25 팔복1가 152답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기정	소로	3	568	6	구획도로	250 (250)	광로 2-2 팔복1가 140-1대	중로 1-23 팔복1가 78-6답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기정	소로	3	571	6	구획도로	112 (112)	소로 3-567 팔복1가 277-12도	팔복1가 277-7도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기정	소로	3	575	6	구획도로	75	팔복1가 145-5도	중로 2-25 팔복1가 169-2철	일반도로		전북 1 (’88. 1.12)
변경	소로	3	575	6	구획도로	303 (303)	소로 3-568 팔복1가 275-1대	중로 2-25 팔복1가 169-2철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①	8	구획도로	230 (230)	광로 2-2 팔복1가 713-2구	소로 3-575 팔복1가 713-2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②	8	구획도로	153 (153)	소로 2-① 팔복1가 139-1대	소로 3-568 팔복1가 303-35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팔복동1가 303-2번지 일원	-	증)465	465
신설	②	주차장	팔복동1가 144-2번지 일원	-	증)397	397
신설	③	주차장	팔복동1가 303-2번지 일원	-	증)518	518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팔복동1가 144-3번지 일원	-	증)719	719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팔복동1가 713-2번지 일원	-	증)1,040	1,040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광로2-2호선(B=5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3개소(1,380㎡)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신복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01,280	100.0
				주 거 용 지	89,857	88.7
		소계			11,423	11.3
				공 원	719	0.7
				주 차 장	1,380	1.4
				사회복지시설	1,040	1.0
				도 로	8,284	8.2

5. 팔복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팔복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팔복구역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33-2번지 일원	185,423	정비예정구역 : 213,410㎡ 감)13.1%(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33-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185,423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164,938	88.9
공공시설	소 계	20,485	11.1
	사회복지시설	610	0.3
	공 원	492	0.3
	주 차 장	1,197	0.7
	도 로	18,186	9.8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5,423	-	185,42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85,423	-	185,423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2,697	18,186	-	-	-	5	1,002	8,016	11	1,695	10,170
소로	16	2,697	18,186	-	-	-	5	1,002	8,016	11	1,695	10,17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47	8	구획도로	159 (159)	소로 2-701 팔복2가 122-5구	팔복2가 175-8대	일반도로		전북 1 (’88. 1.4)
기정	소로	2	450	8	구획도로	189	소로 2-449 팔복2가 137-39전	팔복2가 135-4대	일반도로		전북 1 (’88. 1.4)
변경	소로	2	450	8	구획도로	356 (356)	소로 2-449 팔복2가 137-39전	팔복2가 799-1구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85	6	구획도로	158 (158)	팔복2가 236-1전	팔복2가 165-9대	일반도로		전북 1 (’88. 1.4)
기정	소로	3	591	6	구획도로	224 (60)	중로1-10 팔복2가 64-1대	팔복2가 20-27도	일반도로		전북 1 (’88. 1.4)
신설	소로	2	①	8	구획도로	280 (280)	광로 2-2 팔복2가 20-95전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②	8	구획도로	152 (152)	광로 2-2 팔복2가 799-1구	소로 2-450 팔복2가 33-9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③	8	구획도로	55 (55)	소로 2-701 팔복2가 122-16전	소로 3-⑨ 팔복2가 145-11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312 (312)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팔복2가 232-23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63 (163)	광로 2-2 팔복2가 250-21전	소로 3-③ 팔복2가 238-16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121 (121)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소로 3-① 팔복2가 238-12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19 (119)	소로 2-② 팔복2가 29대	소로 2-① 팔복2가 241-21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⑤	6	구획도로	120 (120)	광로 2-2 팔복2가 20-77전	소로 2-① 팔복2가 20-65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⑥	6	구획도로	119 (119)	소로 3-⑦ 팔복2가 137-42대	소로 3-585 팔복2가 156-4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⑦	6	구획도로	292 (292)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팔복2가 165-12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⑧	6	구획도로	70 (70)	소로 3-⑨ 팔복2가 137-42대	소로 3-⑦ 팔복2가 137-13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⑨	6	구획도로	161 (161)	소로 2-450 팔복2가 137-3전	소로 2-③ 팔복2가 145-11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팔복동2가 164-2번지 일원	-	증)715	715
신설	②	주차장	팔복동2가 135-12번지 일원	-	증)482	482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팔복동2가 135-4번지 일원	-	증)492	492

라.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팔복동2가 156-3번지 일원	-	증)610	610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5,423	-	185,42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85,423	-	185,423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팔복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33-2번지 일원	-	185,423	185,423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2,697	18,186	-	-	-	5	1,002	8,016	11	1,695	10,170
소로	16	2,697	18,186	-	-	-	5	1,002	8,016	11	1,695	10,17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47	8	구획도로	159 (159)	소로 2-701 팔복2가 122-5구	팔복2가 175-8대	일반도로		전북 1 (’88. 1.4)
기정	소로	2	450	8	구획도로	189	소로 2-449 팔복2가 137-39전	팔복2가 135-4대	일반도로		전북 1 (’88. 1.4)
변경	소로	2	450	8	구획도로	356 (356)	소로 2-449 팔복2가 137-39전	팔복2가 799-1구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85	6	구획도로	158 (158)	팔복2가 236-1전	팔복2가 165-9대	일반도로		전북 1 (’88. 1.4)
기정	소로	3	591	6	구획도로	224 (60)	중로1-10 팔복2가 64-1대	팔복2가 20-27도	일반도로		전북 1 (’88. 1.4)
신설	소로	2	①	8	구획도로	280 (280)	광로 2-2 팔복2가 20-95전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②	8	구획도로	152 (152)	광로 2-2 팔복2가 799-1구	소로 2-450 팔복2가 33-9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③	8	구획도로	55 (55)	소로 2-701 팔복2가 122-16전	소로 3-⑨ 팔복2가 145-11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312 (312)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팔복2가 232-23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63 (163)	광로 2-2 팔복2가 250-21전	소로 3-③ 팔복2가 238-16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121 (121)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소로 3-① 팔복2가 238-12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19 (119)	소로 2-② 팔복2가 29대	소로 2-① 팔복2가 241-21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⑤	6	구획도로	120 (120)	광로 2-2 팔복2가 20-77전	소로 2-① 팔복2가 20-65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⑥	6	구획도로	119 (119)	소로 3-⑦ 팔복2가 137-42대	소로 3-585 팔복2가 156-4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⑦	6	구획도로	292 (292)	소로 2-450 팔복2가 799-1구	팔복2가 165-12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⑧	6	구획도로	70 (70)	소로 3-⑨ 팔복2가 137-42대	소로 3-⑦ 팔복2가 137-13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⑨	6	구획도로	161 (161)	소로 2-450 팔복2가 137-3전	소로 2-③ 팔복2가 145-11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팔복동2가 164-2번지 일원	-	증)715	715
신설	②	주차장	팔복동2가 135-12번지 일원	-	증)482	482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팔복동2가 135-4번지 일원	-	증)492	492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팔복동2가 156-3번지 일원	-	증)610	610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광로2-2호선(B=5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2개소(1,197㎡)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팔복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85,423	100.0
				주 거 용 지	164,938	88.9
		소계			20,485	11.1
				공 원	492	0.3
				주 차 장	1,197	0.7
				사회복지시설	610	0.3
				도 로	18,186	9.8

6. 우아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우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아구역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403-2번지 일원	55,851	정비예정구역 : 58,487㎡ 감)4.5%(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403-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55,851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51,014	91.3
공공시설	소 계	4,837	8.7
	공 원	433	0.8
	도 로	4,404	7.9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5,851	-	55,851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51	-	55,851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734	4,404	-	-	-	-	-	-	3	734	4,404
소로	3	734	4,404	-	-	-	-	-	-	3	734	4,404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27 (227)	대로 1-1 우아3가 294-3도	우아3가 303-4답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211 (211)	대로 1-1 우아3가 380-1도	우아3가 434-2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296 (296)	소로 3-② 우아3가 379-2전	우아3가 430-3도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우아동3가 386번지 일원	-	증)433	433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2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5,851	-	55,851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51	-	55,851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우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403-2번지 일원	-	55,851	55,85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734	4,404	-	-	-	-	-	-	3	734	4,404
소로	3	734	4,404	-	-	-	-	-	-	3	734	4,404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27 (227)	대로 1-1 우아3가 294-3도	우아3가 303-4답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211 (211)	대로 1-1 우아3가 380-1도	우아3가 434-2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296 (296)	소로 3-② 우아3가 379-2전	우아3가 430-3도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우아동3가 386번지 일원	-	증)433	433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2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아중로(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우아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55,851	100.0
				주거용지	51,014	91.3
		소계			4,837	8.7
				공 원	433	0.8
				도 로	4,404	7.9

7. 바구멀2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바구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바구멀2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번지 일원	22,587	정비예정구역 : 22,665㎡ 감)0.3%(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22,587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18,903	83.7
공공시설	소 계	3,684	16.3
	공 원	314	1.4
	주 차 장	202	0.9
	도 로	3,168	14.0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2,587	-	22,587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462	감)8,462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25	증)8,462	22,587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410	3,168	-	-	-	2	354	2,832	1	56	336
소로	3	410	3,168	-	-	-	2	354	2,832	1	56	336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0	8	구획도로	315 (156)	소로 2-42 서신동 23-13	대로 3-4 서신동 6-13	일반도로		전북 112 (’86. 7.15)
기정	소로	2	43	8	구획도로	243 (198)	소로 2-41 서신동 산24임	중로 1-4 서신동 21-3대	일반도로		전북 49 (’87. 4.30)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56 (56)	중로 1-4 서신동 6-60전	소로 2-40 서신동 10-3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신동 18-15번지 일원	-	증)202	202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신동 8-4번지 일원	-	증)314	314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0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2,587	-	22,587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462	감)8,462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25	증)8,462	22,587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바구멀2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번지 일원	-	22,587	22,587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410	3,168	-	-	-	2	354	2,832	1	56	336
소로	3	410	3,168	-	-	-	2	354	2,832	1	56	336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0	8	구획도로	315 (156)	소로 2-42 서신동 23-13	대로 3-4 서신동 6-13	일반도로		전북 112 (’86. 7.15)
기정	소로	2	43	8	구획도로	243 (198)	소로 2-41 서신동 산24임	중로 1-4 서신동 21-3대	일반도로		전북 49 (’87. 4.30)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56 (56)	중로 1-4 서신동 6-60전	소로 2-40 서신동 10-3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신동 18-15번지 일원	-	증)202	202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신동 8-4번지 일원	-	증)314	314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0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서신1길(B=2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202㎡)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바구멀2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22,587	100.0
				주거용지	18,903	83.7
		소계			3,684	16.3
				공 원	314	1.4
				주 차 장	202	0.9
				도 로	3,168	14.0

8. 추심정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추심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심정구역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6-13번지 일원	66,316	정비예정구역 : 65,962㎡ 증)0.5%(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6-3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66,316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53,618	80.8
공공시설	소 계	12,698	19.2
	공 원	424	0.6
	주 차 장	412	0.6
	도 로	11,862	18.0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6,316	-	66,316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909	감)61,909	-
	제2종일반주거지역	4,407	증)61,909	66,316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9	2,513	11,862	1	203	4,060	4	436	3,488	4	719	4,314
중로	1	1,358	4,060	1	203	4,060	-	-	-	-	-	-
소로	8	1,155	7,802	-	-	-	4	436	3,488	4	719	4,314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7	8	구획도로	408	소로 1-110 남노송동 160-58도	소로 3-311 남노송동 66-9대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2	187	8	구획도로	393 (114)	소로 1-110 남노송동 160-58도	중로 1-① 남노송동 124-11도
기정	소로	2	188	8	구획도로	244	소로 1-110 남노송동 151-2대	소로 3-311 남노송동 77대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2	188	8	구획도로	229 (108)	소로 1-110 남노송동 151-2대	중로 1-① 남노송동 116-2대
기정	소로	2	189	8	구획도로	77 (77)	소로1-110 남노송동 157-1대	소로3-312 남노송동 109전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2	190	8	구획도로	517	대로2-1 교동 394-1도	소로1-110 남노송동 157-1도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2	190	8	구획도로	239	대로2-1 교동 394-1도	중로 1-① 남노송동 74-7도
변경	소로	2	①	8	구획도로	215 (137)	중로 1-① 남노송동 115-3도	소로1-110 남노송동 157-1도
폐지	소로	3	311	6	구획도로	170	대로2-1 남노송동 131-8대	소로2-190 남노송동 77대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312	6	구획도로	385	소로2-190 남노송동 77-6학	광로3-1 남노송동 102-13대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3	312	6	구획도로	458 (458)	중로 1-① 남노송동 77-6학	남노송동 91-18대
신설	중로	1	①	20	보조간선	613 (203)	대로 2-1 남노송동 131-4전	광로 3-1 풍남동 26-22대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76 (176)	소로 2-189 남노송동 107-6대	남노송동 156-35대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43 (43)	소로 1-110 남노송동 528-19도	소로 3-① 남노송동 156-7대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42 (42)	소로 3-① 남노송동 105-9도	소로 3-312 남노송동 105-2대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남노송동 102-11번지 일원	-	증)412	412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남노송동 156-35번지 일원	-	증)180	180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남노송동 102-13번지 일원	-	증)244	244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6,316	-	66,316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909	감)61,909	-
	제2종일반주거지역	4,407	증)61,909	66,316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추심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6-13번지 일원	-	66,316	66,31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9	2,513	11,862	1	203	4,060	4	436	3,488	4	719	4,314
중로	1	1,358	4,060	1	203	4,060	-	-	-	-	-	-
소로	8	1,155	7,802	-	-	-	4	436	3,488	4	719	4,314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7	8	구획도로	408	소로 1-110 남노송동 160-58도	소로 3-311 남노송동 66-9대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2	187	8	구획도로	393 (114)	소로 1-110 남노송동 160-58도	중로 1-① 남노송동 124-11도
기정	소로	2	188	8	구획도로	244	소로 1-110 남노송동 151-2대	소로 3-311 남노송동 77대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2	188	8	구획도로	229 (108)	소로 1-110 남노송동 151-2대	중로 1-① 남노송동 116-2대
기정	소로	2	189	8	구획도로	77 (77)	소로1-110 남노송동 157-1대	소로3-312 남노송동 109전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2	190	8	구획도로	517	대로2-1 교동 394-1도	소로1-110 남노송동 157-1도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2	190	8	구획도로	239	대로2-1 교동 394-1도	중로 1-① 남노송동 74-7도
변경	소로	2	①	8	구획도로	215 (137)	중로 1-① 남노송동 115-3도	소로1-110 남노송동 157-1도
폐지	소로	3	311	6	구획도로	170	대로2-1 남노송동 131-8대	소로2-190 남노송동 77대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312	6	구획도로	385	소로2-190 남노송동 77-6학	광로3-1 남노송동 102-13대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3	312	6	구획도로	458 (458)	중로 1-① 남노송동 77-6학	남노송동 91-18대
신설	중로	1	①	20	보조간선	613 (203)	대로 2-1 남노송동 131-4전	광로 3-1 풍남동 26-22대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76 (176)	소로 2-189 남노송동 107-6대	남노송동 156-35대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43 (43)	소로 1-110 남노송동 528-19도	소로 3-① 남노송동 156-7대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42 (42)	소로 3-① 남노송동 105-9도	소로 3-312 남노송동 105-2대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남노송동 102-11번지 일원	-	증)412	412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남노송동 156-35번지 일원		증)180	180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남노송동 102-13번지 일원		증)244	244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소로2-190호선(B=8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412㎡)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추심정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66,316	100.0
					주거용지		53,618	80.8
			소계				12,698	18.2
					공 원		424	0.6
					주 차 장		412	0.6
					도 로		11,862	18.0

9. 간납대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간납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간납대구역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번지 일원	67,253	정비예정구역 : 68,808㎡ 감)2.3%(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67,253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53,370	79.4
공공시설	소 계	13,883	20.6
	공 원	1,390	2.1
	주 차 장	243	0.3
	도 로	12,250	18.2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7,253	-	67,253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5,764	감)65,76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9	증)65,764	67,253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085	12,250	1	410	8,200	-	-	-	5	675	4,050
중로	1	410	8,200	1	410	8,200	-	-	-	-	-	-
소로	5	675	4,050	-	-	-	-	-	-	5	675	4,05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①	20	보조간선	613 (410)	대로 2-1 남노송동 131-4전	광로 3-1 풍남동 26-22대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24 (124)	중로 1-① 풍남동3가 7-5대	중로 2-3 풍남동3가 12-20대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56 (56)	소로 3-① 풍남동3가 1-15대	소로 3-③ 풍남동3가 1-39대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95 (95)	중로 1-① 풍남동3가 1-78전	중로 2-3 풍남동3가 1-68전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364 (364)	중로 1-① 풍남동3가 84-1대	중로 2-3 풍남동3가 959-19대
신설	소로	3	⑤	6	구획도로	36 (36)	소로 2-190 남노송동 67-1도	소로 3-④ 남노송동 68-4전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풍남동3가 1-20번지 일원	-	증)243	243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풍남동3가 83-16번지 일원	-	증)1,132	1,132
신설	②	공원	소공원	풍남동3가 1-16번지 일원	-	증)258	258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재해 위험지역을 이주유도지역으로 계획하여 재난 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7,253	-	67,253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5,764	감)65,76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9	증)65,764	67,253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간납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풍남동3가 1번지 일원	-	67,253	67,253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085	12,250	1	410	8,200	-	-	-	5	675	4,050
중로	1	410	8,200	1	410	8,200	-	-	-	-	-	-
소로	5	675	4,050	-	-	-	-	-	-	5	675	4,050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①	20	보조간선	613 (410)	대로 2-1 남노송동 131-4전	광로 3-1 풍남동 26-22대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24 (124)	중로 1-① 풍남동3가 7-5대	중로 2-3 풍남동3가 12-20대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56 (56)	소로 3-① 풍남동3가 1-15대	소로 3-③ 풍남동3가 1-39대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95 (95)	중로 1-① 풍남동3가 1-78전	중로 2-3 풍남동3가 1-68전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364 (364)	중로 1-① 풍남동3가 84-1대	중로 2-3 풍남동3가 959-19대
신설	소로	3	⑤	6	구획도로	36 (36)	소로 2-190 남노송동 67-1도	소로 3-④ 남노송동 68-4전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풍남동3가 1-20번지 일원	-	증)243	243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풍남동3가 83-16번지 일원	-	증)1,132	1,132
신설	②	공원	소공원	풍남동3가 1-16번지 일원	-	증)258	258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소로3-312호선(B=6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243㎡)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재해 위험지역을 이주유도지역으로 계획하여 재난 방지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간납대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67,253	100.0
					주거용지		53,370	79.4
			소계				13,883	20.6
					공 원		1,390	2.1
					주 차 장		243	0.3
					도 로		12,250	18.2
					이주유도지역		-	-

10. 가락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락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락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558-1번지 일원	25,448	정비예정구역 : 25,933㎡ 감)1.9%(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558-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25,448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21,540	84.6
공공시설	소 계	3,908	15.4
	사회복지시설	344	1.4
	공 원	286	1.1
	주 차 장	564	2.2
	도 로	2,714	10.7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5,448	-	25,448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448	감)25,44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5,448	25,448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406	2,714	-	-	-	1	139	1,112	2	267	1,602
소로	3	406	2,714	-	-	-	1	139	1,112	2	267	1,602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①	8	구획도로	139 (139)	대로 3-3 서완산1가 582-2도	서완산1가 135-5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89 (89)	대로 3-3 서완산1가 592-3대	소로 2-① 서완산1가 574-4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78 (178)	중로 3-12 서완산1가 520-5도	소로 2-① 서완산1가 569-1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완산동1가 574-1번지 일원	-	증)354	354
신설	②	주차장	서완산동1가 525-7번지 일원	-	증)210	210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완산동1가 574-3번지 일원		증)211	211
신설	②	공원	소공원	서완산동1가 525-6번지 일원		증) 75	75

라.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서완산동1가 543-2번지 일원	-	증)344	344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5,448	-	25,448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448	감)25,44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5,448	25,448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가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558-1번지 일원	-	25,448	25,44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406	2,714	-	-	-	1	139	1,112	2	267	1,602
소로	3	406	2,714	-	-	-	1	139	1,112	2	267	1,602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①	8	구획도로	139 (139)	대로 3-3 서완산1가 582-2도	서완산1가 135-5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89 (89)	대로 3-3 서완산1가 592-3대	소로 2-① 서완산1가 574-4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78 (178)	중로 3-12 서완산1가 520-5도	소로 2-① 서완산1가 569-1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완산동1가 574-1번지 일원	-	증)354	354
신설	②	주차장	서완산동1가 525-7번지 일원	-	증)210	210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완산동1가 574-3번지 일원	-	증)211	211
신설	②	공원	소공원	서완산동1가 525-6번지 일원	-	증) 75	75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서완산동1가 543-2번지 일원	-	증)344	344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용머리길(B=2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2개소(564㎡)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가락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25,448	100.0
				주 거 용 지	21,540	84.6
		소계			3,908	15.4
				공 원	286	1.1
				주 차 장	564	2.2
				사회복지시설	344	1.4
				도 로	2,714	10.7

11. 원각사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원각사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	207,019	정비예정구역 : 206,365㎡ 증)0.3%(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207,019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185,889	89.7
공공시설	소 계	21,130	10.3
	사회복지시설	532	0.3
	공 원	238	0.1
	주 차 장	1,431	0.7
	완 충 녹 지	593	0.3
	도 로	18,336	8.9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07,019	-	207,019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6,245	감)206,2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74	증)206,245	207,019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5	2,762	18,366	-	-	-	-	-	-	15	2,762	18,366
중로	1	299	3,588	-	-	-	-	-	-	1	299	3,588
소로	14	2,463	14,778	-	-	-	-	-	-	14	2,463	14,778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보조간선	420 (299)	중로3-1 전동 162-2대	완산초교 동완산동 397-4도	일반도로		건설 37 (’76.3.27)
기정	소로	3	58	6	구획도로	227 (206)	대로 3-13 서완산 489-5대	소로 3-878 서완산 613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59	6	구획도로	176 (176)	소로 3-58 서완산 448대	소로 3-62 서완산 322-2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1	6	구획도로	58 (58)	서완산동 327-2대	소로 3-59 서완산동 408-1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2	6	구획도로	250 (250)	대로 3-13 동완산 239-1대	소로 3-145 동완산 302-5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3	6	구획도로	78 (78)	소로 3-62 서완산 313-2대	서완산411-1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98	6	구획도로	67 (67)	서완산동 382-3대	소로3-59 서완산동 420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45	6	구획도로	110	동완산동 431-2도	소로3-62 동완산동 463-5도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변경	소로	3	145	6	구획도로	520 (520)	소로3-147 동완산동 409대	소로3-62 동완산동 463-5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7	6	구획도로	116 (116)	동완산동 393도	동완산동 430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879	6	구획도로	264 (62)	소로3-59 서완산 419-2	서완산 2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기정	소로	3	880	6	구획도로	204 (150)	소로 3-59 서완산동 417-4	서완산동 1-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70 (270)	대로 3-13 서완산동 194-2도	소로 3-145 서완산동 415-2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55 (155)	소로 3-62 서완산동 318-3대	소로 3-① 서완산동 175-6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210 (210)	중로 3-6 서완산동 609-5구	서완산동 33-15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45 (145)	중로 3-6 서완산동 156-10대	소로 3-① 서완산동 715-6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완산동 172-2번지 일원	-	증)502	502
신설	②	주차장	동완산동 420-1번지 일원	-	증)929	929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완산동 173-1번지 일원	-	증)238	238

라.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동완산동 165번지 일원	-	증)593	593

마.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동완산동 52-2번지 일원	-	증)532	532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07,019	-	207,019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6,245	감)206,2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74	증)206,245	207,019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원각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	-	207,019	207,019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5	2,762	18,366	-	-	-	-	-	-	15	2,762	18,366
중로	1	299	3,588	-	-	-	-	-	-	1	299	3,588
소로	14	2,463	14,778	-	-	-	-	-	-	14	2,463	14,778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보조간선	420 (299)	중로3-1 전동 162-2대	완산초교 동완산동 397-4도	일반도로		건설 37 (’76.3.27)
기정	소로	3	58	6	구획도로	227 (206)	대로 3-13 서완산 489-5대	소로 3-878 서완산 613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59	6	구획도로	176 (176)	소로 3-58 서완산 448대	소로 3-62 서완산 322-2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1	6	구획도로	58 (58)	서완산동 327-2대	소로 3-59 서완산동 408-1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2	6	구획도로	250 (250)	대로 3-13 동완산 239-1대	소로 3-145 동완산 302-5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3	6	구획도로	78 (78)	소로 3-62 서완산 313-2대	서완산411-1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98	6	구획도로	67 (67)	서완산동 382-3대	소로3-59 서완산동 420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45	6	구획도로	110	동완산동 431-2도	소로3-62 동완산동 463-5도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변경	소로	3	145	6	구획도로	520 (520)	소로3-147 동완산동 409대	소로3-62 동완산동 463-5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7	6	구획도로	116 (116)	동완산동 393도	동완산동 430대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879	6	구획도로	264 (62)	소로3-59 서완산 419-2	서완산 2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기정	소로	3	880	6	구획도로	204 (150)	소로 3-59 서완산동 417-4	서완산동 1-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70 (270)	대로 3-13 서완산동 194-2도	소로 3-145 서완산동 415-2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55 (155)	소로 3-62 서완산동 318-3대	소로 3-① 서완산동 175-6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210 (210)	중로 3-6 서완산동 609-5구	서완산동 33-15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45 (145)	중로 3-6 서완산동 156-10대	소로 3-① 서완산동 715-6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완산동 172-2번지 일원	-	증)502	502
신설	②	주차장	동완산동 420-1번지 일원	-	증)929	929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완산동 173-1번지 일원	-	증)238	238

■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동완산동 165번지 일원	-	증)593	593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동완산동 52-2번지 일원	-	증)532	532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남천로(B=25m)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2개소(1,431㎡)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원각사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207,019	100.0
				주 거 용 지	185,889	89.7
		소계			21,130	10.3
				공 원	238	0.1
				주 차 장	1,431	0.7
				사회복지시설	532	0.3
				완 충 녹 지	593	0.3
				도 로	18,336	8.9

12. 불무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불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무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03-5번지 일원	14,716	정비예정구역 : 15,383㎡ 감)4.3%(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03-5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14,716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12,523	85.1
공공시설	소 계	2,193	14.9
	공 원	735	5.0
	도 로	1,458	9.9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716	-	14,716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716	감)14,716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4,716	14,716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43	1,458	-	-	-	-	-	-	2	243	1,458
소로	2	243	1,458	-	-	-	-	-	-	2	243	1,458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7	6	구획 도로	106 (12)	55호 광장 서서학 363-1도	서서학 369-17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3	157	6	구획도로	94 (-)	55호 광장 서서학 363-1도	소로 3-① 서서학 112대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66	6	구획도로	157 (-)	소로3-157 서서학 112대	소로3-171 서서학 109-1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93 (93)	소로3-157 서서학 112대	서서학 산15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50 (150)	소로 3-① 서서학 369-15대	소로3-171 서서학 101-5도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369-3번지 일원	-	증)478	478
신설	②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102-2번지 일원	-	증)257	257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716	-	14,716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716	감)14,716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4,716	14,716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불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03-5번지 일원	-	14,716	14,71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43	1,458	-	-	-	-	-	-	2	243	1,458
소로	2	243	1,458	-	-	-	-	-	-	2	243	1,458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7	6	구획 도로	106 (12)	55호 광장 서서학 363-1도	서서학 369-17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변경	소로	3	157	6	구획도로	94 (-)	55호 광장 서서학 363-1도	소로 3-① 서서학 112대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66	6	구획도로	157 (-)	소로3-157 서서학 112대	소로3-171 서서학 109-1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93 (93)	소로3-157 서서학 112대	서서학 산15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50 (150)	소로 3-① 서서학 369-15대	소로3-171 서서학 101-5도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369-3번지 일원	-	증)478	478
신설	②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102-2번지 일원	-	증)257	257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장승백이길(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불무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4,716	100.0
				주거용지	12,523	85.1
		소계			2,193	14.9
				공 원	735	5.0
				도 로	1,458	9.9

13. 학봉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학봉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학봉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9-2번지 일원	19,905	정비예정구역 : 19,001㎡ 증)0.02%(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9-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19,905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16,534	83.0
공공시설	소 계	3,371	17.0
	공 원	674	3.4
	주 차 장	531	2.7
	도 로	2,166	10.9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905	-	19,90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905	감)19,9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9,905	19,905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361	2,166	-	-	-	-	-	-	3	361	2,166
소로	3	361	2,166	-	-	-	-	-	-	3	361	2,166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75	6	구획도로	440 (232)	대로1-5 서서학 183-1대	소로2-565 서서학 974-1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88 (88)	소로3-175 서서학 300-2대	서서학 294-3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41 (41)	소로3-175 서서학 315답	서서학 300-13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서학동 295번지 일원	-	증)302	302
신설	②	주차장	동서학동 310번지 일원	-	증)229	229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314-1번지 일원	-	증)674	674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905	-	19,90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905	감)19,9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9,905	19,905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학봉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9-2번지 일원	-	19,905	19,905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361	2,166	-	-	-	-	-	-	3	361	2,166
소로	3	361	2,166	-	-	-	-	-	-	3	361	2,166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75	6	구획도로	440 (232)	대로1-5 서서학 183-1대	소로2-565 서서학 974-1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88 (88)	소로3-175 서서학 300-2대	서서학 294-3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41 (41)	소로3-175 서서학 315답	서서학 300-13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서학동 295번지 일원	-	증)302	302
신설	②	주차장	동서학동 310번지 일원	-	증)229	229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314-1번지 일원	-	증)674	674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장승백이길(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2개소(531㎡)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학봉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9,905	100.0
				주거용지	16,534	83.0
		소계			3,371	17.0
				공 원	674	3.4
				주 차 장	531	2.7
				도 로	2,166	10.9

14. 재실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재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실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37-13번지 일원	19,880	정비예정구역 : 23,713㎡ 감)16.2%(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37-13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19,880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12,516	63.1
공공시설	소 계	7,350	36.9
	공 원	4,719	23.7
	주 차 장	519	2.6
	도 로	2,112	10.6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880	-	19,88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804	감)13,804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76	증)13,804	19,880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337	2,112	-	-	-	1	45	360	2	292	1,752
소로	3	337	2,112	-	-	-	1	45	360	2	292	1,752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30	8	구획도로	310 (45)	대로 1-5 서서학동 337-38대	소로 2-533 평화동 424-21도	일반도로		전북 1 (’88.1.4)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89 (189)	대로 1-5 서서학동 342-3대	대로 1-5 서서학 340-9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03 (103)	소로2-530 서서학 335-3대	소로 3-① 서서학 346-18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서학동 346-37번지 일원	-	증)519	519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서서학동 358-14번지 일원	-	증)4,719	4,719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재해 위험지역을 공원으로 계획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880	-	19,88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804	감)13,804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76	증)13,804	19,88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재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37-13번지 일원	-	19,880	19,88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337	2,112	-	-	-	1	45	360	2	292	1,752
소로	3	337	2,112	-	-	-	1	45	360	2	292	1,752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30	8	구획도로	310 (45)	대로 1-5 서서학동 337-38대	소로 2-533 평화동 424-21도	일반도로		전북 1 (’88.1.4)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89 (189)	대로 1-5 서서학동 342-3대	대로 1-5 서서학 340-9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03 (103)	소로2-530 서서학 335-3대	소로 3-① 서서학 346-18대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서학동 346-37번지 일원	-	증)519	519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서서학동 358-14번지 일원	-	증)4,719	4,719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장승백이길(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519㎡)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재실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9,880	100.0
				주거용지	12,516	63.1
		소계			7,364	36.9
				공 원	4,719	23.7
				주 차 장	519	2.6
				도 로	2,112	10.6

15. 흑석골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흑석골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	42,803	정비예정구역 : 48,245㎡ 감)11.3%(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42,803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33,864	79.1
공공시설	소 계	8,939	20.9
	사회복지시설	1,689	3.9
	도 로	7,250	17.0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2,803	-	42,803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803	감)42,8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2,803	42,803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808	7,250	1	313	3,130	3	455	3,640	1	40	480
중로	1	40	480	-	-	-	-	-	-	1	40	480
소로	4	768	6,770	1	313	3,130	3	455	3,640	-	-	-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1	12	보조간선	840 (40)	대로1-5 서서학291-3전	흑석골 서서학1022-1구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기정	소로	2	571	8	구획도로	400 (165)	소로2-567 평화1가 313대	소로2-574 평화1가 264전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기정	소로	2	573	8	구획도로	345	평화1가 산286-1구	소로2-576 평화1가 215전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변경	소로	2	573	8	구획도로	213 (213)	중로 3-11 서서학 986-13도	서서학 1022-1구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74	8	구획도로	192	평화1가 산258대	소로2-573 평화1가 214답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변경	소로	2	574	8	구획도로	104	소로 1-① 서서학 999-1전	소로2-573 서서학 1022-1구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①	8	구획도로	77 (77)	소로 1-① 서서학 999-1전	서서학 992-4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75	8	구획도로	240	소로2-573 평화1가 276대	소로2-577 평화1가 268-2답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기정	소로	2	577	8	구획도로	64	평화1가 249-1전	소로2-575 평화1가 268-2답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변경	소로	1	①	10	구획도로	313 (313)	중로 3-11 서서학 1022-1구	서서학 994-4대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서서학동 986-6번지 일원	-	증)1,689	1,689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2,803	-	42,803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803	감)42,8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2,803	42,803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흑석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	-	42,803	42,803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808	7,250	1	313	3,130	3	455	3,640	1	40	480
중로	1	40	480	-	-	-	-	-	-	1	40	480
소로	4	768	6,770	1	313	3,130	3	455	3,640	-	-	-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1	12	보조간선	840 (40)	대로1-5 서서학291-3전	흑석골 서서학1022-1구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기정	소로	2	571	8	구획도로	400 (165)	소로2-567 평화1가 313대	소로2-574 평화1가 264전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기정	소로	2	573	8	구획도로	345	평화1가 산286-1구	소로2-576 평화1가 215전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변경	소로	2	573	8	구획도로	213 (213)	중로 3-11 서서학 986-13도	서서학 1022-1구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74	8	구획도로	192	평화1가 산258대	소로2-573 평화1가 214답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변경	소로	2	574	8	구획도로	104	소로 1-① 서서학 999-1전	소로2-573 서서학 1022-1구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①	8	구획도로	77 (77)	소로 1-① 서서학 999-1전	서서학 992-4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75	8	구획도로	240	소로2-573 평화1가 276대	소로2-577 평화1가 268-2답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기정	소로	2	577	8	구획도로	64	평화1가 249-1전	소로2-575 평화1가 268-2답	일반 도로		전북 1 (’88. 1. 4)
변경	소로	1	①	10	구획도로	313 (313)	중로 3-11 서서학 1022-1구	서서학 994-4대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서서학동 986-6번지 일원	-	증)1,689	1,689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흑석1길(B=12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흑석골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42,803	100.0
				주 거 용 지	33,864	79.1
		소계			8,939	20.9
				사회복지시설	1,689	3.9
				도 로	7,250	17.0

16. 산성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88,008	정비예정구역 : 95,000㎡ 감)7.4%(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88,008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82,154	93.3
공공시설	소 계	5,854	6.7
	공 원	673	0.8
	주 차 장	735	0.8
	도 로	4,446	5.1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8,008	-	88,008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282	감)83,282	-
	제2종일반주거지역	4,726	증)83,282	88,008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741	4,446	-	-	-	-	-	-	4	741	4,446
소로	4	741	4,446	-	-	-	-	-	-	4	741	4,446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1	6	구획도로	214 (100)	대로3-29 동서학동 200-3전	소로1-39 동서학동 952도	일반 도로		전북 125 (’77. 7.12)
기정	소로	3	187	6	구획도로	450	대로3-29 동서학동 852-5도	동서학동 산153-1임	일반 도로		전북 49 (’87. 4.30)
변경	소로	3	187	6	구획도로	390 (390)	대로3-29 동서학동 852-5도	동서학동 839-2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54 (154)	소로 3-181 동서학동 866-7전	소로 3-183 동서학동 912-2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97 (97)	대로3-29 동서학동 863-26도	소로 3-① 동서학동 865-8답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서학동 860-7번지 일원	-	증)735	735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201-3번지 일원	-	증)398	398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44-12번지 일원	-	증)275	275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8,008	-	88,008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282	감)83,282	-
	제2종일반주거지역	4,726	증)83,282	88,008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산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	88,008	88,00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741	4,446	-	-	-	-	-	-	4	741	4,446
소로	4	741	4,446	-	-	-	-	-	-	4	741	4,446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1	6	구획도로	214 (100)	대로3-29 동서학동 200-3전	소로1-39 동서학동 952도	일반 도로		전북 125 (’77. 7.12)
기정	소로	3	187	6	구획도로	450	대로3-29 동서학동 852-5도	동서학동 산153-1임	일반 도로		전북 49 (’87. 4.30)
변경	소로	3	187	6	구획도로	390 (390)	대로3-29 동서학동 852-5도	동서학동 839-2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54 (154)	소로 3-181 동서학동 866-7전	소로 3-183 동서학동 912-2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97 (97)	대로3-29 동서학동 863-26도	소로 3-① 동서학동 865-8답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서학동 860-7번지 일원	-	증)735	735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201-3번지 일원	-	증)398	398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44-12번지 일원	-	증)275	275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서학로(B=1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735㎡)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산성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88,008	100.0
				주 거 용 지	82,154	93.3
		소계			5,854	6.7
				공 원	673	0.8
				주 차 장	735	0.8
				도 로	4,446	5.1
				이주유도지역	-	-

17. 장승백이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승백이구역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70-2번지 일원	79,745	정비예정구역 : 80,025㎡ 감)0.4%(20%이내)

나. 지정사유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70-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79,745	100.0
택 지	주 거 용 지	72,213	90.6
공공시설	소 계	7,532	9.4
	공 원	324	0.4
	주 차 장	500	0.6
	도 로	6,708	8.4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9,745	-	79,74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557	감)24,557	-
	제2종일반주거지역	55,188	증)24,557	79,745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1,118	6,708	-	-	-	-	-	-	7	1,118	6,708
소로	7	1,118	6,708	-	-	-	-	-	-	7	1,118	6,708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8	6	구획도로	165 (82)	55호광장 서서학동 362-3도	서서학동 369-125전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1	6	구획도로	226 (226)	대로 1-5 평화1가 418-3답	서서학동 373-11도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2	6	구획도로	398 (75)	소로 2-107 평화1가 386전	소로 3-161 평화1가 375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3	6	구획도로	385 (73)	소로 2-107 평화1가 388답	소로 3-161 평화1가 375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66 (166)	대로 1-5 서서학동 372-2도	소로 3-③ 서서학동 370-12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98 (98)	대로 1-5 서서학동 367-10대	소로 3-③ 서서학동 산27-2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398 (398)	대로 1-5 서서학동 361-26답	소로 3-161 서서학동 373-11도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서학동 370-3번지 일원	-	증)500	500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370-46번지 일원	-	증)324	324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9,745	-	79,74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557	감)24,557	-
	제2종일반주거지역	55,188	증)24,557	79,745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장승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70-2번지 일원	-	79,745	79,745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1,118	6,708	-	-	-	-	-	-	7	1,118	6,708
소로	7	1,118	6,708	-	-	-	-	-	-	7	1,118	6,708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8	6	구획도로	165 (82)	55호광장 서서학동 362-3도	서서학동 369-125전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1	6	구획도로	226 (226)	대로 1-5 평화1가 418-3답	서서학동 373-11도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2	6	구획도로	398 (75)	소로 2-107 평화1가 386전	소로 3-161 평화1가 375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3	6	구획도로	385 (73)	소로 2-107 평화1가 388답	소로 3-161 평화1가 375대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166 (166)	대로 1-5 서서학동 372-2도	소로 3-③ 서서학동 370-12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98 (98)	대로 1-5 서서학동 367-10대	소로 3-③ 서서학동 산27-2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398 (398)	대로 1-5 서서학동 361-26답	소로 3-161 서서학동 373-11도	일반도로

※ (  )는 사업구역내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서서학동 370-3번지 일원	-	증)500	500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370-46번지 일원	-	증)324	324

라.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바. 교통처리계획

□ 장승백이길(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500㎡)의 주차장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전주시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1)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12)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포함된 주택은 철거 및 보상

□ 노후건축물 및 공공시설 정비에 의해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개량 또는 신축 유도

□ 과소필지인 경우 2세대 이상의 건물 및 토지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동 개량 또는 인접 토지 매각 후 개량 유도

□ 개개 건축물의 개량 범위와 방법은 관계법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5)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장승백이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79,745	100.0
				주거용지	72,213	9.6
		소계			7,532	9.4
				공 원	324	0.4
				주 차 장	500	0.6
				도 로	6,708	8.4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 1차 공람

ㅇ 공람공고 : 2007. 04. 13일자

ㅇ 공람기간 : 2007. 04. 17 ~ 04. 30(14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도심진흥과, 양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여의구역	ㆍ여의 지구내에 있는 동산동사무소를 행정구역에 다른 조촌동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ㆍ현재 이용중인 동산동사무소는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전계획을 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 편리와 편익을 위해 정비계획(안)에 계획한 부지가 비록 행정동이 다른 조촌동에 위치하나 현재의 동사무소와 약 60m 거리에 있어 가장 타당하다 검토되어 부지를 선정하여 계획하였음.	미 반 영
동산구역	ㆍ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접한 20m 중로 포함 개설 요망.	ㆍ가급적 중로 이상의 도로는 사업지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전라북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기준에 제시하고 있어, 구역내 포함이 어려우며, 인접한 20m 중로를 개설할 경우 과도한 사업비의 소요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 반영이 어려움.	미 반 영
	ㆍ소방도로 계획으로 잔여지 동산동 592-1, 592-4, 587-1, 587-2번지는 건설교통부 부지와(710-20번지) 맞닿아 있어 앞으로 주차장 설치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잔여지 매수 청구.	ㆍ향후 사업 추진 시 잔여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매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겠음.	추후반영
종광대1구역	ㆍ현지개량에 반대, 주택공사를 통한 공동주택건설을 절실히 요망.	ㆍ사업방식의 변경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반영하겠음.	반 영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간납대구역	ㆍ소로 3-4호선 선형 직선화 요망 및 노폭확장.	ㆍ소로3-4호선은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하여 도로 폭원이 일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선형 직선화 및 노폭을 확장할 경우 현황도로변에 위치한 양호한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직선화 및 노폭 확장은 어려움.	미 반 영
	ㆍ소로3-5호선 부근에 주차장 확보 요함.	ㆍ주차장 시설은 추후 사업시행의 소로 개설로 발생되는 잔여지에 포켓식 주차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하겠음.	반 영
	ㆍ동네 어른신들이 많으신데 휴식 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 및 게이트볼 공간 확보.	ㆍ현재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향에서 가급적 경로당계획을 지양하는 방침이 있으나, 간납대지구에 공원을 2개소 계획하여 어른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음.	반 영
	ㆍ어린이 놀이터 확보.	ㆍ간납대지구에는 공원을 2개소 계획하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음.	반 영
	ㆍ소방도로 계획에 만족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사업 시행.	ㆍ정비계획의 시행은 전주시에서 현재 계획중인 18개 지구를 모두 추진하여야하는 사항임에 따라 지구별 우선순위 선정 후 가급적 조속한 시행이 되도록 반영하겠음.	반 영
장승백이구역	ㆍ확정 되기를 반드시 바람.	ㆍ정비구역으로 결정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음.	반 영
우아구역	ㆍ마을 안길 도로 확장 반대.	ㆍ공공시설 설치 시 건축물 철거가 예상되는 도로(소로3-③, 소로3-④) 및 주차장, 공원은 계획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축물 철거가 되지 않는 도로(소로3-①, 소로3-②)만 개설하겠음.	반 영

지구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가락구역	ㆍ서완산동 529-1번지 주위에 주차장 확보.	ㆍ서완산동 529-1번지 일대의 건축물은 양호하므로, 주차장 확보는 어려우나, 소로3-②호선을 개설하면 약80m 거리에 위치한 주차장②(신설 계획)를 이용할 수 있고, 소로 개설로 발생되는 잔여지에 포켓식 주차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하겠음.	반 영
	ㆍ하수도 (우수시설) 요망.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하수도 관거 정비를 연계 시행할 계획임.	반 영
	ㆍ수용된 필지중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소유자 요구에 따라 필지가 모두 수용 요망.	ㆍ도로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수용된 필지중 주택을 건축하기 어려운 잔여지는 주민이 원할 경우 시에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음.	반 영
	ㆍ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바람.	ㆍ정비계획의 시행은 전주시에서 현재 계획중인 18개 지구를 모두 추진하여야하는 사항임에 따라 지구별 우선순위 선정 후 가급적 조속한 시행이 되도록 반영하겠음.	반 영
팔복구역	ㆍ팔복동 신교3길(팔복동2가 255 - 3번지 ~ 261 - 4번지)은 골목이 좁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 확장을 정비계획에 포함.	ㆍ의견을 제시한 지역은 녹두길(50m)에서 (주)백양과 덕진 신협 사이길(폭원 12m) 약 20m 지점에 위치한 폭원이 약1.5m ~ 3m의 골목길로 사용중인 길로서 주민 의견에 따라 도로를 개설할 경우 비록 노후 불량 건축물이 산재해 있으나 10여동의 건축물의 철거(과소 필지로 인한 건축 불가능 토지 발생)가 예상되며, 개설후 12m도로와 접속에 따른 녹두길로의 진 ‧ 출입에 교통 흐름 및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팔복구역은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총 18개 구역중 가장 많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으로 사업비 측면에서 타 구역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의견 수렴이 어려움.	미 반 영

□ 재공람

ㅇ 공람공고 : 2007. 05. 15일자

ㅇ 공람기간 : 2007. 05. 16 ~ 05. 29(14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도심진흥과, 양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원각사구역	ㆍ완산초등학교 뒷길이 좁고 아주 복잡하여 만약 불이나면 소방차가 구조할 수 없으니 주민을 위하여 꼭 약속대로 길을 내 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ㆍ완산초등학교 뒤편에 폭 6m도로를 개설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소방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 영
재실구역	ㆍ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하겠음.	반 영
우아구역	ㆍ1차 공람 계획(안)으로 추진 요망.	ㆍ1차 공람 시 제출된 계획 수립 반대 의견 소유자의 토지에 계획한 공공시설(도로, 주차장)은 제척하고, 도로 2개노선과 공원 1개소를 계획에 반영.	일 부 반 영
동산구역	ㆍ소방도로 계획으로 잔여지 동산동 592-1, 592-4, 587-1, 587-2번지는 건설교통부 부지와 (710-20번지) 맞닿아 있어 앞으로 주차장 설치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잔여지 매수 청구.	ㆍ향후 사업 추진 시 잔여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매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겠음.	추 후 반 영
여의구역	ㆍ소방도로 3-③호선을 주차장②의 앞 삼거리 도로에 연결 요망.	ㆍ지형 여건상 도로 개설이 가능 하므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하겠음.	반 영
산성구역	ㆍ소방도로(소로3-①) 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함.	ㆍ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 도로이며, 도로 선형을 변경하면 예각에 가까워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므로 반영하기 어려움.	미반영
가락구역	ㆍ도로(소로2-① 시점부분) 개설은 지목상 도로 지적선에 맞게 개설.	ㆍ소로2-①호선 시점부분은 지목상 도로 지적선에 맞게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계획하겠음.	반 영
	ㆍ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써 복지시설 건립 후 침수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부지 내 주택은 제척.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하수도 관거 정비를 연계 시행할 계획이므로 침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나대지에만 계획하여 부지 내 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척하여 계획하겠음.	반 영
붓내구역	ㆍ붓내마을 공원, 주차장 위치가 마을 중심에 있으므로 아주 적절함.	-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ㅇ 협의기간 : 2007. 04. 24 ~ 04. 30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시 본청 도시계획과 외 8개 부서, 상수도사업소,

양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

협 의 부 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도시 계획과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추후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축물 용도제한의 검토가 요망 됨.	ㆍ건폐율이 50 / 100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60 / 100으로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건폐율을 적용하겠으며, 용적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용적률을 계획하였으므로 기본계획의 용적률을 반영하는게 타당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일 부 반 영
도로과	ㆍ여의구역 - 대로1-7호선과 접한 소로 시점부 및 소로2-①호선 종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동산구역 - 소로3-①호선 종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붓내구역 - 소로2-①호, 소로3-①호선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신복구역 - 소로2-①호, 소로3-568호선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팔복구역 - 광로 2-2에 접하는 소로 시점부 및 소로2-447 종점부 가각처리 검토 요망 ㆍ우아구역 - 소로3-①호선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가락구역 - 소로2-①호 및 소로3-①호선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원각사구역 - 대로3-13호선과 접하는 소로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학봉구역 - 소로3-175호선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재실구역 - 대로1-5호선에 접하는 소로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 산성구역 - 대로3-29호선에 접하는 소로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장승로구역 - 대로1-5호선에 접하는 소로 시점부 가각처리 검토요망	ㆍ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에서 대로와 소로가 접할때는 별도의 가각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의견사항 총 12개 구역 중 11개 지구가 대로와 소로가 접하는 도로들이어서 별도의 가각처리는 필요 없다고 사료되며, 팔복구역은 소로2-447의 종점부에 가각 처리하겠음.	반 영

협 의

부 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녹지

공원과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

- 5만㎡이상이 정비계획 :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중 큰 면적

ㆍ법 제16조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결정(도시공원으로 결정시)

ㆍ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 어린이공원은 전용시설에 한에서 시설설치 가능

- 어린이전용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원시설 세분 검토(소공원, 주제공원, 녹지 등)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비계획은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서 5만㎡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현재 계획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ㆍ공원조성계획 입안은 실시계획 시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ㆍ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양시설 및 어린이 전용시설로 설치하겠으며, 재실구역의 공원은 대로1-5호선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진입도로는 필요하지 않으며, 산성구역의 공원②은 산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하천 계획선을 반영한 결과 하천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겠음.

-

추 후

반 영

반 영

■ 지구별 공원 검토

시설명	구역면적(㎡)	공원계획(㎡)	※법정기준(㎡)	부족면적(㎡)	비 고
여 의	59,411	1,672	2,971	1,299	5만 이상 : 5%이상 확보
동 산	156,649	1,119	7,832	6,713
붓 내	35,607	146
신 복	101,280	719	5,064	4,345
팔 복	220,951	492	11,048	10,556
우 아	55,851	433	2,793	2,360
바구멀2	22,587	346
종광대1	19,587	391
추심정	66,293	424	3,315	2,891
간납대	69,393	1,390	3,470	2,080
가 락	25,448	286
원각사	207,019	238	10,351	10,113
불 무	14,716	681
학 봉	19,905	674
재 실	23,691	4,719			- 공원진입 도로 확보 - 도로미확보시공원세분검토(녹지)
흑석골	42,805
산 성	91,752	1,473	4,588	3,115	2호 진입도로 확보
장승로	79,746	324	3,987	3,663

※ 표시의 법정기준은 정비계획 중 5만㎡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협 의 부 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교통 행정과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부지면적 10만㎡ 이상일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전 지방교통영향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구역별 주차장면적은 단지조성 면적의 0.6%이상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ㆍ본 사업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
하수 관리과	ㆍ우리시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구역 전체를 분류화하여 하수 배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주시고, ㆍ세부실시계획 수립시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7년도)을 준수하고 전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등 기 시행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계획하겠음. ㆍ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수하겠으며, 사업 시행 시 전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등 기 시행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겠음.	반 영 반 영
환경 위생과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5․『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30만㎡ 이상인 것,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교통 시설과	ㆍ의견 없음	-

협 의 부 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덕진구청 건축과	ㆍ건폐율 상향 조정 요망. - 팔복, 신복지구 건폐율은 60%이하, 그 외 지구는 건폐율 50%이하로 계획 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특성상 과소 ‧ 부정 ‧ 세장형 필지가 대부분으로 건폐율을 계획(안)과 같이 50 ~60%로 제한할 경우 노후 ‧ 불량주택 개량에 저해 요소가 있으므로 70%정도로 상향 조정 요망. ㆍ주차장, 녹지(공원)부지 확충 요망.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택밀집지역이 많으므로 공용주차장,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편의 도모. ㆍ기존 도로 및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 확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존 골목길(도시계획도로 외) 및 하수도 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시 사업비 반영 요망.	ㆍ건폐율이 50 / 100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60 / 100으로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건폐율을 적용하겠음. ㆍ주차장 및 녹지(공원)공간은 추후 사업 시행 시 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여지를 이용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하겠음. ㆍ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존 골목길(도시계획도로 외) 및 하수도 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시 사업비 반영하겠음.	일 부 반 영 반 영 반 영
완산구청 건축과	ㆍ건폐율 일괄 적용. - 완산12개 구역별 건폐율이 50% ~ 60%이하로 구역별로 차등 적용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60%로 일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ㆍ구역명칭에 대한 의견. - 평화초교 인근구역이 정비계획(안)에는 장승로구역으로 지구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장승로는 구도로명으로 현재도로명은 장승백이길이기에 구역 명칭을 장승백이구역으로 건의.	ㆍ건폐율이 50 / 100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60 / 100으로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건폐율을 적용하겠음. ㆍ장승백이구역으로 변경하겠음.	반 영 반 영

협 의 부 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상수도 사업소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상수도관망계획 수립 등은 별도 협의. ㆍ단지내 상수도 관망계획 수립 시 인접 기존상수도관을 연결 관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ㆍ기존 급․배수관의 신설․교체시 불용관 및 난립한 급수관을 정비토록 설계에 반영. ㆍ단지내 배수관 인입 및 관망 계획시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제정)을 참조하시어 본 기준 및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계획.	ㆍ사업시행인가 시 상수도 관망계획은 별도 협의하겠음. ㆍ상수도 관망계획 시 기존상수도관과의 연결 관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ㆍ기존 급․배수관의 신설․교체시 불용관 및 난립한 급수관을 정비토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ㆍ단지내 배수관 인입 및 관망 계획시 상수도 시설기준 및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음.	추 후 반 영 추 후 반 영 추 후 반 영 추 후 반 영
완산구청 도로과	ㆍ도로관리 : 적합 ※주민의견 등 수렴하여 필요시 인도 개설 검토 요망 ㆍ도로시설 : 적합 ※도로시설기준 준수 및 공사시 재협의 요망 ㆍ하수도관리 : 적합 ※하수도시설기준 준수 및 공사시 재협의 요망	ㆍ주민의견이 나올 시 수렴하겠으며, 필요시 인도를 개설하겠음. ㆍ도로시설기준 준수 및 공사시 재협의 하겠음. ㆍ하수도시설기준 준수 및 공사시 재협의 하겠음.	추 후 반 영 추 후 반 영 추 후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