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			일 반 현 황		-------	1
□			2007년도 구정 운영 방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4
		○		문화경제과	-------	15
		○		건축과	-------	22
		○		건설과	-------	34
		○		가로교통과	-------	5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 개편(10과 45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인    구 : 350,361명(시의 55.9%, ‘07.5월말 기준)

❍ 가구수 : 120,041 가구(평균 가족 수 2.92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9%), 21∼65세 (62.4%), 66세 이상(7.7%)

� 면    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공업지역 : 0.27㎢  ❍ 상업지역 : 1.98㎢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 농림, 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동/752통 3,876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  110,969동(보급 92.4%)  (시 194,364동)

❍ 상수도 :    106천전(보급 96.9%)  (시 182천전)

❍ 하수도 :      700㎞(보급 95.58%) (시 1,282㎞)

❍ 도  로 :      17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140) (시 407.4㎞)

� 재정규모

	세입 : 150,284백만원					세출 : 136,87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6,488(57.55%) 4,222(2.81%) 45,161(30.05%) 14,413(9.59%)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동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7,652(20.20%) 89,387(65.30%) 7,545( 5.40%) 12,274( 8.96%) 19( 0.14%)

� 행 정 조 직

❍ 기    구 ― 9 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정․현원(2007. 5. 31현재)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원	504	412	92
	현원	500	410	90
	증감	△4	△2	△2
區	정원	296	215	81
	현원	294	214	80
	증감	△2	△1	△1
洞	정원	208	197	11
	현원	206	196	10
	증감	△2	△1	△1

※ 청경 11, 미화원 129, 상용직 73, 공익요원 136

Ⅱ.2007년도 구정 운영방향

목 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
구 정 방 침			▶ 시 민 중 심 참 여 구 정
			▶ 시 민 만 족 신 뢰 구 정
			▶ 시 민 감 동 봉 사 구 정
중 점 추 진 과 제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참여구정 운영
		질서와 청결을 기반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
		푸르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시민에게 감동 주는 봉사행정 실현

□				일 반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ꊱ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9
	ꊲ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	10
	ꊳ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11
	ꊴ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	12
	ꊵ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	13
	ꊶ			지적측량 민원 설문조사 실시	----	14

일  반  현  황

□ 기   구

													민원봉사실
	민원행정							호적민원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인감증명발급 ∘민원1회방문 ∘어디서나 민원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토지거래허가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기촉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 리 ∘GPS측량 관측자료 조사
	6명							6명							6명							4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5	8	2	3	7
현 원	26	1	5	8	1	4	7
증 감	-	-	-	-	△1	+1	-

※ 기타 : 상용직(나급) 8명,  공익요원 6명

□ 기본현황

○ 개별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67,124	59,785	7,339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515	12	453	50

○ 지적공부 현황

(단위:필,장)

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비 고
175,734	92,809	6,348	74,048	791	386	88	1,26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361	9	86	2,266	수행업자 : 1,950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로	기 타
필 지	92,264	10,307	11,257	40,474	6,075	15,674	8,477
면적(㎢)	95.45	6.63	14.95	12.92	45.30	5.88	9.77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2,264	95.45 (100%)	78,428	44.34 (46%)	5,318	44.61 (47%)	8,518	6.50 (7%)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2,264	60,890	8,486	1,305	13,936	7,647
면 적	95.45 (100%)	55.92 (59%)	10.88 (11%)	2.37 (3%)	6.56 (6%)	19.72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 현    황

○ 조사대상 필지 : 67,124필지    (지적공부 : 92,259필지의 72.7%)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67,124	9,211	9,789	5,648	39,830	2,646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 추진상황

○ 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파악 등 제반조사

○ 토지특성조사     --------------------------  67,124필지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완료  --------------  67,124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7. 5. 31일

□ 금후계획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처리 통보

○ 2007. 7.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결정․공시

○ 2007. 7.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처리 통보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 515개소

- 법인 : 12개소 , 공인중개사 : 453개소, 중개소 : 50개소

○ 부동산실거래신고 처리 및 전산 부적합 판정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계도 및 행정처분

□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상호변경 등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 연중

- 중개업의 금지행위 위반자 행정처분 : 31건

∘ 업무정지, 직권취소, 과태료부과 등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4,420건(5,327필지)

□ 금후계획

○ 부동산중개업소 불법부당행위 사전예방홍보 및 지도점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수리

○ 부동산실거래제도 지속적인 홍보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공유토지분할로 공유토지소유자들 재산권이용 불편해소

□ 사업개요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 추진기간 : 2007. 1 ～ 12월

- 대    상 :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추진(주2회)

- 등기촉탁 기각 분 : 원인규명 후 재 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기    간 : 2006. 12. 26 ~ 2007. 12. 31

- 목 표 량 : 40필지

- 목    적 : 공부(등기)상 기재사항이 상이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내    용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있는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추진상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이동 분  : 3,580필지 등기촉탁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접수        : 78건 118필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 24건 32필지

□ 금후계획

○ 하반기 토지이동처리분 등기촉탁    : 약 3,000 필지

○ 하반기 부동산등기확인서발급 신청 분 : 약 70건 100필지

○ 지적공부 정리 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 영구 보존문서를 전산

매체로 구축함으로써 정리자료 훼손 및 멸실 위험 방지

○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5년간)

○ 사 업 량 : 824권 270,300장 (2003. 8월까지 생산된 자료)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전산화 구축

○ 도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도비 30%)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10. 4 ～ 2006. 12. 10

○ 제작수량 : 169,314장(62.6%)

○ 소요예산 : 59,998천원

○ 제작내용 : 토지이동결의(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관련인․허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제작 전산화 구축

□ 금후계획

○ 사업기간 : 2007. 5 ～ 8 (4개월)

○ 업 무 량 : 50,493장

○ 예 산 액 : 14백만원

○ 추진요령

-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제작

- 제작부수 : 2부 작성 (보존용, 열람용 광디스크)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지적측량업의 개방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행자의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 제시와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적측량 기준점  4,311점

○ 조사회수 : 년중 1회 이상

○ 조사방법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 지적측량 기준점

구 분	점 수	소관청 관리	수행업자 자체관리	비 고
계	4,311점	2,361점	1,950점
지 적 삼 각 점	9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86점	86점
지 적 도 근 점	4,216점	2,266점	1,950점

□ 추진상황

○ 지적삼각점 -------    9점 GPS관측 확인(100%)

○ 지적삼각보조점 ---   86점 GPS관측 확인(100%)

○ 지적도근점 ------  1,290점 조사 확인(30%)

□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망실 훼손시 신설 및 재 관측

○ 지적측량기준점 재 보수 관측 기준점 성과 고시

○ 지적측량기준점 미설치지역을 설정 연차적으로 기준점망형성관리

○ 신설된 지적측량기준점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관측 후 대장등록

지적측량 민원 설문조사 실시

지적측량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시민 위주의 민원업무처리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개요

○ 연 2회 지적측량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측량종목별로 구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표본조사

○ 등록전환․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량

구 분	계	등록전환	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
2007년	421건	13건	121건	240건	47건

□ 추진상황

계	등록전환	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
50건	10건	15건	15건	10건

○ 설문조사서 작성 및 대상자 발췌

○ 설문조사서 통보 : 50건

□ 추진계획

○ 상반기 지적측량민원인 설문조사 취합 분석

○ 하반기 지적측량민원 설문대상자 발췌

○ 설문조사내용 및 결과 처리

- 민원처리의 친절도 및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

-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기타 건의사항 등

○ 지적측량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분석 실시

□				일 반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8
	ꊱ			도시공원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19
	ꊲ			아름다운 녹지시설 관리	----	20
	ꊳ			21C 풍요로운 산림자원 관리	----	21

일  반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							경제지원							농축산 관리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게임제공업 ∘비 디 오 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고용촉진훈련 ∘유료직업소개소 ∘가스안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 영 ∘상거래질서 ∘방문통신판매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농산일반 ∘농수산물유통 ∘근교농업육성 ∘축산물판매업 관 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 원 불 법 시설물단속 ∘공원의점용허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불방지 계획수립추진 ∘가로수및화단 녹지식수관리 ∘산림병해충 방 제 ∘노거수 및 보호수관리
	5명							4명							4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5	3	4	4	5
현 원	22	1	5	7	1	2	6
증 감	-	-	-	+4	△3	△2	+1

□ 공원 현황

구분	위 치	개소수	규 모	시 설 내 용
계		83	계 : 83개소 7,992천㎡ 조 성 : 76개소 4,227천㎡ 미조성 : 7개소 3,765천㎡	화 장 실 : 42공원 49동 계 : 4,923점 편의시설 : 21종 3,662점 놀이시설 : 16종 415점 운동시설 : 28종 846점
도 시 자 연 공 원	기린,산성 천잠,삼천	4	계 : 4개소 6,373천㎡ 조 성 : 1개소 2,656천㎡ 미조성 : 3개소 3,717천㎡	화 장 실 : 2공원 5동 계 : 308점 편의시설 : 7종 193점 놀이시설 : 2종 2점 운동시설 : 13종 113점
근 린 공 원	모롱지공원 외 20개소	21	계 : 21개소 1,482천㎡ 조 성 : 18개소 1,434천㎡ 미조성 : 3개소 48천㎡	화 장 실 : 17공원 21동 계 : 2,492점 편의시설 : 21종 1,908점 놀이시설 : 8종 50점 운동시설 : 28종 534점
어 린 이 공 원	노송공원 외 57개소	58	계 : 58개소 137천㎡ 조 성 : 57개소 137천㎡ 미조성 : 1개소	화 장 실 : 23공원 23동 계 : 2,123점 편의시설 : 19종 1,561점 놀이시설 : 16종 363점 운동시설 : 18종 199점

□ 녹지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가 로 수	팔달로외 96개노선	18,934본	은행나무외 18종 중앙분리대 포함
수 벽	남고로외 29개노선	34,546m	쥐똥나무외 12종
녹지화단	화산로외 56개소	53,195㎡	수목 228,733본
시설녹지	우전로 녹지외 8개소	80,793㎡	수목 84,808본
꽃 식재 화분	충경로외 7개노선	546개
꽃 식재 화단	남원선외 16개소	1,106㎡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공원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 도시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 깨끗한 공원관리로 이용자의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공  원  수 : 83개소 (자연 4, 근린 21, 어린이 58)

○ 공원화장실 : 49동   (수세식 42, 간이식 7)

○ 시  설  물 : 4,923점 (편의 3,662, 놀이 415, 운동 846)

○ 예  산  액 : 390백만원 (시설비 290, 인건비 100)

□ 추진상황

○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 8건 / 113백만원

- 놀이시설,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보수

- 노후, 파손된 시설물 긴급보수

- 공원전기시설물 보수공사

○ 공원내 체육시설 개선 사업 : 2건 / 149백만원

- 배드민턴장 8면 우레탄포장,  테니스장 1면 신설

○ 노후시설물 점검 자체보수 작업 : 직원 3명, 차량1대 순회정비    ○ 환경정비작업(청소, 도색, 제초, 수목정비) : 11회 / 49백만원

○ 공원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점검 및 청소 실시 : 매일

□ 금후계획

○ 공원내 노후․파손 시설물 수시점검 신속한 보수 확행

○ 공원 환경정비작업 및 수목관리 지속적 추진(인부사역)

○ 매일 2회 이상 기동순찰반 활용 공원 내 편의용품 수시교체 및 청소실시

○ 공원화장실 청결관리 지속 추진(책임담당제 고정배치 운영)

○ 공원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 강화(단속반편성/2개반)

아름다운 녹지시설 관리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삶터가

쾌적한 살기 좋은 푸르른 녹색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가 로 수 : 97개노선, 18,934본 (느티나무외 18종)

○ 녹      지 : 66개소, 133,988㎡(화단 53,195㎡ 녹지 80,793㎡)

○ 수    벽 : 30개노선,  34,546㎡ (쥐똥나무외 12종)

○ 예 산 액 : 345백만원 (시설비 245,  관리비 100)

□ 추진상황

○ 가로수 유지관리

- 가로수 보식 및 이식 : 느티나무 등 7종 92그루

- 가로변 녹지대 조성 : 남천, 조팝나무 등 3종 11,448그루

- 삼천동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 476그루

○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제초, 풀베기, 전지 등) 2회 실시

○ 계절별 꽃 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 120천본

□ 금후계획

○ 서신2지구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 386그루,  45백만원

○ 가로변 녹지의 철저한 관리(제초, 풀깎기, 전지 등) : 4회 실시

○ 도로변 대형화분 및 가로변 꽃길조성 식재 : 150천본

○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훼손행위 단속 및 관리

21C 풍요로운 산림자원 관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숲의 조성․관리 및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책 추진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제고와 생태계 보전

□ 사업개요

○ 임야면적 : 4,196㏊(시 전체 임야면적의 64%)

○ 숲 가꾸기 사업 : 106㏊, 사업비 64백만원

○ 산림병해충방제 :   86㏊, 사업비 27백만원

○ 산불 진화장비 및 감시시설 : 장비 2,488점. 감시시설 14개소

□ 추진상황

○ 숲 가꾸기 사업 : 24.5㏊ (덩굴제거 19.5㏊, 조림지 풀베기 5㏊)

○ 산림병해충 방제 : 20㏊ (개나리잎벌레, 진딧물 등)

○ 봄철(2. 1 ～ 5. 15)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산불 발생요인(산연접지 논밭두렁 등) 사전제거 : 168개소  6.5㏊

□ 금후계획

○ 숲 가꾸기 사업별 적기 추진으로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 후 10년 내외 우량 조림지 (6～8월)

- 천연림 보육 : 미래 우량목으로 육성 가능한 산림 (9～10월)

- 육 림 간 벌 : 리기다 조림지 등 입목 밀생산림 (10～11월)

○ 병해충(재선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조기예찰로 적극적 방제

○ 가을철(11. 1 ～ 12. 15) 산불 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예방 적극추진

- 주요 등산로 캠페인 및 경고판 설치로 홍보활동 강화

□				일 반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5
	ꊱ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	----	26
	ꊲ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27
	ꊳ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수요자 만족 극대화	----	28
	ꊴ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29
	ꊵ			도시 주거 환경개선사업(2단계)	----	30
	ꊶ			재난예방사업	----	31
	ꊷ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32
	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3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집 수 리								농촌지역개발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 지 관 리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공동주택관리 ∘부도임대 주택관리 ∘행위허가신고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집수리 종합 계획수립 ∘집수리 대상자관리 ∘집수리현장관리								∘불법행위단속 ∘농촌지역환경 개선(숙원)사업 추 진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9명							3명														2명								8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4	4	11	-	-	2
현 원	22	1	4	8	3	4	-	2
증 감	-	-	-	+4	△8	+4	-	-

※ 청원경찰 : 2명  상용 : 1명

□ 기 본 현 황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274/291,151	129/39,074	117/154,384	2/1,052	26/96,641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16,480	30,509	85,971

○ 주    택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0,969	31,398	75,631	1,673	2,267	120,041	92.4

○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5,584	66,218	101	2,019	5,483	64,199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

○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도모

□ 사업개요

○ 건축허가 및 신고 등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추진상황

○ 건축허가(10층 이하 또는 10,000㎡미만)신청 접수 시

- 목 표 : 처리기한 7일 → 3일로 단축

- 실 적 : 247건 중 62건 단축(25.1%)

○ 건축신고(연면적 100㎡이하)신청 접수 시

- 목 표 : 처리기한 5일 → 3일로 단축

- 실 적 : 112건 중 12건 단축(10.7%)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접수 시(처리기한 5일 → 3일로 단축)

- 목 표 : 처리기한 5일 → 3일로 단축

- 실 적 : 226건 중 43건 단축(19.0%)

○ 법적구비서류 미비 시 : G4C를 활용하여 미 징구

○ 민원처리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서비스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유관기관(소방서,경찰서 등)및 관계

부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한 처리기한 단축실적 저조

○ 건축민원 접수 시부터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 금후계획

○ 건축민원서류 접수 즉시 법적검토 및 신속한 협의를 거쳐 처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 도모

○ 입주민의 상호갈등 해소 및 분쟁조정 등 입주민 민원 해소 기여

□ 현   황

○ 공동주택 관리 : 252단지 75,631세대

- 의무관리대상 : 132단지  65,707세대(위탁관리103,자치관리29)

- 비의무관리대상 : 120단지  9,924세대

○ 임대아파트 관리 : 29단지 12,020세대

□ 추진상황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확정 : 15개단지(140백만원)

○ 재해예방 안전 점검실시 : 2회실시(해빙기,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해 위험지역 보수공사완료: 대산신천지, 대명APT (27백만원)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및 미가입자 고발: 23단지(완료등 11, 미가입 12)

○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65건

○ 불법행위 사전단속 : 109건(발코니변경 82건, 기타27건)

□ 금후계획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사항 수리로 입주민의 재산권보호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예방(우기 전)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지속 실시

○ 발코니 확장관련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철저

○ 임대APT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자 가입추진 : 12개단지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 2단지 1,348세대

○ 숙원사업(36백만원): 우정목련 등산길, 효자성원, 평화주공2 모정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수요자 만족 극대화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수선범위 다양화로 기대효과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300가구 정도(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추가 시행 예정)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150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0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 업 비 : 429백만원[인건비 216 (도 53 시 163), 재료비 213 (도 53  시 160)]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방수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추진상황

○ 구청 자체 집수리단 구성 : 지붕공사2개조, 도배․장판조1개조

○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추진 : 124가구완료(83%)

-  지붕보강공사 42가구, 도배․장판 교체 81가구, 공가철거 1가구

□ 문제점 및 대책

○ 대상자가 집주인이 있는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집수리 지원 시 형평성 대두

○ 해당 동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집수리 시행

□ 금후계획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시행

-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종료 후 시행 예정(7월 초순경)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 등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4개동(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 사업내용 : 하수도, 마을도로 재정비, 마을환경정비, 하천정비 등

○ 사 업 비 : 800백만원(재배정 금액내 사업추진)

※ 전주시 농촌지역개발계획에 의거 시행

□ 추진상황

○ 대상마을 실태조사             : ‘07. 2.～ ’07. 3.

※ 완산 18개 마을 - 22개 사업 확정

○ 용역설계 진행                  : ‘07. 3.～ ’07. 4.

○ 주민설명회 개최                : ‘07. 4.

○ 설계서 납품 및 설계사전심사    : ‘07. 5.

○ 사업 발주(22개소)              : ‘07. 6.

○ 시공자와 계약 체결 및 착공     : ‘07. 6.

□ 금후계획

○ 해당 마을 공사추진 및 공사감독

○ 10월중 사업완료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도심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유도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12개 구역

- 간납대, 불무, 종광대, 재실, 가락, 원각사, 학봉, 바구멀,

추심정, 장승백이, 흑석골, 산성

○ 사업면적 : 684,000 ㎡

○ 사 업 비 : 49,600백만원

※ ‘07년 시 예산 확보액 : 5,683백만원

- ‘06년 1,010백만원 사업비 확보되어 원각사 구역 사업시행 중

○ 사업기간 : 2006 ～ 2010년(5년간 계속사업)

□ 추진상황

○ 원각사 구역 3개노선 보상 및 용역설계 : ‘07. 2～’07. 3.

○ 매곡교~완산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착공 : ‘07. 6.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주민공람   : ‘07. 6. 21~7. 4(14일간)

□ 금후계획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7월중 정비계획 수립(시 도심진흥과)

○ 각 구역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공사 추진

재 난 예 방 사 업

재해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평화2동일원

○ 사업량(4건)

- 평화2동 추동마을 옹벽공사       : 옹  벽 L=200m

- 평화2동 원석구마을 침수예방공사 : 배수로 L=240m

- 동서학동 부남마을 침수예방공사     : 배수로  L=200m

- 동서학동 대산신천지@ 휀스설치공사 : 휀  스  L=100m

○ 총사업비 : 재난관리기금 260백만원(도비 130, 시비 130)

○ 사업기간 : 2007. 3 ～ 2007. 6

□ 추진상황

○ 용역설계 진행                      : 2007. 1. ~ 2.

○ 설계사전심사                       : 2007. 2.

○ 공사발주                           : 2007. 3.

○ 사업완료(원석구, 부남, 대산신천지APT)

□ 금후계획

○ 공사완공(평화2동 추동마을)        : 2007. 6월말 사업완료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불법행위 근절

□ 추진개요

○ 단속대상

- 위반 건축행위 (신ㆍ증축, 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단속지역 정기적인 순찰 실시

○ 단속요원 : 2명(기능직1, 청원경찰 1)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44건

○ 불법행위 단속

적발	불법행위내용				처 리 결 과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계	추인	과태료	원상 복구	계고중
77	77	71	2	4	77	2	4	22	49

○ 건축주(행위자) 고발：6건

○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70건 344백만원

○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예고：102건 168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증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압류재산 공매방안 모색

□ 금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건축허가 후 건물증축 및 농촌동 형질변경 등 중점단속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 사용승인 신청자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개요

○ 총  설치 현황   5,584개소  66,218대

- 자주식 주차장   5,483개소  64,199대

▫ 옥외설치：4,820개소   54,433대

▫ 옥내설치： 347개소    1,771대

▫ 복합설치： 271개소    7,655대

▫ 인근설치 :   45개소     340대

- 기계식 주차장     101개소   2,019대

□ 추진상황

○ 점검개요：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정기점검：상반기 1회 실시(대형마트, 예식장, 극장)

○ 점검내용：물건적치, 용도변경, 증축 등의 위반사항 점검

○ 점검결과：점검개소 69개소/9,330대 위반개소 26개소/1,281대

○ 조치결과：시정완료 20개소/1,232대, 행정조치 중 6개소/49대

○ 기계식주차장 철거 접수 : 4개소중 1개소 철거

□ 문제점 및 대책

○ 서도프자자 부도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주체가 없음

- 사용금지 공고 후 안내 표지판 부착으로 안전 확보

□ 금후계획

○ 불법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계도 및 홍보

○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지속적인 지도 단속

□				일 반 현 황	----	3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1
	ꊱ			삼천둔치내 웰빙산책로 조성	----	42
	ꊲ			전주 막걸리거리 개구리 주차장 조성사업	----	43
	ꊳ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	44
	ꊴ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추진	----	45
	ꊵ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관리	----	47
	ꊶ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48
	ꊷ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	----	49
	ꊸ			재난･재해 사전대비	----	50
	ꊹ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	52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굴착․ 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설해대책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중로․소로)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소유권등기 이전 촉탁 ∘도로부지관련 소송업무추진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 ∘하수도 공기업 운영 ∘하수도배수설비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부과․징수 ∘지하수이용 개발허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 구거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골재채취허가 및 단속 ∘폐천부지 관련 업무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 및 집행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민방위계획 수립 및 추진 ∘인력동원관련 업무 ∘보안․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13명							4명							7명							4명							7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5	1	5	6	7	4	-	12
현 원	35	1	5	6	3	8	-	12
증 감	-	-	-	-	△4	+4	-	-

※ 비 정 규 직  : 19명(청경 3, 상용직 13, 상용“나”급 3)

- 청경 3,  도로보수원 9,  준설원 4,  일용 3

※ 공익근무요원 :  5명(과적차량단속 2, 재난안전감시 2, 민방위보조 1)

□ 기본현황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407.4	447	176.2	43.2
국 도	66.8	3	20.3	30.4
지 방 도	21.8	2	15.5	71.1
시 도	318.8	442	140.4	44.0

※ 자전거도로 : 61개 노선 94.7㎞

○ 도로시설물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64개소	45	5	4	8	1	1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유지 관 리 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구청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0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더 블 캪	1.0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관리용

○ 행정구역(도시계획-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
주거지역	31.76	17.46	14.30	54.9%
상업지역	4.12	1.98	2.14	48.0%
공업지역	6.20	0.27	5.93	4.3%
녹지지역	155.55	75.73	79.82	48.6%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

○ 하 수 도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시설현황(㎞)	1,283	700	583
보 급 률(%)	95.62	95.58	95.65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터널 및 지하차도 등	비 고
13,408	5,518 (44개노선)	7,096 (18개동)	794

○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1,800	1,504	283	13

○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	비 고
개 소	12	2	8	2
연 장(㎞)	50.07	23.55	23.52	3.0
개수율(%)	89.81	100	80.65	81.70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기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시설	지방 공공 청사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기타
639	16	16	-	-	623	402	117	17	23	24	40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7종	12대
콤 펙 타	1.5톤	1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청사 별관 주차장 창고
함마드릴	HP65	1대	"
코아드릴	6"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6대	"
도로캇팅기	20HP	1대	"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16종	30,605점
포대류	3종(10~80kg)	29,355개	청사지하창고
말목	1종(Ø15․Ø150)	205개	"
비닐천막	3종	452매	"
P․P로프	2종(Ø6․Ø12)	6개	"
묶음줄	1종	95타래	"
쇠말뚝	1종	185개	"
쾡이	1종	54개	"
삽	1종	205개	"
비빌롤	1종	8개	"
비닐BOX	1종	14개	"
양수기	5HP	2대	"
양수기	5.5HP	24대	"

○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664대	23,985명	635대	22,850명	28대	1,072명	1대	63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17개소	139개소	8개소	70개소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5, 경보시설 8,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상황

삼천둔치내 웰빙산책로 조성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여 하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 ~ 전주천 합류지점(우안)

○ 사업규모 : L=7.8㎞, B=2.0m

○ 총사업비 : 950백만원(2007 사업예산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09년(3개년)

□ 추진상황

○ 위    치 : 삼천동 삼천교 ~ 우림교 간

○ 사업규모 : L=2.4㎞, B=2.0m(모래산책로 0.4㎞, 지압보도 2.0㎞)

○ 추진내용

- 계약일 : 2007. 5. 21일

- 착공일 : 2007. 5. 25일

- 현공정 : 자재준비(5%)

※ 장마철 공사 중지중

□ 금후계획

○ 사업본격착수 : 2007. 7월말

○ 사 업  완 료 : 2007. 11월

전주 막걸리거리 개구리주차장 조성사업

○ 막(Mac)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삼천2동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

○ 우리고유의 술, 막걸리의 전통문화육성 및 관광자원의 극대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솔밭1길 및 동청1길

○ 사업규모 : 개구리주차장설치 L=2㎞

(솔밭1길 780m, 동청1길 220m 양면)

○ 총사업비 : 300백만원(본예산 200백만원 확보 ⇒ 780m)

※ 1회 추경에 100백만원 확보 잔여구간(L=220m) 마무리

○ 사업기간 : 2007. 4. ~ 2007. 12월

□ 추진상황

○ 1차분(본예산) 사업발주 : 2007. 3. 26

○ 1차분(본예산) 공사착공 : 2007. 4. 19(공정 60%)

□ 금후계획

○ 2차분(추경예산) 발주 및 착공 : 2007. 8.

○ 1차분 준공 : 2007. 8. 18

○ 2차분 준공 : 2007. 12.

※ 주민편익을 위해 최대한 조기 완공 추진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

○ 도로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200백만원

(도로균열보수 150, 도로유지보수 650, 재포장 400)

○ 정비대상 : 447개 노선 176km

- 도로 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과속방지턱 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보수 등

○ 정비인력 및 장비 : 12명(운전원3, 보수원9), 차량4대

□ 추진상황

○ 도로균열보수공사 : 서신동 E마트 앞 외 7개소(공정40%)

○ 도로유지보수공사 : 매곡교 중앙분리대 외 18개소(공정30%)

○ 도로 재포장 공사 : 남원선 색장삼거리 외 5개소(공정30%)

□ 금후계획

○ 도로균열 및 유지보수공사 등 지속 추진 : 2008. 2월까지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 내 우선처리

- 도로소파, 인도파손, 볼라드 및 경계석 등 보수

○ 도로 일일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보수 및 도로 잔재물 제거

○ 도로 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 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추진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사 업 비 : 12개 노선 3,465백만원

○ 사업내용 : 중로 및 소로개설

- 중로개설( 2 ) : 노송동 풍남맨션 앞, 완산 체련공원 진입로 확포장

- 소로개설(10 ) : 노송천 복개도로 건물 철거 외 9개 노선

□ 추진상황

○ 용지보상 및 건물 철거완료(1건) : 노송천 복개도로 건물철거

○ 용지보상 완료(6건) : 중앙초교~학인당간, 중화산1동 현대@옆,

중화산2동 한신코아옆, 삼천2동 두산푸른솔@옆,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앞,

효자3동 세일교회옆

- 금년도 보상만 추진(1건), - 공사발주 중(1건), - 실시설계 중(4건)

○ 용지보상추진중(5건) : 풍남맨션앞,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피카디리극장뒤, 동서학동 골안마을, 효자3동 전주마트앞

- 금년도 보상만 추진(3건), - 실시설계 중(2건)

□ 금후계획

○ 용지보상 5건 계속 추진 : 2007. 12. 30

- 풍남맨션앞,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피카디리극장뒤,

동서학동 골안마을, 효자3동 전주마트앞

○ 공사발주 및 준공(7건) : 2007. 8. 1 ~ 2007. 12. 30

- 동서학동 골안마을, 중화산1동 현대@옆, 중화산2동 한신코아옆,

삼천2동 두산푸른솔@옆,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앞,

효자3동 전주마트앞, 효자3동 세일교회옆

2007년도 도로개설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 요	총소요액	기투자	2007 예산확보	이 후	비 고 (2007년 추진내용)
계		12개 노선 (3,702m)	30,282	9,066	3,465	17,751
중 로	소 계	2개 노선 (2,090m)	17,000	387	900	15,713
	노송동 풍남맨션앞	L= 90m B= 15m	2,000	387	500	1,113	보 상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확포장	L= 2,000m B= 20m	15,000	-	400	14,600	보 상
소 로	소 계	10개 노선 (1,612m)	13,282	8,679	2,565	2,038
	중앙동 노송천 복개 도로 건물 철거	L=192m B= 10m	4,064	3,409	655	-	철거완료 금후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시 하수관리과
	중앙동 고사농협~ 피카디리극장뒤	L=295m B= 6m	2,000	750	1,800	1,998	보 상
	풍남동 중앙초교~ 학인당	L=233m B= 8m	1,700	724			보상(완료)
	동서학동 골안마을	L=150m B= 6m	1,713	1,513			보상,공사
	중화산1동 현대아파트 옆	L= 63m B= 8m	133	63			″
	중화산2동 한신코아 옆	L=103m B= 8m	218	98			″
	삼천2동 두산푸른솔 아파트 옆	L=120m B= 10m	350	52			공사 (보상완료)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앞	L=100m B= 8m	400	246			″
	효자3동 전주마트 앞	L=176m B= 10m	1,200	470			보상,공사
	효자3동 세일교회~ 광진라미안@ 간	L=180m B= 10m	1,504	1,354	110	40	공 사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현    황 : 총 연장 700㎞, 준설원 4명

○ 사 업 비 : 1,387백만원(관거정비 480, 유지관리 907)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개량

- 하수관거 정비 : L=2,209m  D=400～800㎜

-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300개소, 하수도 기계준설 20㎞

▸ 시가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하수도 긴급보수 등

□ 추진상황

○ 상반기 하수도정비공사 추진

- 남노송동 제일고교부근 외 9개소  L=1,649m 251백만원

○ 상반기 하수도 맨홀보수공사 완료 :  82개소  60백만원

○ 구도심일원 악취방지시설사업 완료 : 112개소  15백만원

○ 우기대비 시설물정비 및 긴급보수 추진 :  27개소 160백만원

○ 하수도 배수불량지역 기계준설 추진 :   9.7㎞ 140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하수도정비공사

- 서노송동 살구나무길 부근 외 2개소 L=560m 251백만원

○ 노후 하수도 시설물 개량 및 긴급보수 지속 추진

○ 배수불량지역 기계준설 지속 추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2,614등

- 가로등 : 44개 노선/연장 137.95km ------  5,518등

- 보안등 : 18개동 -------------------------     7,096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사 업 비 : 484백만원(본예산 384, 추경예산 100)

□ 추진상황

○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200등) : 10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500등) : 144백만원

- 보수비 62,    - 자재대 82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600등) :  10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370등) : 19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1,800등) :  40백만원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로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

○  하천제방 및 시설물 관리 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하천연장 : 12개 하천/50.07km(지방1급 2, 지방2급 8, 소하천 2)

○ 정비내용 : 하천내 환경정비, 편익․운동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업 비 : 263백만원

□ 추진상황

○ 하천 하상준설 및 제방정비

- 원당천 암거박스 등 12개소 준설, 가동천 석구교 부근 등 4개소 제방보수

○ 하천 둔치내 설치된 편의․운동시설 정비

- 운동기구 및 의자 40개소 보수․도색

- 전주천 도섭지 관람테크 등 4개소 보수

○ 여름철 우기대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천 환경정비(3회/12개소)

- 쓰레기, 부유물 20ton 수거

- 관목 주변, 운동기구 주변 잡초 제거(2회 실시)

- 갯버들 솎아주기(전주천 한벽교~서신교 4.6㎞)

- 버드나무, 아카시아 등 잡목 10,000주 정도 제거

○ 하천 내 초화류 식재(초화류 500본, 관목 3,220주, 씨앗 24㎏)

○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 계도․단속

- 무단경작지 정비(14회/4,600㎡ 정도), 경작금지 안내표지판 34개소 설치

□ 추진계획

○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천 내 쓰레기 및 각종 부유물 수거

○ 하천 둔치 내 설치된 편의․운동시설 및 산책로 정비

○ 하천제방 및 관목․초화류․산책로 주변 잡초제거 등

○ 수시 방역작업 실시 ⇒ 주2회 이상 (보건소, 관할동사무소)

재난․재해 사전 대비

○ 각종 수방시설물의 사전점검 과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 현    황

○ 재해 응급복구장비 및 자재․구호물자

- 장    비 : 32대 (백호우1, 덤프2, 더블캡3, 양수기26)

- 수방자재 : 말목 외 15종 30,605점,

- 구호물자 : 천막 외  4종  1,442점

○ 수방시설물

- 하천 12개소(50.07km), 수문 5개소, 하수도 700km,

맨홀 10,099개소, 빗물받이 11,203개소,

○ 특정관리시설물 : 639개소(A급 520, B급 70, C급 36, D급 13)

□ 추진상황

○ 해빙기 등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 : 2007. 2. 20~3.20(30일)

○ 우기대비 배수시설 점검․정비

- 수문 5개소, 하수도 준설 3,400m, 빗물받이 퇴적물 준설 451개소

- 하천 하상정비 : 3개소

▸ 전주천(남부시장 부근), 가동천(석구교 상류), 덕적천

- 암거박스 준설 : 3개소(원당천, 객사천 2개소)

○ 재난위험지역 모니터링 지정(통, 반장)

- 달동네, 공원인접 주택지, 상습침수 지역 등

□ 금후계획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2007. 6. 15 ~ 10. 15(4개월)

- 준비단계(호우예비특보․주의보, 태풍예비특보) : 25명

- 비상단계(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 59명

○ 우기철 순찰활동 강화 및 하수시설 정비 : 년중 실시

- 하수관로, 집수정, 맨홀준설 및 관로 파손 등 정비대상 시설 보고 : 동장

- 노후 및 배수불량 관거, 퇴적물 준설 : 건설과 하수도관리팀

○ 특정관리대상 시설 순찰활동 강화 : 옹벽 3개소

▸ 서신동 롯데아파트, 중노송동 401-58, 중화산동2가 35-19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 그동안 예산 미확보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금번 도비를 확보 추진함에 따라 민원해소

○ 진입로확장․교량가설․농로정비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하천

제방 및 하수도설치 등으로 우기철 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도지사 현안사업비】

○ 승암사 진입로 확장(L=47m, B=4.0m) -------- 100백만원(도비)

○ 대성초교앞 교량가설(L=13m, B=8.0m) ------- 100백만원(도비)

【재난예방사업비】- (도비50%, 시비50%)

○ 추동지구외 3개소(호안․배수로정비 L=650m) ----- 260백만원

○ 망월지구외 3개소(하수도․농로정비 L=1,700m) ---- 260백만원

○ 다가 지하대피소 응급복구 ------------------- 5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승암사 진입로 확장공사 착공 : 2007. 6. 14

⇒ 토공 작업중

○ 대성초교 앞 교량가설 설계 완료

- 소교량 가설(안) 주민의견 수렴 : 2007. 6.  4

※ 하천공작물 설치 협의   : 2007. 6. 15

○ 원당동 추동마을 재해예방공사 외 7개소 : 완공

○ 상승마을 농로 재해예방공사 : 공사중(70%)

- 모내기 등 농번기 공사 일시 중지 : 7월 6일 완공 예정

□ 금후계획

○ 승암사 진입로 확장공사 완료 예정 : 2007. 8.

○ 대성초교 앞 교량가설 공사

- 하천공작물 설치 협의 완료 후 공사발주 : 2007. 7.

- 공사완료 예정 : 2007. 10.

□				일 반 현 황	----	5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6
	ꊱ			편안함과 질서가 함께하는 가로환경 조성	----	57
	ꊲ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59
	ꊳ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	60
	ꊴ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61
	ꊵ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 운영	----	62
	ꊶ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63
	ꊷ			주말 결혼예식장 주변 교통대책	----	64

일  반  현  황

□ 기   구

													가로교통과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가로환경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광고물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추진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전산업무
																						∘이륜자동차관리
																														∘견인차위탁관리
																						∘폐차장 관리
																														∘행사장교통지도
																						∘민영주차장업무
																														∘교통사업 특별회계관리
																						∘창고업 관리
																														∘자동차강제처리
																						∘자동차정비업체 인허가 및 지도
																														∘사업용차량 단속지원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및 지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교통불편신고접수
																						∘무료주차장 설치관리
	8명							5명														5명								11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4	3	2	2	-	18
현 원	29	1	4	6	1	-	-	17
증 감	△1	-	-	+3	△1	△2	-	△1

※ 청경 3명, 상용직 25명(노점상 6, 광고물 3명, 교통관리 1명, 교통지도 15)

□ 기본현황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056개	8,462	88	9,607	345	1,584	1,970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73개소/293개	61개소/70개	112개소/223개	181업소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12,217	86,896	6,421	18,768	132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11,717대 ( 53% )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6,081	80,277	233	5,403	241	8,401	23	255	5,584	66,218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216	12	2	202	0	0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8	8	0	43	10	1	18	14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편안함과 질서가 함께하는 가로환경 조성

○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및 도시 미관 저해요소 신속처리

○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

□ 개    요

○ 노점상 중점 관리지역 : 12개소

- 유도지역 : 2개소(객사뒤편, 남부시장 가설점포)

- 금지지역 : 4개소(팔달로, 충경로, 기린로, 태조로)

- 잠정허용 : 6개소(중앙성당앞, 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주변,서신2지구,평화 1지구)

※ 평일 16:00~22:00, 공휴일 10:00~22:00

○ 단속인력 및 장비 : 14명(기능 3, 상용 6, 공익 5), 기동차량 1대

□ 추진상황

○ 남부시장주변(매곡교) 종합정비 및 노점상 질서 확립

- 매곡교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 전주천 좌안도로상의 차량노점행위 금지

- 시장주변 돌출상품 등 도로무단점유 행위 일제정비

○ 신규 노점상 발생지역 억제 중점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 추진

- 대형 APT주변 : 코오롱APT(평화동), 그린2차APT(평화동),

한일동아APT(서신동). 서곡지구(효자4동) 등

- 유동인구 다수지역 : 서도프라자(효자동), 걷고싶은거리(고사동)

○ 도로 무단점용자(상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준법의식 고취

- 과태료 부과 59건/6,640천원, 행정대집행 24건, 고발 4건

- 주요대상 : 차량노점, 컨테이너박스, 붕어빵, 무단인도점유 등

○ 잠정 허용 구역등의 허용시간 준수이행 및 주변 환경정비추진

- 자율적 질서유지 및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수시 간담회개최

○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및 합동단속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 평일 야간근무 및 휴일 특별근무 : 1개조 3명

□ 문제점 및 대책

○ 단속원들의 집중화가 요구되나 노점단속 민원이 완산구 관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불가피 1인 담당구역제 실시

○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미약하고, 단속원이 없으면

곧 바로 상품돌출 및 불법 차양막 설치 등의 행태(자라목)

○ 단속차량을 최소한 4대를 확보 완산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분할 인력집중화 및 기동반 체제로 운영함이 효율적임

※ 단속 공익요원 현저히 감소 추세(11명 ⇒ 5명)

□ 금후 계획

○ 도심의 교통소통 장애요인인 차량노점행위 중점단속 실시

○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상 노점행위 단속 강화

○ 신규 대형아파트 부근 노점상 발생 억제를 위한 기동순찰

○ 도시미관 저해 요소인 무단․불법 적치물 신속한 처리

○ 행정처분 강화로 준법정신 고취 및 공권력 확보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의 정비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조성구간 : 팔달로(국민은행 오거리 ～ 관통약국 사거리)

- 관리방법 : 매일 단속반원 순찰 및 불법광고물 정비

○ 불법광고물 줄이기 운동 및 양성화 추진

- 양성화 대상 : 3,200건(추진기간 6. 1 ～ 12. 31)

□ 추진상황

○ 시범거리 불법광고물정비 : 69건(간판 5, 현수막 48, 기타 16)

○ 불법광고물 줄이기 운동 및 양성화 추진

- 언론보도            : 5회(신문 및 방송 보도)

- 홍보물 제작 배부    : 12,000매(상가 및 광고사 배부)

-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 안내문 발송(900개 업소)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불황으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증가

- 불법광고물 설치시 자진정비 계고 → 과태료 부과 → 강제철거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간판정비 : 24건(가로 13건, 돌출 11건/ 2007. 10월)

- 간담회 개최 : 불법벽보 다량부착 단체(소리문화전당 등)

- 유지관리 ; 매일 단속요원 순찰 정비

○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 대  상 : 3,200건 정도(미 허가 및 미 연장 불법간판)

- 전수조사 및 안내문 발송 : 2007. 7. 1 ～  9. 30

- 접수 및 허가처리        : 2007. 8. 1 ～ 12. 31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이용하는 시민 이용의 불편사항 최소화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현  황 : 216개소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2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202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2개소

□ 추진상황

○ 등록 및 신고 : 19개 업소(신규등록 4, 변경 11, 폐업 4)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ㆍ점검 실시 : 3회(정기 2회, 수시 1회)

- 고 발         : 1건(엔진 탈거)

- 등록취소 예정 : 1건(무단 폐업)

- 현지시정 조치 : 42건

▫ 사업장내 등록증 미 게첨

▫ 사업장 청결 유지 미흡

▫ 정비내역서 일지 기록 미흡 등

□ 문제점 및 대책

○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경영자 혼자 운영하고 있어 서류정리 및 청소상태가 다소 미흡

-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실시로 시민 이용 불편사항 최소화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실시 : 1회/분기별(9, 12월)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설치로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 주차장내 주차 저해요소 정비로 주차 공간 최대 확보

□ 현  황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3개소  255면,  7,357㎡

- 사유지 : 22개소  248면 (7,139㎡)

- 시유지 :  1개소    7면 (  218㎡)

□ 추진상황

○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시 재산세(토지) 감면혜택 등 홍보

- 각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 홍보

○ 관내 공한지 전수 조사                 : 2007. 2월 ～ 3월

○ 토지소유자와 주차장 사용협약 체결 및 설계 : 2007. 5월 ～ 6월

○ 무료주차장 설치                        : 2007. 7월중 예정

- 설치 예정 : 3개소(1,288㎡)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주차장내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 공익요원 2명 수시 순찰로 쓰레기 처리

□ 금후계획

○ 주차장 설치공사 : 2007년 7월

○ 토지 소유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용협약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제 혜택등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병행으로 무료주차장 확대

○ 수시순찰로 노면 요철, 폐기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게 관리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불법 주 ․ 정차 단속시스템 개선운영

○ 교통 혼잡 및 정체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상시단속

○ 교통소통 저해 및 민원지역 이동식 불법 주차단속차량 이용 단속

□ 사업개요

○ 단속구간 : 121개노선, 98㎞(견인지역 51개소  38㎞)

○ 단속인력 및 장비

- 인력 : 25명(기능 4명, 상용 12명, 공익 9명)

- 장비 : 차량 8대, PDA 14대, 무인단속카메라 18대

□ 추진상황

○ 단속원 단속반 운영(상시운영 7개반, 민원처리 1개조)

○ CCTV 단속 운영 : 18대(신규운영11대 - 07. 5. 9부터)

- 운영시간 : 기존  7대(07:30～23:00)

신규 11대(24시간)

○ 단속실적(5월말) : 33,392건(인력26,989  무인6,403)

※‘06 : 67,458건(인력 51,994건, 무인단속 15,464건)

□ 금후계획

○ CCTV 증설계획(10대)          : 하반기 10월중 설치완료

- 설치예정지역 조사(교통량 등)   : ‘07. 7월중 완료

○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탑차 구입단속 : 10월중

□ 기대효과

○ 교통혼잡 및 정체구간 상시 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기여

○ 부족인력 대체 효과 및 현장에서 민원인과 단속마찰 해소

○ 지속적인 단속 및 위법차량 불이익 강화로 시민 질서의식 개선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및 불이익 처분규정이 없어 납부 지연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 대체압류 및 부동산압류 강력추진

□ 체납현황(‘07.5월말 현재)

(단위: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81,983	1,616,186	12,674	51,350	469,309	1,564,836
현년도	23,311	94,651	5,752	23,261	17,559	71,390
과년도	458,672	1,521,535	6,922	28,089	451,750	1,493,446

□ 추진상황

○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려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2회)

○ 자동차매매상사 과태료납부 협조공문 발송(130업체)

○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170명 재산조회 부동산 압류(2,714건)

○ 5년 경과된 차량말소 및 무재산자, 사망자 결손처분

○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징수 전담반 배치 이전차량 납부독려

□ 문제점 및 대책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및 불이익 처분규정 없어 납부 지연

○ 차령초과(9년 이상) 말소등록 시 과태료 미납에도 말소 가능

○ 징수전담반 및 등록사업소 징수반 배치 폐차 및 이전등록 시 납부 독려

□ 금후계획

○ 지속적인 독촉 및 대체압류를 통해 끝까지 징수 납부의식 고취

○ 징수불능 분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주말 결혼예식장 주변 교통대책

○ 최근 계절과 무관하게 주말 소수의 예식장에 다수 하객 집중

○ 예식장주변 도로 교통혼잡 및 정체현상으로 민원발생 급증

□ 현   황

○ 웨딩캐슬(지상4층, 지하2층) -------------- 주차장 800면

- 예식장 6실,  1일평균 예식 20여건,  방문하객 7,000명 정도

○ 갤러리아웨딩타운(지상3층, 지하1층) ------ 주차장 300면

- 예식장 2실,  1일평균 예식 6여건,  방문하객 2,100명 정도

○ 썬플라워컨벤션센타(지상4층) ------------- 주차장 400면

- 예식장 3실,  1일평균 예식 9여건,  방문하객 3,150명 정도

□ 추진상황

○ 공휴일 예식장 주변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예식업소,구청,경찰)

○ 완산경찰서 협의 주말 합동단속 및 교통신호체제 탄력적 운영

○ 주차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사전계도 및 정체구간 직원 고정배치 강력단속 실시

○ 원인제공자 예식장 측에 임시주차장 확보 및 질서요원 배치요청

□ 문제점 및 대책

○ 일시적인 시간대(11:00～13:00) 하객 집중방문 교통 혼잡

○ 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학교와 협의하였으나 주차장 활용 불가

○ 주차금지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 및 주차안내요원 증원배치 차량 안내

□ 금후계획

○ 경찰서와 협의 주말합동근무 및 신호체계 조정 탄력적 운영(10:00～14:00)

○ 교통소통 방해 차량 강력단속 및 견인조치

○ 대형버스 주변 공한지 및 외곽지 주차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