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11(수) 10:00

제 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 이유

○ 2007.4.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의 변화 등 현행 도서관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안 제2조).

나. 도서관 회원자격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도서관 사용료 징수범위 축소 (안 제7조).

- 지금까지는 강당 및 집기 등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지하려는 것임.

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범위 변경 (안 제12조)

마. 도서관 문화활동사업에 관하여 규정 신설 (안 제13조).

바.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신설 (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4.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의 변화 등 현행 도서관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정의)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자료”라 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으며,

- 안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1.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로 되어 있음.

- 안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관련 행사 운영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를 신설하여,

지금까지는 강당1회(4시간기준) 사용료 30,000원, 세미나실 1회 사용료15,000원, 기타 집기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 사용료를 폐지하려는 안임.

- 안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3을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 안 제13조(문화활동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안임.

- 안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안 임.

○ 따라서 2007.4.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사회 변화와 함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