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200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   토   보   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비고
합 계	360,804,000	360,804,000	341,958,020	0	18,845,980
일 반 회 계	360,804,000	360,804,000	341,958,020	0	18,845,980

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사 유
〈생활경제과〉 농산물유통지원 재해보상금	30,026,000	30,026,000	30,026,000	0	06.2.9 대설 및 강풍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생활경제과〉 축산행정 재해보상금	3,010,000	3,010,000	3,010,000	0	06.2.9 대설 및 강풍 축산물 피해복구비 지원
계	33,036,000	33,036,000	33,036,000	0

2. 관련법 : 지방지치법 제120조 제 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 할수 없는 지출이나 불가피한 지출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2건에 33,03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예비비 지출내력을 살펴보면 생활경제과 재해보상금 33,036,000원은 2006.2.9. 대설 및 강풍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보상금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지출이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