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7. 18 ～ 23)

2. 제안설명요지

가. 세입결산                                                                                                                                                                  단위: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05,172,410	1,112,015,670	1,024,230,441	87,785,229	93	92
일반회계		760,093,997	762,640,361	738,631,835	24,008,526	97	97
특별회계		345,078,413	349,375,309	285,598,606	63,776,703	83	82
	공 기 업	159,000,507	150,162,585	146,944,147	3,218,438	92	98
	기 타	186,077,906	199,212,724	138,654,459	60,558,265	75	70

나. 세출결산

단위: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830,937,287	1,105,172,410	848,420,289	221,099,191	35,652,930	20.0	3.2
일반회계		661,282,999	760,093,997	645,287,689	95,124,084	19,682,224	12.5	2.6
특별회계		169,654,288	345,078,413	203,132,600	125,975,107	15,970,706	36.5	4.6
	공 기 업	106,134,882	159,000,507	114,099,059	32,537,294	12,364,154	20.5	7.8
	기 타	63,519,406	186,077,906	89,033,541	93,437,813	3,606,552	50.2	1.9

다.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잉여금(C) (A-B)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잔액(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1,024,230,441	848,420,289	175,810,152	26,598,285 (3,750,000)	29,060,259 (1,500,000)	91,608,648 (68,582,000)	4,416,606	24,126,354
일반회계		738,631,835	645,287,689	93,344,146	23,398,671 (3,750,000)	27,407,771 (1,500,000)	24,767,642 (14,300,000)	4,392,122	13,377,940
특별회계	소 계	285,598,606	203,132,600	82,466,006	3,199,614	1,652,488	66,841,006 (54,282,000)	24,484	10,748,414
	공기업	146,944,147	114,099,059	32,845,088	-	710,175	23,345,119 (8,482,000)	-	8,789,794
	기 타	138,654,459	89,033,541	49,620,918	3,199,614	942,313	43,495,887 (4.5,800,000)	24,484	1,958,620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7,603,753	9,229,625		8,394,054		18,439,324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고
12,877,087	2,387,320		1,634,723		13,629,684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고
176,177,097	20,500,000	31,999,157	0	164,677,940

(4) 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466,189,188	111,664,196		9,736,181		568,117,203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07	8,295,874	58	1,076,562	28	486,777	837	8,885,65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2006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2%인 1조 242억 3천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1조 266억 8천 9백만원 보다 24억 5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7%인 591억 1천만원이 증가됨.

○ 2006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조 1,051억 7천 2백만원중 8,484억 2천만원을 사용하고, 2,210억 9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56억 5천 2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2%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 세입에서

- 사용료 수입 체납액 중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 임대료가 13개 단체에서   5,368만원이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의거 사용료 감면단체   를 분명히 구분하고 임대료 미납단체중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징수.

- 동물원과 시립도서관 매점 임대료 등 과년도 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여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세수 건전성을 확보.

-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502억원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징수대책 수립.

- 고액 체납자 및 장기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 징수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특단의 대책 수립을 권고.

○세출에서

- 과다한 집행잔액과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시 가능한 불용액 처리보다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을 권고.

- 2006년도 도 종합감사시 18건에 789,780천원이 회수조치 되었으며, 전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449,884천원 미회수.

-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중 구름다리 설치비 등 예산절감으로 99,551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설치된 구름다리는 노인 이용시설로는 불편함과 우천 및 눈이 오는 겨울에 통행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처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제1회 전주시장기 전국 초, 중, 고 축구대회 예산 3,000만원이 대회참가 팀이 적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전준비나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시설, 운영 등 사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계상요구.

-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예산은 우리나라 정서 및 주택현실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수요조사 등을 충분히 하여 보조사업 폐지를 신중히 검토.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의원들의 직무연찬, 자료수집출장, 정책세미나 및 포럼활동 등 연구하는 의회활동을 최대한 지원 요구하고 점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바람.

-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하게 작성된 사례가 많으므   로 앞으로 각종 결산서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불용액 발생액은 양구청 협조하여 열악한 공동   주택단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조치하기 바람.

- 서부 신시가지 조성 후 개발 잉여금 사용에 있어서 열섬화 방지를 위   한 바람길 확보 및 친수공간등 친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현장활동에서

- 전주권 광역 자원 소각 시설 운영에 있어 폐열에 의한 시스탬 언바란스 문제가 발생되므로 전주환경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반입, 소각시켜서 폐열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 및 실제 시험 소각을 하여 검증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함. 또한 두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의 업무협조와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