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요구 청원 심사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07월 02일  김일중  31인 청원인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07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07월 12일)

2.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완산구 중화산동 2가 ○○○번지 김 일 중	조지훈 의원 백현규 의원	도시계획 변경 요구	2007. 7. 2

3. 청원의 취지

◦ 당 지역은 1977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였으나 1987년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고.

◦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74 - 2번지 토지소유자가 3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막고 경작하겠다고 하여 차량 진입로가 막혀 생활에 불편하므로 부근에 새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변경 1977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5. 검토의견

◦ 청원지역은 1977년도에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1987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으나 이는 엄연히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 임에도 2005년도에 아파트 지구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는 원상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이로서 1977년도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30년간 인근 7세대 주민들이 주 진입도로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청원을 한 사항으로서

◦ 이는 아파트 지구가 폐지되면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를 원상회복했어야 함에도 계획도로가 폐지된 상태로 되어 수십 년간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막는 원인이 되었는바  시에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매입하여 해당주민들이 전과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만일 협의 매수가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 되어야 생각되어 본 청원은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별 첨

9. 심 사 결 과 : 채 택

도시계획 소로 폐지건에 대한

도시건설 위원회 의견서

○ 본 청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1977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가 시설 결정되어 인근 주민들이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를 해당부서에서 임의 폐지되면서부터 토지주가 출입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지므로

○ 7가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지를 매수하고 토지주가 매수에 불응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채택하였음.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도시계획 변경 요구
청 원 인	주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번지
	성명	김 일 중
소 개 의 원	조지훈, 백현규
소개 년월일	2007. 6. 26.
소 개 의 견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74-17번지는 ’77년도에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계획 되었으나 ’87년도 폐지되고 인근에 새로운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었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74-2번지 소유자(정승현 외2인)가 30년이상 사용되었던 도로에 2007. 6. 17일 농사를 짓겠다며 주민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 7세대가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 본건에 대하여 ’87년도에 폐지되었던 기존 도시계획선으로 변경하여 도로포장 및 하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 ’77년도 소방도로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87년도 도시계획이 폐시된 지역임

- ’07. 6. 17일 완산구 중화산동2가 274-2번지 토지소유자는 3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하였던 도로를 막고 농사를 짓겠다며 밭을 만들어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77년도 소방도로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87년도 도시계획이 폐지된 본건에 대하여 새로이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당초 계획지인 중화산동2가 274-17번지로 도시계획 변경 요구합니다.

○ 참고자료

- 민원인 서명 날인부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청원인

성  명 : 김 일 중  (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