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복지환경국

◆ 보  건  소

◆ 구청(완산, 덕진)

전문위원  송  재  현

차         례

1.	전주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	-----------	1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	2
3.	세입 결산내역	-----------	3
4.	세출 결산내역	-----------	4
5.	불용액 현황	-----------	5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5천만원 이상)	-----------	6
7.	주요 예산전용ㆍ이체 현황	-----------	9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	14
9.	기금 현황	-----------	15
10.	채권 현황	-----------	16
11.	채무(차입금) 현황	-----------	16
12.	2006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7
13.	검토의견	-----------	18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세출총괄〉

(단위 : 천원)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2002～2006)

〈세    입〉

(단위 : 백만원)

〈세    출〉

(단위 : 백만원)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세입 결산내력

(단위 : 천원)

4. 세출 결산내력

(단위 : 천원)

5.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 5천만원 이상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실과명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합계					24,177,967	184,494,295	4,091,678
시 민 생 활 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1개기관 47개사업 -참여인원 390명	ꡐ06. 1~ ꡐ06.12	완료	1,710,587	1,644,168	66,419	참여자 중도포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5개기관 32개사업 -참여인원 368명	ꡐ06. 1~ ꡐ06.12	완료	4,499,914	3,498.815	1,001,099	공동체 창업 및 사업단 종료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개기관 -참여인원150여명	ꡐ06. 1~ ꡐ06.12	완료	1,174,900	1,104,797	70,103	참여자 퇴직 적립금액 미집행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추진	-행사내용 7개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장수춤)	2006	100 %	527,000	357,695	169,305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소리문화축제와 중복 홍보경비절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운영비 지원 8개소	2006	100 %	1,400,000	1,340,061	59,939	-당초 운영비요구액 보다 증액지원 (59,939천원)
	조건부시설등 지원사업 기능 보강사업	-지하1/지상3층 -부지면적 270평 -건축면적 200평	ꡐ05~ ꡐ06	0	150,000	0	150,000	-대상시설 도로부지 매입 불가로 사업 포기(아가페하우스)
	덕진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	-지하1/지상3층 -부지면적 1,935평 -건축면적 828평	ꡐ05~ ꡐ06	100 %	1,220,283	1,120,732	99,551	-구름다리설치,건축 공사비,인테리어공 사 등 예산절감노력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보호작업장이전 -신축 518㎡	ꡐ07.7~ ꡐ08.12	0	527,352	0	527,352	자림 보호작업장 이전 지연
여 성 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 256가구	2006	100 %	563,259	400,000	163,259	-당초 사회복지예산 에서ꡐ06년 9월 조직개편시 자원봉 사 예산으로 이체 -확정내시가ꡐ06년 10월 400,000천 원으로 감액결정 -이체예산은 전산프 로그램상 감액조정 이 안됨 -확정예산은 전부 사용
	자원봉사센터 신축	-부 지 3,844㎡ -연건평 1,846㎡	ꡐ05~ ꡐ07	98 %	1,750,680	1,530,907	219,773	센터주변 소공원화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자원봉사센터 신축	-대상 1개소	2006	98%	350,000	261,283	88,717	센터준공 지연으로 사업중단 및 관련예산 미집행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대상 50명	2006	60 %	547,733	320,668	227,065	집결지(선미촌)탈성 매매여성 계획인원 미달(28명 지원)

실과명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환 경 위생과	천연가스차량 보급	-대상 444대 -보급 340대	ꡐ01~ ꡐ12	79 %	2,984,716	907,910	484,812	시내버스업체 경영난 및 대폐차 기간 연장으로 지연
청 소 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수거 용기 전용 세척차량 구입 (5톤×2대)		0	72,000	0	72,000	민간위탁시행으로 사업취소 및 국고반납
	쓰레기봉투 제 작 및 매립장 소독약품 등 구입	-종류 : 5,10,20,50,100ℓ -매수 : 11,900,0000매	ꡐ06. 1~ ꡐ06.12	100%	828,600	742,931	85,669	예산절감
	폐기물처리 시설 민간위탁 처리비	음시물쓰레기,대형폐기물,공동주택혼합폐기물,광역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	ꡐ06. 1~ ꡐ06.12	90 %	5,870,943	5,264,328	606,615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기존업체의 협약체결 지원

〈보건소〉                                                              (단위 : 천원)

실과명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합계					1,466,876	1,076,143	390,733
보 건 행정과	불임부부지원 및 임산부전산 관리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	183명	연중	100 %	547,900	304,407	243,493	1인 연2회 지원토록 예산편성 되었으나 건강 등의 이유로 2차 시술을 연기
	검사시약, 의약품, 소모품 등 구입(의료비 및 구료비)	시약, 약품, 소모품 다수	연중	100 %	646,976	571,580	75,396	검사시약, 의약품 소모품의 낙찰잔액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개월	100 %	272,000	200,156	71,844	사업기간이 짧으므로 인건비 절감 및 예산 미집행

7.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 전용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완산구청〉                                                  (단위 : 천원)

○ 예산 이체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완산구청〉                                                  (단위 : 천원)

〈덕진구청〉                                                  (단위 : 천원)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9.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10.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11. 채무(차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전도․당해연도 현재액(원금＋이자)

12. 2005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복지환경국〉

실과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청 소 행정과	○ 세외수입 징수 부진 -부담금중 자치단체 부담금 1,330,000천원은 김제시 부담금 미납으로 김제시에서는 2001. 7.21체결된 전주광역권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설치 및 재활용사업 협약서에 의거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익년도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담금액을 미리 통보 편성 결과를 확인 조기에 납부하도록 주지시켜 체납액을 정리해야 함	○ 2006부담금 체납징수 내역 -총 체납액 : 1,336,218천원 ※ 2007. 4. 9일 1,336248천원 수납완료 ※ 김제시에서 체납한 2006년 폐기물처리시 부담금에 대하여 재정빈약을 이유로 2007년도 납부 어려움을 표명함에 따라 2007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인하여 김제시에서 2007. 4. 9일 납부함. 따라서 2007년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음 ○ 2001. 7.21일 체결된 전주권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설치 및 재활용사업 협약에 의거 전년도 정상 운영비와 당해연도 투자될 사업비를 합산한 후 부담금을 산출하여 부담금 통보함 ※ 우리시에서는 김제시, 완주군 등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경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하고 있으나 김제시 등 재정빈약을 이유로 체납이 빈번함으로 더욱 독려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음

13. 검토의견

ꏚ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7. 5. 10일부터 5.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ꏚ 전주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 예 산 현 액  760,093,997천원

- 징수 결정액  762,640,361천원

- 수  납  액   738,631,835천원

- 미  납  액   24,008,526천원으로

예산 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100%)은 최근 5년간 평균치 102.9%와 전년도 104.5%보다 낮은 100.3%로 세입예산은 정확성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징수율은 97%로 최근 5년간 평균치 96.2% 전년도 96.1%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ꏚ 2006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 예산현액     760,093,997천원

- 지 출 액     645,287,689천원

- 이 월 액     95,124,084천원

- 불 용 액     19,682,224천원으로

이월은 전년도 14.6%보다 낮은 12.5%로 95,124,084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은 2.6%로 전년 1.7%보다 높은 19,682,22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ꏚ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중 징수율은 97.4%로 전년도 동일하며 세출 결산중 불용액 비율은 2.6%로 전년도 1.5%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불용액 7,389,190천원중 계획변경 취소 26,35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60,602천원, 예산 집행잔액 3,227,87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839,087천원 등 총 7,153,915천원은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비는 이월액 32,067,976천원중 46.6%인 14,955,334천원이 이월되었음, 이는 사업 대부분이 장기적인 공사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보다 철저한 계획과 공사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역시

총 30건에 8,323,954천원으로 명시이월액중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 저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사업시행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ꏚ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년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