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7. 12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 따라서,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18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개최,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한 결과 18개 예정구역 중 17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3. 근거법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붙임

4.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 및 면적(17개 구역)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	59,411
〃	동산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156,649
〃	붓내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	35,607
〃	신복	덕진구 팔복동1가 288-3번지 일원	101,280
〃	팔복	덕진구 팔복동2가 33-2번지 일원	185,423
〃	우아	덕진구 우아동3가 403-2번지 일원	55,851
〃	바구멀2	완산구 서신동 9-4번지 일원	22,587
〃	추심정	완산구 남노송동 156-13번지 일원	66,316
	간납대	완산구 풍남동3가 1번지 일원	67,253
〃	가 락	완산구 서완산동1가 558-1번지 일원	25,448
〃	원각사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	207,019
〃	불무	완산구 서서학동 103-5번지 일원	14,716
〃	학봉	완산구 동서학동 299-2번지 일원	19,905
〃	재실	완산구 서서학동 337-13번지 일원	19,880
〃	흑석골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	42,803
〃	산성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88,088
〃	장승백이	완산구 평화동 370-2번지 일원	79,745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

구역 명칭	도시계획 시설				비 고
	도로	주차장	공 원	기 타
여의	신설 : 5개 노선 변경 : 4개 노선	3개소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동산	신설 : 4개 노선	3개소	2개소
붓내	신설 : 2개 노선	1개소	1개소
신복	신설 : 1개 노선 변경 : 2개 노선	3개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팔복	신설 : 12개 노선	2개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우아	신설 : 3개 노선		1개소
바구멀2	신설 : 1개 노선	1개소	1개소
추심정	신설 : 4개 노선 변경 : 3개 노선 폐지 : 1개 노선	1개소	2개소
간납대	신설 : 6개 노선	1개소	2개소		이주유도지역 2개소
가 락	신설 : 3개 노선	2개소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원각사	신설 : 5개 노선	2개소	1개소	완충녹지 : 1개소 사회복지시설 : 1개소
불무	신설 : 2개 노선 폐지 : 1개 노선		2개소
학봉	신설 : 2개 노선	2개소	1개소
재실	신설 : 2개 노선	1개소	1개소
흑석골	변경 : 3개 노선			사회복지시설 1개소
산성	신설 : 2개 노선 변경 : 1개 노선	1개소	2개소		이주유도지역 2개소
장승백이	신설 : 3개 노선	1개소	1개소

다.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결정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 각 구역별 정비 계획 참조(붙임 P.4~128)

5. 주민의견 청취

가. 주민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기간 : 2007. 4. 17 ~ 2007. 4. 30(1차 주민공람)

2007. 5. 16 ~ 2007. 5. 29(2차 주민공람)

○ 의견청취 공람공고 : 시 홈페이지, 전주시보, 전북도보

○ 의 견 제 출 자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선영호 외 28인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29~132

나. 관련부서 협의

○ 관련부서 협의부서 : 도시계획과 외 13개 부서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33~137

6. 검토의견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주시의 총61개 구역 중 18개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 우선적으로 17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17개 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15일간의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