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제245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예산 항목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통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 사용지출하고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음.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②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위원회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 용 액	비 고
계	1건	209,000	209,000		0
의회사무국	월정수당	209,000	209,000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도입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지급경비에 사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