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 원 봉 사 실		---------	4
○ 문 화 경 제 과		---------	14
○ 건 축 과		---------	23
○ 건 설 과		---------	34
○ 가 로 교 통 과		---------	48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6,223명 (市의 44.1%, ’07. 5월말 기준)

○ 총 97,035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1%), 21～65세(63.3%), 66세 이상(7.6%)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3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8.63%    ○ 상수도 보급률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 : 124,139백만원					세출 : 105,17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1,082 (65.32%) 3,876 ( 3.12%) 29,650 (23.88%) 9,531 ( 7.68%)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5,830 (24.56%) 63,296 (60.18%) 6,458 ( 6.14%) 9,576 ( 9.10%) 16 (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5	354	91			1
	현원	443	351	92			0
	증감	△2	△3	1			△1
구	정원	285	203	82			1
	현원	280	197	83			0
	증감	△5	△6	1			△1
동	정원	160	151	9			0
	현원	163	154	9			0
	증감	3	3	0			0

※ 청경 15명, 미화원 125명, 상용직(나급 이상) 66명, 공익요원 113명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혁신적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창출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개별공시지가 산정	---------------------						9
ꊲ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0
ꊳ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11
ꊴ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		12
ꊵ 효율적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호적등․초본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4명
	5명							5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4	2	4
현 원	23	1	5	9	2	2	4
증 감	△1	0	0	1	△2	0	0

※ 기 타 : 상용직(나급) 8명,  공익요원 4명

□ 개별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103,275	78,647	24,628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50	7	288	55

□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3,275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1,762	14	72	1,676	일반삼각점 (17)

※ 지적공사 관리분 : 2,126점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3,146	16,638	20,756	33,097	5,173	384	27,098
면 적	110.80 (100%)	12.76 (12%)	32.84 (30%)	11.97 (10%)	26.59 (24%)	2.13 (2%)	24.51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3,146	110.80 (100%)	89,960	77.76 (70%)	4,054	25.50 (23%)	9,132	7.54 (7%)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3,146	70,596	14,167	706	9,827	7,850
면 적	110.80 (100%)	68.82 (63%)	21.19 (19%)	1.58 (1%)	6.80 (6%)	12.41 (11%)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현    황

○ 조사대상

- 2007. 1. 1기준 ⇒ 2007.  5. 31 결정․공시

- 2007. 7. 1기준 ⇒ 2007. 10. 31 결정․공시

○ 조사대상필지 : 103,275필지 (사유지 78,647, 국․공유지 24,628)

□ 추진상황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1. 2 ～ 2. 28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3. 2 ～ 4. 2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 ---- 4.21 ～ 5. 16

- 의견제출 23필지 : 상향요구 15, 하향요구 8 ⇒ 조정 6필지(상향 5, 하향 1)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5.17 ～ 5. 22

○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 5.31

○ 이의신청(30일) ------------------------- 6. 1 ～ 6. 30

□ 금후계획

○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 통보

○ 7. 1일 기준 : 1～6월중 토지이동 발생분 조사, 10.31일 결정․공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현    황

○ 중개업소 : 350개소 (법인 7, 공인중개사 288, 중개인 55)

(전주시 중개업소 798개소 대비 43.8%)

□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신고 처리 현황 : 140건

- 신규등록 44건, 휴․폐업신고 57건, 이전변경신고 39건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처리 현황(’06. 1. 1시행 이후)

- 신고건수 10,150건, 월평균 처리건수 634건, 부적정신고 건수 774(7.6%)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07. 4. 9~5. 30(2개월간)

- 휴․폐업처리 15개소, 업무정지 3개소, 시정조치 42개소

○ 업무보증설정 안내문 발송 : 260개소 ⇒ 행정예고제 시행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변경시행에

따른 중개업소 순회교육 ⇒ 2회(중개사협회 활용)

□ 금후계획

○ 불법 중개행위 전국적인 특별단속 실시 : ’07. 7월 ~ 8월중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시본청, 양구청 (한국․대한공인중개사협회 협조)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토지이용의 투명성 및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동	필지수	면 적(㎡)	지정기간	지정권자	비 고
송천동2가 호성2,3가 전미1,2가	5,182	5,331천 (161만평)	2005. 6. 2 2010. 6. 1 (5년간)	전라북도지사	35 향토 사단주변
원동,남정동 장동,만성동 여의동	16,709	21,040천 (636만평)	2005.10. 3 2010.10. 2 (5년간)	건설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주 변

□ 추진상황

○ 토지거래허가 : 256건  412필지  380천㎡

- 2005년 :  81건  118필지  118,642㎡

- 2006년 : 175건  294필지  261,358㎡

- 2007년 :  23건    39필지   39,116㎡ (5월말 현재)

○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의무이용 목적대로 불이행 2건 적발

- 조치내용 : 이용목적 위반에 따른 이행명령 통보

□ 금후계획

○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관리 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간 : ’07. 5. 21 ~ 7. 31

- 조사대상 : 2006년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적발시 이행명령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미이용방치(10%)  타인임대(7%)  무단목적변경(5%) : 취득가액기준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적발시 이행명령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문서를 마이크로필름

및 전자매체로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대민서비스 제공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비보조(30%)사업으로 5개년 연차적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토지이동결의서 488권 172,545면

○ 총사업비 : 63,842천원(도비보조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5개년)

○ 지금까지 전산화자료 구축량 : 95,833면(55.5%)

- 소요액 : 31,154천원(도비 8,656천원, 시비 22,498천원)

□ 추진상황

○ 사 업 량 : 43,848면

○ 사 업 비 : 14,235천원 (도비 3,834천원, 시비 10,401천원)

○ 추진일정 : ’07. 4월 ～ 10월

- 계획수립 및 용역계약심사, 자료관리 넘버링 부여작업

□ 금후계획

○ 마이크로필름 촬영, 제작 및 색인목록 전산입력 및 CDROM 제작, 검수

○ 지적공부전산화 자료보관 관리 및 민원서비스 효율성 향상

효율적인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준점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사로 불부합 등 민원 해결 및 지적측량 행정 신뢰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07. 3. 1 ~ 12. 30(10개월)

○ 대    상 : 덕진구 전지역(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 우선)

○ 사 업 량 : 300점 (보조삼각점 20점, 도근점 280점)

○ 보유장비 : 토탈스테이션 1대, PDA 2대,

(기준점 관측의 필수인 GPS장비 1세트는

시 본청 장비를 임대사용)

□ 추진상황

○ 기준점 망도 작성   :  30매

○ 기준점 설치        : 116점 (지적도근점)

○ 설치기준점 DB구축 : 116점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 확포장 및 공공사업에 따른 기준점 망실

○ 지적삼각보조점이 필요한 지역에 자체적 설치 어려움

- 대단위 삼각측량을 실시해야 함으로 대한지적공사와 협의

하여 공동설치 실시

□ 금후계획

○ GPS-RTK 및 VRS 등 첨단 측량방법으로 기준점 설치

- 설치인력 최소화

○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대단위 삼각측량 실시

문화경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18
ꊲ 도시공원 불법개간지 복원사업				-----			19
ꊳ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					20
ꊴ 산 림 사 업		-----------					21
ꊵ 산 불 예 방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원관리팀							가로수관리팀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4명							4명							4명							6명							6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지도사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3	4	3	7	1
현 원	24	1	5	6	0	5	7	0
증 감	0	0	0	3	△4	2	0	△1

※ 운전원 2명, 청경 5명

□ 도시공원

(단위 : 개소)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50 (9,820천㎡)	2 (4,874천㎡)	7 (4,868천㎡)	41 (78천㎡)

□ 녹지시설물

가로수	가로화단	완충녹지	수 벽	만경강생태숲
35개노선 20,667주	61개소 148,061㎡	5개소 22,160㎡	18개노선 28,5km	22.4㎞ 25,521주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진 화 대	진화장비
			산불진화차	무전기	기 타
13개동 2,366ha	탑 7개소 초소 6개소	전문진화대18명 (일용) 기동진화대10명 (공익)	2대	53대	25종 1,716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원이용객

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현    황

○ 공  원  수 : 50개 공원 (자연 2, 근린 7, 어린이 41)

○ 공원화장실 : 10동 (수세식 8, 간이 2)

○ 시  설  물 : 1,876점 (편의 1,310, 놀이 94, 체육 462)

○ 등  산  로 : 6개 공원 31노선 23.1㎞

□ 추진상황

○ 시설물 신설 : 허리돌리기 등 10종 30점

○ 시설물 보수 : 조합놀이대 등 21종 167점

○ 제초 및 수벽전지 : 50개 공원 1회 실시

○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연중 (매일 실시)

○ 공원음수대 관리 : 약수암 등 4개소,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 도시공원 내 보안등 청소 및 교체 정비 : 158등

○ 덕진공원 내 수변무대 앞 의자 교체 및 연화정 지붕 보수

□ 금후계획

○ 어린이공원 모래 보충 및 뒤집기 : 45개 공원 200㎥

○ 노후 시설물 발생 즉시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

○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 및 잡초 상시 제거로 시민불편해소

도시공원 불법개간지 복원사업

공원내 농작물경작,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개간으로 미관을

해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예찰

활동 및 단속과 더불어 수목식재 등을 통해 재해예방

□ 사업개요

○ 공 원 수 : 6개 공원(자연 2, 근린 4)

- 황방산, 기린공원, 가련산, 덕진공원, 인후공원, 화산공원

○ 불법경작 면적 : 1ha(가련산, 덕진, 인후공원 등 산발적 경작)

□ 추진상황

○ 불법경작행위 단속 및 계도

- 자체인력 감시 : 청경 1명 매일 순찰

- 일용인부 사역 (감시활동) : 1명(2월 중순～6월말)

○ 불법경작자 조치 : 현장 계도(41건), 경작물 제거(7건)

○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자 조치 : 고발(1건)

○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 500매

○ 수목식재(식목행사)

- 위    치 : 호성동 2가 산29-1번지

- 식재본수 : 왕벚나무 250그루

□ 금후계획

○ 경작금지 안내판 추가설치 : 100매

○ 지속적인 불법경작행위 단속 및 계도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민선4기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일환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육을 촉진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여 푸른 전주 가꾸기 조성

□ 사업개요

○ 가 로 수 : 35노선,  느티나무 외 13종,  20,667그루

○ 녹지화단 : 61개소,  소 나 무 외 63종,  148,061㎡

○ 완충녹지 :  5개소,  잣 나 무 외 18종,  22,160㎡

○ 수    벽 : 18노선,  쥐똥나무 외  9종,  28.5㎞

○ 꽃 식 재 : 15개소,  펜  지 외  9종,  900㎡(화분332개)

○ 만경강생태숲 : 22.4㎞, 벚나무외 29종,  25,521그루

□ 추진상황

○ 가로수 보식 등 녹지시설물 정비

- 가로수 보식 : 백제로 등 7개노선 80그루 / 44백만원

- 녹지보호용 펜스 정비: 기린로 L=352m / 40백만원

- 백제로 경관석 화단 조성 : L=470m / 116백만원

- 가로수 전지작업 : 약수암길 외1개노선 128주/ 12백만원

○ 가로수 관리

- 고사목 제거(50그루), 수목구 제초(1회), 수벽전지(2회)

- 생장촉진 시비 : 교목 625그루, 관목류 66,000그루

○ 녹지화단 : 풀깎기(1회), 제초(1회), 조경수조형전지(450그루)

○ 병해충 방제 : 가로수․수벽․녹지화단수목․공원수목 등(1회)

○ 봄꽃 식재 : 펜지, 페츄니아 등 4만본 / 2회

□ 금후계획

○ 지속적인 녹지시설물 관리(풀깎기, 제초, 전지 병해충방제 등)

○ 여름가뭄(폭염)시 도로변 관목 및 초화류 물주기 실시

○ 수벽 등 고사구간 관목류 보식 (추기)

산    림    사    업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으로 간접자본 확충과 도시림을 울창하게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조림지 풀베기 : 5ha  1,847천원(국 1,026, 도 267, 시 554)

○ 어린나무가꾸기 : 15ha 12,966천원(국 7,203, 도 1,729, 시 4,034)

○ 천연림 보육 : 32ha  26,879천원(국 14,933, 도 3,584, 시 8,362)

○ 솎 아 베 기 : 35ha  29,398천원(국 16,332, 도 3,920, 시 9,146)

○ 덩 굴 제 거

- 신      규 : 15ha   5,073천원(국  2,818, 도  789, 시 1,466)

- 보      완 : 10ha   1,260천원(국   700, 도  182, 시   378)

□ 추진상황

○ 덩굴제거 (신규) : 10ha / 5백만원

- 덕진구 호성동 1가 산29-1 (식목일 행사지 및 조림지)

○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 980그루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 관내 임야 및 공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없음)

□ 금후계획

○ 조림지 풀베기 : 건지산, 황방산, 장동 일원 (7월~8월)

○ 어린나무가꾸기 : 건지산, 황방산, 우아동 일원 (7월~11월)

○ 천연림 보육 :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일원 (7월~11월)

○ 솎 아 베 기 :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일원 (7월~11월)

○ 덩굴제거 (보완) : 조림지, 주요공원지역 (8월~9월)

산    불    예    방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을 사전 예방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산사태 등 인명‧재산피해 방지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2,366ha (13개동)

○ 감시시설 : 13동(감시탑 7동, 감시초소 6동)

○ 감시원 배치 : 21명(산상감시 13명, 이동감시 8명)

○ 진화대 편성 : 전문진화대 20명(일용), 기동진화대 6명(공익)

○ 진화장비 : 25종 1,716점(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 171개 등)

□ 추진상황

○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토, 공휴일 상시 근무)

- 기간 : ’07. 1. 20 ～ 5. 15  09:00 ~ 21:00 / 119일간

○ 산불감시원 배치 : 21명 (산상감시 13개소, 이동감시 8개소)

○ 전문진화대 운영 : 20명 (인화물질 제거, 취약지역 순찰, 주민계도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불법 소각 단속)

○ 기동진화대 배치 : 취약지(우아동) 거점배치로 초동진화체제 유지

○ 야간산불 대기조 운영 : 2인 1조 (18:00~05:30)

○ 산불조심 홍보

- 산불조심 100만인 서명운동 (12,000명), 캠페인(6회), 현수막(7개)

깃발(200개), 전단지(4,000매), 경고판(1,000개)

※ 산불위험기간 근무강화 : 청명(식목)․한식일 전후

□ 금후계획

○ 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토, 공휴일 상시 근무)

- 기간 : ’07. 11. 1 ～ 12. 15  09:00 ~ 20:00 / 45일간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민만족 극대화 건축민원 추진					------			27
ꊲ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28
ꊳ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로 수요자 만족 극대화							-	29
ꊴ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30
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31
ꊶ 불법건축물(개발)행위 지도․단속						-----		32
ꊷ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농촌지역개발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 관 리 부도 임대 주택 관리 행위허가 신 고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부설주차장 관 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집 수 리 대상자 관리 집 수 리 현장 관리 건축행위수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무 허 가 건축물단속 개발행위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징수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지 구 내 융자금 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10명							4명														4명													6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4	6	9	1	2
현 원	24	1	4	8	3	5	3
증 감	1	0	0	2	△6	4	1

※ 기동배치 1명(운전원 ⇒ 기능8급), 청경 1명, 공익요원 2명

□ 건축신고․허가

(’07. 5월말 현재)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257/108,300	78/20,234	123/48,767	16/13,077	40/26,222

□ 건축물대장 관리

(’07. 5월말 현재)                                       (단위: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93,314	28,309	65,005

□ 주  택

(’07. 5월말 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5,999 (100%)	27,962 (32.5%)	52,379 (60.9%)	1,833 (2.1%)	3,825 (4.5%)	97,035	88.6

□ 건축물 부설주차장

(’07. 5월말 현재)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4,413	65,983	50	920	59	623	4,304	64,44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만족 극대화 건축민원 추진

○ 항상 친절의 생활화와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 건축 허가표지판 부착으로 공사현장 건실 시공 유도 및

민원 발생 억제

□ 개  요

○ 건축민원 처리의 친절․신속․공정의 생활화

○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새로운 민원처리 혁신방안 모색

○ 처리결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시민편의 제공

○ 허가현장 및 신고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의무화 추진

□ 추진상황

○ 총 유기민원건수의 1,284건 22%인 282건 즉일처리

○ 처리기간 장기소요 민원 494건 중 37%정도 처리기간 단축

- 법정처리기간내 처리 : 311건

- 1 ～ 2일 단축 처리 :  149건

- 3일 이상 단축 처리 :   34건

○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서비스 시행 정착

○ 새로운 제도 개선 건의

- 소규모 조경시설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 방안 시에 건의

○ 허가(신고) 표지판 부착 및 계도

- 허가 현장 계도 및 건축사 협회 협조 공문 발송   : 3회

- 신고 현장 착공신고 시 건축주에게 배부하여 부착  : 79개소

□ 금후계획

○ 민원 처리결과 메시지 발송서비스 지속 추진

○ 허가(신고)표지판 부착 등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 개 요

○ 공동주택 : 223개 단지 54,212세대

- 의무관리대상   : 83개 단지 44,788세대(위탁관리 53,자치관리 30)

- 비의무관리대상 : 140개 단지 9,424세대

※ 임대아파트 : 13개 단지 6,487세대

□ 추진상황

○ 공동주택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의 분쟁민원 적극적 중재

- 안전점검 실시 : 3회(해빙기, 우기, 시특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변경 신고 등

○ 임대아파트 관리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추진 : 11개 단지(3개 단지 미가입)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 3개 단지 193세대 주택공사에 매입 희망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추진

- 한신휴 및 두산위브 발코니 확장 단속 : 931세대

- 금암주공 발코니 확장 홍보 : 602세대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추진 : 39개 단지 6,054세대

- 2007년도 13개 단지 착수계 제출

□ 문제점 및 대책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 분쟁민원 발생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중재로 화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임대주택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부도 시 입주자 피해 해결대책 없음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미가입 단지 가입 촉구

□ 금후계획

○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사전 예방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으로 노후하고 열악한 단지 환경개선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로 수요자 만족 극대화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수선범위 다양화로 기대효과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300가구정도(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추가 시행 예정)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150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0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 업 비 : 420백만원[인건비 206 (도 53 시 153), 재료비 214 (도 53  시 161)]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방수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추진상황

○ 사업계획수립, 자재발주 및 작업반구성 등 : ’07. 2월～ 3월

- 작업반구성 : 3팀 15명이내(현장여건에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사  업  시  행                             : ’07. 3월 ～

○ 추  진  실  적(6월 현재) --- 133가구 완료(정상추진)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38,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95

□ 문제점 및 대책

○ 대상가구 일부 수혜자는 평일에 소일거리 및 단순노무에 종사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는 주말 작업 불가피

- 대상가구 수요자의 경제활동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주말을 이용

집수리 작업 전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

□ 금후계획

○ 수급자 주거생활 불편 최소화 및 수혜자(수급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 집수리 파급효과 감안 대상가구 지속 발굴 및 그간 집수리 완료가구 점검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8개동 126개 마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재정비, 상․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시설 등

○ 사업예산 : 2007년도 1,200백만원(시비)

※ 전주시 농촌지역개발계획에 의거 시행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확정         : ’07. 1월 ~ 2월

- 조촌동 신기마을 외 42개 마을

○ 실시설계 용역추진                   : ’07. 3.26 ~ 5.23

-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반영

○ 공사설계 사전심사                   : ’07. 5.26 ~ 6.30

※ 사전심사 완료된 사업부터 조속히 사업발주 진행

○ 공사조기 발주 시행(1건)             : ’07. 5.14

- 동산동 두현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완료

□ 금후계획

○ 공사착공 및 준공                   : ’07. 7. 1 ~ 11.3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지구(신복,팔복,동산,여의,붓내,우아)

○ 사업면적 : 635,172㎡ (192,140평)

○ 총사업비 : 42,744백만원 (국 21,372  도 427 시 20,945)

- 2006년까지 투자 : 1,007백만원(동산지구 보상)

- 2007년 시 재배정 예산액 : 1,183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5년간)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시설 정비 등

□ 추진상황

○ 동산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64) 분할측량 : ’07. 1월~2월

○ ’07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배정(시→구) : ’07. 2. 7

○ 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07. 2월~

- 1,183백만원중 462백만원 보상 완료, 보상진행 721백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진행중(시 도심진흥과)

□ 금후계획

○ 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 완료  : ’07. 10월

○ 시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07. 10월~

불법 건축물(개발)행위 지도․단속

불법 건축물 및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 활동 및 엄중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 단속인원 : 4명 (건축 1, 토목 1, 기능 1, 청경 1)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 :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개발행위 : 형질변경(절토, 성토) 및 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등

□ 추진상황

○ 불법행위 단속실적 (’07. 5.31일 현재)

적발	불법 행위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원상복구	계고중	고발	이 행 강제금	추인
48	48	45	1	2	48	18	23	3	4	0

○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처리：14건

○ 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지속독려

□ 금후계획

○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홍보

○ 혁신도시지역 및 북부권 개발지역의 순찰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사전홍보 강화로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대민행정 신뢰도 증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근절시킴으로서 도심주차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4,413개소  65,983대

- 기계식 주차장 : 50개소, 920대

- 자주식 주차장 : 4,304개소, 64,440대

- 인근설치 주차장(자주식) : 59개소, 623대

□ 추진상황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2회(분기별)

- 수시점검 : 전월 사용승인된 건축물 위주 부설주차장 점검

○ 점검결과

- 위반개소 : 90개소 431대(무단증축, 물건적치, 기계식정기검사 미필)

- 시정완료 : 76개소 341대(4개소 고발조치)

- 미 정 비 : 14개소  90대(시정명령 조치중)

○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비용납부 : 4개소 38,918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사용검사 후 부설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물건적치 등

- 매일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실시

○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소홀로 노후화되어 시설이용을 기피

-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주차장의 경우 비용납부로 철거유도

□ 금후계획

○ 매일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단속

○ 지속적인 홍보로 연내 기계식주차장 10개소 철거 및 비용납부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5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안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관리				------			41
ꊲ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						---	42
ꊳ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44
ꊴ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					45
ꊵ 하 천 유 지 관 리		----------					46
ꊶ 재난․재해 사전 대비		----------					47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하수도관리팀							하천관리팀							재난방재팀
	도로 및 시설물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 사 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폐천부지 관련 업무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11명							8명							5명							4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5	5	6	3	13
현 원	32	1	5	7	2	5	12
증 감	△1	0	0	2	△4	2	△1
※ 비정규직 16명(사무보조 1, 청소 1, 도로보수원 9, 하수도준설원 5) 기동배치 2명(운전원 ⇒ 기능9급 1, 기능8급 1),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6명(과적차량단속 2, 보안등생활민원보조 2, 하수도민원보조 1, 재난시설물안전점검보조 1)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412.6	416	236.4	57.3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국 도	66.8	5	46.5	69.6	삼례,봉동,진안
지 방 도	21.8	1	6.3	28.9	장동선
시 도	318.8	409	178.4	56.0

※ 자전거도로 : 18개 노선  61㎞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7개소	58	2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3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1997⇒1 2002⇒1 2004⇒2	4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0%
주거지역	31.76	14.30	17.46	45.03%
상업지역	4.12	2.14	1.98	51.94%
공업지역	6.20	5.93	0.27	95.65%
녹지지역	155.55	79.82	75.73	51.31%
기 타 (관리.농림지역)	8.65	8.38	0.27	96.88%

□ 하수도 시설 현황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83	583	700
보 급 률(%)	95.62	95.65	95.58

□ 가로등․보안등 현황

(’07. 6월말 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5,087	5,130	7,705	2,252

□ 지하수 관리

(’07. 6월말 현재)

구 분	용 도 별 (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덕진구	1,558	1,122	79	357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3	3	1	8	1
연 장(㎞)	47.662	14.425	3.8	26.4	3.037
개수율(％)	99	100	100	98	100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동)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733	20	18	2	713	387	187	12	24	0	23	80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5,088명	굴삭기 등 1,946점	학교․종교시설 54개소 26,845명	전북대병원 등 19개소	천막 등 1,563점

□ 수방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10종 35,814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천막 등 4종 1,563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855점	보건소

□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25대	22,248명	475대	19,774명	49대	2,374명	1대	100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67개소	120개소	7개소	40개소

※ 정부지원시설 : 16개소(대피시설 5, 경보시설 7, 비상급수 4)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관리

○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제공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L=231㎞, 자전거도로 L=61㎞, 도로시설물 67개소

○ 정비인력 : 13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4)

○ 장    비 : 덤프트럭 2대, 더블캡 1대, 굴삭기 1대, 로울러 1대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추진상황

【자체보수 ⇒ 도로보수원】

○ 도로 보수 및 정비 (생활민원 등) --------------- 3,571건

- 소파보수 2,800, 인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보수 578, 기타 193

【위탁보수 ⇒ 단가계약】

○ 도로절삭 및 포장 (93a) ------------------------ 1,439m

○ 과속방지턱 신설 및 도색 ------- 신설 24개소, 도색 10개소

○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10a) ------------------ 1,795m

○ 도로균열 보수작업(녹두길, 진산길) ------------- 2,500m

○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진북로, 전주천변1길, 기린육교, 어은터널길) -- 2,262m

○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드레일 및 교량난간 등) -------   10건

□ 금후계획

○ 도로파손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도로보수 시행 조치

○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자체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개 노선 3,100백만원

○ 사업내용 : 중로 및 소로개설

- 중로개설(3) : 서낭로, 동산역 진입중로, 전국기능대회 진입로

- 소로개설(3) :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송천동 용소초교 진입로, 인후동 인후1길

□ 추진상황

○ 용지보상 추진(2건) : 인후동 서낭로, 송천동 용소초교 진입로

○ 실시설계 추진(1건) : 송천동 용소초교 진입로

○ 공 사 추 진  (3건) :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부근 소로,

전국기능대회 진입로, 동산역 진입중로

○ 공 사 완 료  (1건) : 인후동 인후1길 인도개설

□ 금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2건) : ‘07. 12. 30

- 서낭로 개설, 송천동 용소초교 진입로

○ 공사 준공(4건) : ‘07. 12. 30

- 동산역 진입중로(2차분), 전국기능대회(전주공고)진입로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부근 소로, 용소초교 진입로

2007년도 도로개설사업 계획

ꏚ 현    황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개 요	총소요액	기투자	2007 예산확보	이 후	비 고
계		6개 노선	10,320	5,120	3,100	2,100
중로	소 계	3개 노선	8,800	4,400	2,300	2,100
	인후동 서낭로 개설	L= 500m B= 20m	5,000	2,200	700	2,100	용지 보상중
	동산역 진입중로 개설	L= 250m B= 20m	2,270	1,470	800	-	토목1차분 완료 (‘07.6.19 완료) 토목2차분 착공 가로등,신호등 착공
	전국기능대회 진입로	L= 440m B= 20m	1,530	730	800	-	토목 3차분 착공 (‘07.4.5~10.20) 가로등, 신호등 착공 (‘07.5.21~12.27)
소로	소 계	3개 노선	1,520	720	800	-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부근 소로개설	L= 60m B= 8m	440	370	70	-	공사착공 (‘07.4.9~11.14)
	인후동 인후1길 인도개설	L=250m B= 8.5→ 10m	400	300	100	-	공사완료 (‘07.4.2 완료)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L=180m B= 8m	680	50	630	-	용지보상중 실시설계중 (‘07.5.30~8.9)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5,087등

- 가로등 : 51개 노선(총연장 : 115km) -------- 5,130등

- 보안등 : 15개동 ---------------------------- 7,705등

- 터널 및 지하 차도 : 5개소 ------------------ 2,252등

○ 인력 및 장비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고소 작업차 2대

○ 사 업 비 : 396백만원(시설비 334, 재료비 62)

□ 추진상황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80등 10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620등  48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민원처리 --------------- 1739건

- 가 로 등 : 주․야간 순찰 자체 점검 보수 --- 696건

- 보 안 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처리 ------ 1043건

□ 금후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50등  90백만원

- 추진일정 : ’07. 7. 1 ~ 12. 31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15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1,200등  96백만원

- 추진일정 : ’07. 7. 1 ~ 12. 31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자체보수가 어려운 민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보수민원의 50%를 전기공사업체에 위탁 처리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 배수불량, 도로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배수 막힘 부분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하수도 L=583km,

○ 보유현황 : 인력(준설원 5명), 장비(덤프1, 더블캡 1대)

○ 사 업 비 : 1,607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 9개소 800백만원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4건 807백만원

(긴급보수 300, 맨홀보수 195, 준설공사 300, 자체보수 12)

□ 추진상황

○ 하수도 자체보수 : 각종생활민원처리 356건

- 하수관로 106건, 집수정 및 맨홀 178건, 기타 72건

○ 상반기 하수관거 정비사업 : 5개소 968m, 443백만원

- 완료(2개소 368m, 110백만원) :  덕진공원입구, 팔달로 기아자동차매장앞

- 진행(3개소 600m, 333백만원) : 조촌동사무소앞, 삼성문화회관앞, 동산동 동산3길

○ 상반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3건 163개소 420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단가계약) : 60개소 250백만원

- 하수도 준설공사 : 40개소 6,850m 100백만원

-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공사 : 63개소 70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4개소 1,260m, 357백만원

-전라북도교육청부근, 전북일보사앞, 중소기업청부근, 팔복동3가 덕촌길

○ 하반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 3건 375백만원

- 조사 및 선정완료 : ’07. 7. 30

하 천 유 지 관 리

지속적인 하천 유지 관리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에게 괘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총 13개소 47.662km

- 국가하천 3개소 14.425km, 지방ㆍ소하천 10개소 33.237km

○ 인력 및 장비: 6명, 더블캡 1대

○ 소요예산 : 277백만원

□ 추진상황

○ 마산천 제방정비공사 추진완료(L=650m, B=4m) - 5백만원

○ 전주천 자연형 하천 유지 공사 ----------------- 41백만원

- 계단설치 5개소, 진입로철거 49㎡

○ 금학천 준설공사 추진완료(준설량 53㎥) --------- 4백만원

○ 하천 제방 및 둔치(산책로)정비 완료

- 전주천 체육 편의시설 보수공사(허리돌리기2개소,오금펴기1식)-1백만원

- 관목류 보식(조팝나무 외 4종, 3000여본)-------------25백만원

- 수문 도색 및 안내표지판 정비 완료(수문3개소, 표지판 6개소)- 1백만원

- 전주천내 고수 호안 흐트러진 사석 정비 (3톤)

○ 하천 정화활동 추진

- 쓰레기 및 오염물질 수거 -------------- 53회, 25톤 정도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시설물 철거

- 불법시설물 철거 : 8건

- 단속 및 지도: 13건

○ 하천시설물 점검 실시 : 30여 개소, 3회

□ 금후계획

○ 시설물 및 산책로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로

점검사항에 대해 정비하여 편안한 친수 공간 제공

○ 하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

재난․재해 사전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및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및 어린이 교통사고율 최소화

□ 현   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733개소(A급710, B급4, C급16, D급3)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확보

- 장 비 : 48대(백호우1, 덤프2, 더블캡1, 양수기44)

- 수방자재 및 물자관리 : 말목 등 18종 38,232점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 : 170개소(유치원52, 어린이집118)

□ 추진상황

○ 안전점검실시(특정관리대상시설) : 6회 828개소

- 점검기간 : ’07. 1월 ～ 6월

- 유관기관협조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 2007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운영 : ’07.5.15～10.15

○ 수문, 언더패스 등 재해위험시설 담당자 지정관리 : 16개소 42명

- 수문 7개소 24명(공무원 17, 주민 9), 언더패스 9개소 18명(공무원 18)

○ 우기철 양수기 운영 확대 및 관리자지정

- 양수기 확대 총44대(구18대, 침수취약지 배치 26대)

- 관리자지정 28명(공무원 10, 주민 18)

○ 기상특보시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비상연락 및 시민참여 확대체계 구축

- 총 1,500명(직원 500, 통장 및 시민안전봉사대 1,000)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 84개소 104회 7,844명(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지원)

□ 금후계획

○ 재난․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지속적실시 : ’07. 7월 ～ 12월

가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49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52
ꊲ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			53
ꊳ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			54
ꊴ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			55
ꊵ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		56
ꊶ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 징수			------		57
ꊷ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58
ꊸ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		59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로 교 통 과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업무							옥외 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 고 물 전 수 조 사														자동차 관리사업 지 도 감 독 무단방치차량 강 제 처 리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륜자동차 관 리 전 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사업용 차량 단 속 교통민원신고 접수 ․ 처리 특별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6명														6명													11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9	1	4	5	3	0	16
현 원	29	1	4	7	1	0	16
증 감	0	0	0	2	△2	0	0

※ 청경 2명, 비정규직 18명, 공익 30명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0,458개	9,098	117	8,555	525	2,053	110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7개소/ 269개	67개소 77개	90개소 192개	146업소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99,500대	73,526	6,035	19,728	211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11,717대 (47%)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4,832	76,693	296	5,039	95	5,302	28	369	4,413	65,983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17업소	101	57	247	2	10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8대	7	1	46대	20	1	11	14	37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 불법점유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를 계도 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금지구역 : 5개소(녹두길, 백제로, 동․서부우회도로, 문화로)

- 잠정허용구역 : 4개소(모래내시장, 송천․호성뜨란채@, 아중현대@)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앞,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역 등

○ 단 속 반 : 6개반 15명(직원 8  공익 7)

- 고정단속반  5개반 12명, 기동순찰반  1개반 3명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 14,772건

- 노점상 10,027건,  노상적치물 4,745건

○ 자진처리 계고장 교부 및 강제철거 : 131건

- 자진처리 119건,  강제철거 12건

○ 모래내시장 주변 무질서행위 집중 정비

- 자율정비선 축소 구획으로 시민 보행공간 확보

- 상가앞 불법시설물 철거 및 상품 적치․진열행위 정비

○ 노점상 자율질서대 간담회 개최 : 2회

○ 무단방치 노상적치물 처리 시민안내문 게첨 : 32건

□ 금후계획

○ 모내래시장 등 취약지역 고정단속반 지정 배치 및 책임

담당제 운영

○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 생계형 노점상 자율적 정비 계도 및 신규 발생 최대한 억제

○ 고질적인 불법행위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 391개소

- 녹두길 267, 전북대 주변 33, 문화로 91

○ 골목길 소형 시민게시판 설치 : 7개소

○ 단 속 반 : 4개반 16명(직원 10, 공익 6)

- 고정단속반  3개반 12명, 기동순찰반  1개반 4명

□ 추진상황

○ 단속 및 정비실적 : 17,188건

- 계고 및 자진철거 : 고정광고물 128, 에어라이트 889, 입간판 731

- 강제수거 : 에어라이트 171, 입간판 159, 현수막 9,524

벽보 3,578 (260,415매), 전단지 2,008 (179,720매)

○ 행정처분(과태료부과) : 37건 11,280천원

○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41회  2,970건

- 단속내용 :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수거

○ 불법 지류벽보 게첨 방지를 위한 소형게시판 설치 : 5개소

○ 불법광고물 제작 및 게첨 금지 협조공문 발송 : 3회

- 한국옥외광고물협회전주지회, 인터넷통신업체 3개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등

○ 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 1,906건 (진북동)

□ 금후계획

○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연중 단속 강화

○ 상습적인 불법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 광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 ’07. 7월 ～ 12월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도모

□ 현    황

○ 사업용 차량 : 91개사 4,543대

- 시내버스 :  5개사   399대(일반 351, 좌석 48)

- 전세버스 :  4개사    53대

- 택시업체 : 20개사 2,319대(법인 1,210, 개인 1,109)

- 운수화물 : 62개사 1,772대

□ 추진상황

○ 교통 불편 지역 지도 단속 : 125건

- 행정처분 : 사업정지 3건, 과징금 50건/20,800천원, 경고 72건

․버스 : 59건(불친절 7, 결행 20, 무정차 13, 기타 19)

․택시 : 59건(불친절 8, 휴조운행 28, 승차거부 4, 기타 19)

․화물 :  7건(상호 미표시)

○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21회 400대

- 조치결과 : 과징금 54대/6,400천원, 경고 278대, 관외이첩 68대

○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운수업체 안내문 발송 : 1회 91개사

□ 금후계획

○ 운수종사자 법규위반 행위 합동 지도․단속 : 월 2회

- 단속대상 : 호객행위, 휴조운행, 부당요금, 합승 등

○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월 4회

- 단속지역 : 아중지구, 송천, 동산, 호성, 인후동 등 취약지

○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 1회 91개사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신속처리   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현    황

○ 처리대상

- 주택가․공터․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처 리 반 : 1개반 2명

□ 추진상황

○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기간 운영 : 1회

○ 자진처리 독려카드 작성 및 자진처리 유도 : 178대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처리

- 현년도 발생건수    : 253대 (자진처리 178, 견인 75)

- 범칙금 부과 :  74건  56,200천원 (현 과년도 포함)

- 사법처리    : 196건 사건송치 (현 과년도 포함)

□ 금후계획

○ 도로, 주차장, 공한지 등 취약지역 순찰 : 주2회

- 계고장 발부 및 적극적인 소유자 파악으로 자진처리 유도

○ 신속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시민 안내문 게첨 및 자진처리 불응시 즉시 견인 조치

○ 자진처리 불응시 범칙금 부과, 사건송치 등 사법처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정체 및 혼잡구간을 개선하고

시민참여 확대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의식 전환

□ 현    황

○ 단속구간 : 202개 노선 120㎞(견인지역 21개소 30.7Km)

○ 단속지역 : 주요간선도로, 대중교통노선, 다중이용시설 등

○ 단속인력 : 6개반 23명(직원 9, 공익요원 14)

□ 추진상황

○ 단속실적 : 27,232건(인력 20,305, CCTV 5,608, 견인 1,319)

○ 무인 단속시스템 확대 운영(CCTV) : 11대(기존 2, 신설 9)

○ 전주마라톤, 풍남제 등 각종 행사 교통대책 추진 : 11회

○ 휴무일 대형예식장 및 유통시설 등 경찰합동 단속 : 수시

○ 주차질서 교통서포터즈 운영 : 12개소 50명

○ 교통질서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전주시홈페이지, 교통방송, 교통캠페인 : 월 1~2회

- 반상회보 게재(1회 10만부), CD 제작홍보(3,000매)

○ 상가 밀집지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8회

- 모래내시장 번영회, 기린전자상가 등

□ 금후계획

○ 교통소통 체증구간 및 취약지역 강력 단속

- 주요간선도로, 버스베이, 인도, 자전거도로 등 강력단속

○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운영 : 12대(고정식 11, 탑재형 1)

○ 주차질서 교통서포터즈 운영 : 50명

○ 각종 행사 및 주말 대형예식장 주변 교통대책 추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 징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세입이탈 방지

○ 체납액의 철저관리 및 납부독려, 강력 행정처분으로 세수 확대

□ 현   황

(2007.5월말 현재)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조 정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00,386	11,385	9,398	387	9,184	263	281,804	10,735	3.4
현년도	21,095	856	4,201	171	-	-	16,894	685	20.0
과년도	279,291	10,529	5,197	216	9,184	263	264,910	10,050	2.1

【체납액 분석】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고질체납		무 재 산		행 불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1,804	10,735	194,793	7,800	28,334	1,133	1,200	49	57,477	1,753
현년도	16,894	685	16,894	685	-	-	-	-	-	-
과년도	264,910	10,050	177,899	7,115	28,334	1,133	1,200	49	57,477	1,753

□ 추진상황

○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 징수반 편성 운영 : 1개반 4명

○ 체납과태료 체납처분(압류등록) : 14,746건 597백만원

○ 주정차과태료 결손처분 : 9,184건 263백만원

○ 차량 양도자 과태료 체납안내 및 독려 : 1,209건 135백만원

○ 체납과태료 독려고지서 발송 : 2회(80,351건 3,514백만원)

○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체 납부 독려 : 1회 106개소

□ 금후계획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 징수반 지속 운영 : 1개반 4명

- 채권확보, 결손처분, 독촉장 발송, 전화독려, 언론매체 납부 홍보 등

○ 전자납부시스템 운영 :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결재 등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고지서 발송 : 분기별 1회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유휴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현    황

○ 주차장 설치 : 28개소   11,685㎡  (주차능력  369면)

- 사  유  지 : 23개소    9,244㎡  (주차능력  262면)

- 공  유  지 :  5개소    2,441㎡  (주차능력  107면)

○ 신규설치 및 보수 사업비 : 20,000천원

□ 추진상황

○ 설치가능한 공한지 소유자 파악 및 설득 : 30명

- 토지분 재산세 면제 등 홍보

○ 공한지 주차장 설치 대상지 확보 : 5개소 81면

- 토지사용 승낙 및 협약서 징구

○ 쾌적한 주차공간 유지관리 : 매주 1회

- 시설물 점검 등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 금후계획

○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 설계 : ’07. 7월중

- 신규설치 : 5개소  81면

․ 노면정리, 쇄석포설, 주차선, 안내표지판 등

- 보    수 : 2개소

․ 주차한계봉 보수, 주차면 등

○ 지속적인 주차장 순찰 및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차공간 유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정기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 분	원동기
417	101	57	247	2	10

□ 추진상황

○ 사업체 등록 및 신고 : 55개 업소(신규 14, 변경 32, 폐업 9)

○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안내문 발송 : 2회

○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 2회 450개 업체

- 점검사항 : 수리차량 사후관리, 시설기준 등

- 행정처분 : 32개소

∙ 등록취소 3, 사업정지 1, 과태료 1(200천원), 현지시정 27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불법행위 적발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자정노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