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			일 반 현 황		-------	1
□			2007년도 구정 운영방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4
		○		시민생활복지과	-------	10
		○		문화경제과	-------	1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 개편(10과 45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인    구 : 350,361명(시의 55.9%, ‘07.5월말 기준)

❍ 가구수 : 120,041 가구(평균 가족 수 2.92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9%), 21∼65세 (62.4%), 66세 이상(7.7%)

� 면    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공업지역 : 0.27㎢  ❍ 상업지역 : 1.98㎢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 농림, 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동/752통 3,876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  110,969동(보급 92.4%)  (시 194,364동)

❍ 상수도 :    106천전(보급 96.9%)  (시 182천전)

❍ 하수도 :      700㎞(보급 95.58%) (시 1,282㎞)

❍ 도  로 :      17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140) (시 407.4㎞)

� 재정규모

	세입 : 150,284백만원					세출 : 136,87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6,488(57.55%) 4,222(2.81%) 45,161(30.05%) 14,413(9.59%)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동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7,652(20.20%) 89,387(65.30%) 7,545( 5.40%) 12,274( 8.96%) 19( 0.14%)

� 행 정 조 직

❍ 기    구 ― 9 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정․현원(2007. 5. 31현재)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원	504	412	92
	현원	500	410	90
	증감	△4	△2	△2
區	정원	296	215	81
	현원	294	214	80
	증감	△2	△1	△1
洞	정원	208	197	11
	현원	206	196	10
	증감	△2	△1	△1

※ 청경 11, 미화원 129, 상용직 73, 공익요원 136

Ⅱ.2007년도 구정 운영방향

목 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
구 정 방 침			▶ 시 민 중 심 참 여 구 정
			▶ 시 민 만 족 신 뢰 구 정
			▶ 시 민 감 동 봉 사 구 정
중 점 추 진 과 제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참여구정 운영
		질서와 청결을 기반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
		푸르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시민에게 감동 주는 봉사행정 실현

□				일 반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7
	ꊱ			-차별화되고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수요자중심의 정보화 교육	----	8
	ꊲ			중앙집중형 팩스민원 시스템 구축	----	9

일  반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자치혁신			경 리				생활민원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행정구역 •통․반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공 보 행 정 •홍보간행물 제 작 배 포 •생 활 민 원 불 편 처 리 •음향영상 기기관리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11명			5명			4명			16명				4명			8명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9	1	1	7	9	10	3	18
현 원	49	1	1	7	15	3	4	18
증 감	-	-	-	-	+6	△7	+1	-

※ 별도정원 : 1명(최산정-교육파견)

□ 전산장비                                  (단위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비 고
컴퓨터	749	668	36	45
프린터	380	355	1	24

□ 통신장비

구분	일반전화기	키폰전화기	팩시밀리	키폰주장치	전자교환기	방송장비	통신회선
계	107대	538대	62대	19식	1식	19식	789회선
구	84대	339대	25대	1식	1식	주장치 1식	448회선
동	23대	199대	37대	18식	-	단말기 18식	341회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 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년 3회(상반기, 하계방학, 하반기)

○ 교육장소 : 구청 3층(정보화교육장)

○ 교육대상 : 시민, 직원 등 600명 정도

○ 교육과정 :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추진상황

○ 2007 상반기 정보화 교육 완료 : 총 279명

- 시민 정보화교육 : 2007. 3.12 ~ 4. 27

․교육과정 : 왕초보(실버반),일반기초,한글,엑셀(초․중급),파워포인트

․교육인원 : 150명

- 직원 정보화교육 :2007. 2. 5 ～ 6. 1

․교육과정 :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샾, 전자결재 등

․교육인원 : 129명

□ 금후계획

○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속적 실시

- 하계 정보화교육   : 2007.  7월 ～  9월

- 하반기 정보화교육 : 2007. 11월 ～ 12월

중앙집중형 팩스민원 시스템 구축

○ 팩스문서의 누락방지, 전달지연에 따른 민원처리시간 단축

- 월평균 29,000건(과 12,000건, 동사무소 17,000건)정도

○ PC에서 문서전송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및 문서의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3월~10월

○ 사업내용

- 과․동별 개별관리 체계를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 팩스민원 시스템을 행정교환기와 밀결합 방식으로 연동시설

- 구~동간 팩스 전용회선을 행정정보 네트워크로 통합운영

○ 사업비 : 33,400천원

□ 그동안 추진상황

○ 팩스민원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2007.3

○ 팩스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자선정 및 계약 : 2007.5

○ 팩스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추진           : 2007.6.4~6.13

○ 팩스민원시스템 운영자 교육 실시        : 2007.6.14

○ 팩스민원시스템 시험가동 및 정상운영    : 2007.6.15 부터

□ 금후계획

○ 팩스민원시스템 조기안정 및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 지속추진

○ 팩스민원시스템 안정화후 구↔동간 팩스전용회선 해지 추진

□				일 반 현 황	----	1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2
	ꊱ			체육시설업소 안전지도 점검 강화	----	13

일  반  현  황

□ 기   구

			시민생활복지과

시민지원			통합조사			노인장애인			여성봉사				아동보육			체육청소년
시민생활지원 긴급지원 자활사업 의료급여 행여자관리 이웃돕기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상담실운영			노인복지 증 진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노인여가 시설관리			여성복지 증 진 모부자가정 여성교육 자원봉사				아동복지 사 업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관 리			체육시설업 신고･지도점검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단 속
8명			5명			4명			4명				5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29	1	6	7	5	5	5
현 원	29	1	6	14	2	1	5
증 감	-	-	-	+7	△3	△4	-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 력단련장	당구장	무 도 학 원
383	2	97	31	37	205	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체육시설업소 안전지도점검 강화

시민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점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 제공

□ 현   황

○ 시설 개소 수 : 6개 업종 383개소

- 체육도장 97,  골프연습장 31, 무도학원 11,

당구장 205,  체력단련장  37, 수영장 2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안전 지도점검 : 132개 업소 (전체의 34%)

-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중점 점검

･ 체육시설 기준 이행 여부

･ 업소 내 불법 도박･오락기 비치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 변경사항 미신고업소 시정조치              : 2개소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시정조치  : 2개소

- 체육시설면적 임의 변경업소 경고조치      : 2개소

- 무신고 사교댄스교습소 지도단속          : 4개소

○ 체육시설업소 민원처리 : 61건(신고 24, 변경 22, 폐업 15)

□ 금후계획

○ 체육시설업소의 시설 및 안전기준 수시 지도점검

○ 미신고 영업 및 불법행위 지속 단속 강화

□				일 반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8
	ꊱ			대중유통업의 건전한 환경 조성	----	19
	ꊲ			게임장 불법운영 근절을 위한 대처 방안	----	20
	ꊳ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지도	----	21
	ꊴ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22
	ꊵ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	----	23
	ꊶ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도	----	24
	ꊷ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	25
	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지도	----	26

일  반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담당			경제지원담당			농축산관리담당			공원관리담당				가로수관리담당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고용촉진훈련 •유료직업소개 업 소 •가스안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농 산 일 반 •농수산물유통 •근교농업육성 •축산물판매업 관 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원불법 시설물단속 •공원의 점용 허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불방지 계획수립추진 •가로수및 화단녹지식수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노거수 및 보호수관리
5명			4명			4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2	1	5	3	4	4	5
현 원	22	1	5	7	1	2	6
증 감	-	-	-	+4	△3	△2	+1

□ 기본현황

○ 대중 여가 시설

(단위 : 개소)

계	게임 제공업			pc방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영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청소년	일반
607	87	6	81	191	306	14	7개소/ 43관	2

○ 고용촉진 훈련기관

(단위 : 개소)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계	완산구	덕진구
5	3	2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891	311	81	499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자 판 기
1,208	1,058	147	3

○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260	10,008	2,438	814	1,624

○ 수리 시설

(단위:개소/㏊)

구 분	계	소류지	소형관정	대형관정	농조저수지
시 설	574	29	514	29	2
몽리면적	1,153	180	315	120	538

○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운반업	일 반 식육점	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427	2	350	5	70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 유통업의 건전한 환경 조성

○ 업주의 부당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계도

○ 업소 이용자의 잠재된 불법 이용 심리를 차단하여 건전문화 정착

□ 현    황

○ 유통관련업

- 노래연습장 : 306개소, 비디오감상실 : 14개소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영화상영관 : 7개소 43개관 공연장 : 2개소

□ 추진상황

○ 건전한 유통문화를 위한 업주 및 시민 대상 홍보실시

- 거리캠페인 : 2회 충경로 사거리(플래카드 제작홍보)

- 홍보 전단 배포 : 약 3,000매 정도(시내 거리일원)

○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36건(주류판매, 접대부고용알선 위반 등)

- 과징금처분 : 29건(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등 징수액 : 15,550천원)

○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 3회

- 점검시기 : 설 명절, 전주국제 영화제, 상반기 정기점검

- 점검내용 : 비상시 대피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의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

□ 금후계획

○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지속 : 분기 1회

○ 건전문화정착을 위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영화상영관의 안전시설 지속적인 확보 점검 : 반기 2회

게임장 불법운영 근절을 위한 대처 방안

○ 게임장 및 PC방들이 불법영업을 자행하여 사회문제로 대두

○ 사행성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로 서민생활안정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 사업개요

○ 현  황

- 게임장 업소 : 87개소

- P C방   업소 : 191개소

○ 건전문화정착을 위한 관․경 합동지도 단속 : 수시

○ 사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실시

- 가두캠페인 실시 및 전단지 제작 배포,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게재

□ 추진상황

○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단속 및 자체지도점검

- 단속 및 지도점검: 23회 ,  게임기압수 : 303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82회(영업정지: 53회, 경고: 19회, 과징금 및 과태료:10회)

○ 건전게임업소 운영 및 사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실시 및 홍보

- 캠페인 : 격월제로 실시

- 홍  보 : 전단지제작 배포 및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게재

□ 금후계획

○ 사행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

○ 건전문화 게임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강화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지도

○ 저소득층 및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취업경쟁력 확보직종 우선선발로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 사업 개요

○ 훈련기간 : 2007. 3 .2 ～ 2007. 12. 31

○ 훈련기관 : 3개 기관(한국배관, 에꼴디자인, 전주성모간호학원)

○ 훈련직종 : 3개 직종(배관, 실내디자인, 간호조무)

○ 훈련대상 : 15세 이상 65세미만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 등

○ 사 업 비 : 7,300만원( 국비80%, 도비10%, 시비10% )

□ 추진 상황

○ 훈련생 선발 위탁 : 27명

-  6개월 과정 : 13명(배관 7, 실내디자인 6)

- 10개월 과정 : 14명 (간호조무)

○ 훈련기관 지도․점검 : 4회(분기 2회, 수시 2회)

○ 하반기 훈련생 추가 모집 : 2007. 6. 4 ～ 6.19

- 접수 인원: 8명(배관 2명, 실내디자인 6명)

□ 금후 계획

○ 하반기 선발 훈련생 교육 실시 ― 7.2일 부터(8명 정도)

○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훈련생 실습현장 방문 현지 지도

○ 훈련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 노동사무소, 시 취업알선센터와 연계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자생단체와 연계, 전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 전개

□ 사업 개요

○ 민생경제 활성화 10대 분야

- 음식점,대중교통,재래시장,구도심상가,숙박업, 서점,인쇄업

보육시설, 건설 분야, 학원

○ 지역우수 상품 (바이전주)- 함씨네 토종콩외 23여개상품

□ 추진 상황

○ 1526愛누리 만남데이트 운영

- 매월 2회(15일, 26일) 재래시장 이용 및 캠페인실시-5회

○ 중소영세식당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 주1회

○ 공직자 솔선수범 및 자생단체를 통한 공동상품권 판매 - 6,000만원

□  금후 계획

○ 공무원,자생단체,시민,합동 지역상품구매 캠페인 전개-분기별

○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바이전주 팜플렛 비치 및 홍보

○ 대 명절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추진 : 2회 (설, 추석)

○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 -관내학교,종교단체,기관 상품권이용홍보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

가스 공급업소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와 소비자 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실시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LP가스 판매업소 : 14개소(금성가스 등 14개소)

○ LP가스 사용시설 : 28,715개소(업소 6,056, 주택 22,659)

- 검사대상 특정시설 : 1,406개소(학교,병원,100㎡이상 접객업소)

- 다중이용 취약시설 : 26개소(남부시장외 3개 재래시장)

□ 그간 추진상황

○ LP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 2회

-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 1개소 / 개선명령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이행실태 점검 : 2회

-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 사용시설 8개소/개선명령

판매업소 1개소/ 과징금부과

○ 특정사용시설 정기 검사 : 281개소(가스안전공사)

-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 7개소 / 개선명령

○ 다중이용 취약지(재래시장) 지도‧점검 실시 : 1회

□ 금후계획

○ 가스판매업소 및 다중이용 가스시설 지도․점검

- 정기(분기별1회), 수시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이행실태 점검

- LP가스 다소비 지역 표본점검

○ 가스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및 사용자 의무보험 가입 독려

○ 가스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 수시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원

친환경농법 위주의 영농 권장으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   경쟁력을 증진하고 영농지 영농자재, 농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

□ 사업개요

○ 경지 면적 : 2,438ha(전 814, 답 1,624)

○ 농  업  인 : 2,260농가, 10,008명

○ 벼재배면적 : 1,475ha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관련 사업 추진

- 유기질 비료 신청 및 공급 : 63농가 39ha 11,558천원

○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논콩재배 사업추진 : 20농가, 6.6ha

○ 영농대비 농업시설물정비 : 학소제 외 2개소 포크레인 장비지원

○ 대형관정 수질검사 실시 : 29개공 (검사의뢰)

○ 농촌복지 관련 지원사업 추진

- 농업인 자녀학자금 : 73농가 14,600천원

- 영 유 아 양육비 : 18농가  2,257천원

-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 12농가 6,310천원

○ 중소형 농기계 지원 : 10농가, 12,000천원

○ 농업용 소류지 환경정비 실시 : 29개소

□ 금후계획

○ 공공비축미 매입추진 : 11 ~ 12월중

○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9 ~ 12월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7월중

- 농가당 1천만원 한도 1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3%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 수입 및 국산 축산물 부정유통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보호

○ 미 검사품, 밀도살 등 부정육 판매근절로 유통질서 확립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427개소

- 운반판매업 : 2개소         - 식육판매업 : 350개소

- 부산물전문 판매업 : 5개소  - 우유류판매업 : 70개소

○ 관리대상품목 : 43개품목

- 원료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3, 유가공품20, 알가공품 9

포장육 1, 식육가공품 10

□ 추진상황

○ 축산물 판매업소 합동단속실시 : 3회

- 지도점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거래기록작성여부,

식육등급판매여부 등

- 합동단속반 : 행정,경찰,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고발센터 등

- 단속조치결과 : 31건

․ 고발 8건, 경고 16건, 과태료 7건 1,200천원

○ 의심식육 수거 유전자 분석실시 : 3회

○ 축산물 판매업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2회

- 농업중앙회 : 10명(4월)

- 축산기업중앙회 전북도지회 : 40명(6월)

○ 영업장 자체위생관리기준 정착지도 : 수시

□ 금후계획

○ 하절기 비위생업소 및 밀도계 행위 근절(7～8월)

○ 추석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특별단속 실시(9.1～9.21)

농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지도

○ 농 ․ 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원산지표시 정착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보호

□ 현    황

○ 대상업소 : 67개소

- 재래시장 : 4개소(중앙, 남부, 동부, 서부시장)

- 대형마트 : 13개소(E마트, 롯데백화점, 코아백화점, 홈에버 등)

- 중소형마트 : 50개소(동서로마트, 유명마트)

○ 점검대상품목 : 516개

- 수입농수산물 189, 국산농수산물 243, 농수산가공품 84

□ 추진상황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3회

- 단속반구성 : 행정,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주부클럽 등

- 지도점검내용

․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훼손행위 등

- 단속조치결과 : 11건

․ 과태료 부과 의뢰 2,650천원(시 생활경제과)

○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통한 소비자신고 유도

- 원산지표시판 배부(영세상인, 노점상 등) : 400매

○ 원산지 분별 홍보 리후렛 배부(소비자 및 상인) : 600매

- 공공장소 및 재래시장 등

□ 금후계획

○ 하계휴가철 기간 성수기 대비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