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효자공원묘지 및 공동묘지(황방산 소재)를 매장자(예매자) 납골 봉안

기회 제공으로 효자공원묘역의 친환경적 정비 용이성 확보는 물론,

○ 봉안당에 봉안된 자의 사용만기 도래로 인하여 유가족의 유골처리

고민 해소를 위해 도내권 공설납골당의 총 사용기간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중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원)사용료”를

분리하여「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일치하게 개정

2. 주요내용

○ 봉안대상에 효자공원묘지 및 공동묘지(황방산소재)내 개장유골 봉안

희망자 납골봉안 허용 (안 제3조)

○ 전주효자공원묘지 사용허가권 반환시 납골분양 대체허용(안 제3조)

○ 봉안기간ㆍ사용료 합리적 조정 개정 (안 제4조)

- 현행 : 무연고유골 봉안기간 5년, 1회 연장 / 5년, 50,000원(년당 10,000원)

- 개정 : 유골 봉안기간 15년, 1회 연장 / 15년, 225,000원(년당15,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5. 29 ~ 6. 18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자공원 납골 봉안당(원)의 사용자와 사용기간을 조정하고 봉안당 사용료를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봉안당과 봉안원에 봉안하는 유골은 무연고 유골에 한하고 봉안장소가 여유가 있을 경우 연고자의 요구에 의하에 연고있는 유골도 봉안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장유골을 제외한 무연고 및 연고자가 있는 유골과 효자공원묘지 및 황방산소재 공동묘지내 개장유골과 효자공원묘지 사용허가권 반환자의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봉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유골 봉안기간을 최초 5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 토록 한 것을 최초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토록 하여 짧은 봉안기간으로 인한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하며,

(서울 15년 30년, 대전 15년 무제한, 광주 10년 무제한, 수원 15년 45년, 성남 15년 30년)

-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의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중 전주 효자공원 봉안당(원) 사용료를 분리하여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낮게 책정된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납골당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 30만원, 대전 20만원, 광주 14만원, 수원 30만원, 성남 10만원, 익산 10만원)

○ 전주시 납골당의 봉안대상자와 사용기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효자 공원묘지 매장자의 적극적인 개장을 유도 친환경적 도시미관 조성과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시민과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