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〇 장묘문화의 변천에 따라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토를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접 공동묘지 이용을 유도하고,

〇 화장율 증가 추세에 따른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권이 불필요한 예매자들이 납골봉안 희망시 납골봉안권을 대체해줌으로서 시민편익 도모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사용자 자격 조정 (안 제4조)

-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

〇 사용장소 허가 반환 조정 (안 제11조)

-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

⇒ 반액을 반환하거나 15년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권 부여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별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5. 29 ~ 6. 18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납골 봉안당(원) 사용을 적극 유도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효자공원묘지의 일반매장을 축소하여 친환경적 공원화 정비사업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효자공원묘지의 사용자 자격을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서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로 제한하여 일반매장을 제한하고

- 사용장소 반환의 경우 매장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토록 한 규정을 반액을 반환하거나 효자공원 봉안당 및 봉안원 사용 요청시 사용을 허가토록 규정 봉안 사용을 적극 유도 하려는 것으로

○ 전주효자공원묘지 운영관리의 내실화로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