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Ⅰ. 결 산 개 요 ------------------------------------    2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3. 위원회소관 세입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4. 위원회소관 세출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5. 불용액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6. 사업별 주요 불용액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7. 예산전용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8. 예비비 지출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9. 명시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10. 사고 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11. 기금 결산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12. 채권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13. 채무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1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15. 물품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Ⅱ. 검 토 의 견 ------------------------------------   18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결 산 개 요

1. 전주시 세입. 세출결산 총괄 내역

《 세입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05,172,410	1,112,015,670	1,024,230,441	87,785,229	93.0	92.0
일반회계		760,093,997	762,640,361	738,631,835	24,008,526	97	97
특별회계		345,078,413	349,375,309	285,598,606	63,776,703	83	82
	공 기 업	159,006,507	150,162,585	146,944,147	3,218,438	92	98
	기 타	186,077,906	199,212,724	138,654,459	60,558,265	75	70

《 세출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830,937,287	1,105,172,410	848,420,289	221,099,191 (73,832,000)	35,652,930	20.0	3.2
일반회계		661,282,999	760,093,997	645,287,689	95,124,084 (19,550,000)	19,682,224	12.5	2.1
특별회계		169,654,288	345,078,413	203,132,600	125,975,107 (54,282,000)	15,970,706	36.5	4.6
	공 기 업	106,134,882	159,000,507	114,099,059	32,537,294 (8,482,000)	12,364,154	20.4	7.7
	기 타	63,519,406	186,077,906	89,033,541	93,437,813 (45,800,000)	3,606,552	50.2	1.9

(  ) 자금없는 이월액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2002～2006)

《 세 입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B/A	C/B
합계	3,072,190	3,159,990	3,040,021	119,971	25,996	93,973	102.9	96.2
2002	518,197	523,246	501,734	21,513	4,782	16,731	101.0	95.9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4.6	95.9
2005	675,784	706,842	679,517	27,325	5,995	21,329	104.6	96.1
2006	760094	762640	738632	24009	4557	19451	100.3	96.9

《 세 출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604,123	468,066	3,072,189	2,543,513	452,678 (32,713)	75,997	14.7	2.4
2002	407,686	110,511	518,197	417,767	85,258 (11,576)	15,172	16.5	2.9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2005	579,992	95,791	675,783	565,467	98,810 (1,067)	11,505	14.6	1.7
2006	661,283	98,811	760,094	645,288	95,124 (19,550)	19,682	12.5	2.5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474,333,949	493,880,497	473,494,335	5,930,117	14,456,045	104.1	95.8
홍보담당관			14,908	14,701	14,701	0	0	98.6	100
감사담당관
기획국			314,757,005	314,440,608	314,304,503	0	136,105	99.8	99.9
		기 획 예산과	302,103,626	302,103,626	302,103,626			100	100
		행 정 지원과	62,030	67,558	67,558	0	0	108.9	100
		행 정 혁신과	81,531	81,531	81,531			100	100
		재무과	11,507,558	11,185,633	11,049,528	0	136,105	97.2	98.7
		인 재 양성과	1,002,260	1,002,260	1,002,260	0	0	100	1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4,924,356	4,647,480	1,668,123	0	2,979,357	94.3	35.8
	체육시설 운 영 과		1,077,894	1,246,407	1,099,782	0	146,625	115.6	88.2
	월드컵경기장 운 영 과		3,846,462	3,401,073	568,341	0	2,832,732	88.4	16.7
완산구			73,412,898	85,382,077	76,117,708	3,065,247	6,199122	116.2	89.1
		행 정 지원과	0	69,901	69,901	0	0		100
		민 원 봉사실	655,600	804,806	804,626	0	180	121.9	100
		세무과	72,757,298	84,507,391	75,243,202	3,065,247	6,198,942	116.1	89.0
덕진구			81,224,782	89,395,610	81,389,279	2,864,870	5,141,461	110.0	91.0
		행 정 지원과	0	123,150	123,150	0	0		100
		민 원 봉사실	553,100	599,613	599,333	0	280	108.4	99.9
		세무과	80,671,682	88,672,847	80,666,796	2,864,870	5,141,181	109.9	90.9

4.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138,230,034	140,793,403	132,008,553	5,320,273	3,464,577	3.7	2.4
홍보담당관			717,660	717,660	712,382	0	5,278		0.7
감사담당관			1,129,985	1,158,885	920,935	0	237,950		20.5
기 획 국			62,536,101	62,183,849	59,125,505	1,374,184	1,684,160	2.2	2.7
		기 획 예산과	21,049,654	19,985,194	18,523,074	890,274	571,806	4.4	2.8
		행 정 지원과	36,127,604	36,624,602	35,396,816	183,910	1,043,876	0.5	2.8
		행 정 혁신과	249,922	249,922	247,141	0	75,462
		재무과	852,236	852,236	818,108	0	34,128		4.0
		인 재 양성과	4,256,685	4,471,935	4,140,366	300,000	31,569	6.7	0.7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8,207,041	8710611	7,620,058	940,532	150,021	10.7	1.7
	체육시설 운 영 과		6,431,944	6857094	5,800,529	924,835	131,730	13.4	1.9
	월드컵경기장 운 영 과		1,775,097	1853517	1,819,529	15,697	18,291	0.8	0.9
완산구			33,374,326	33474326	33,068,513	0	405,813		1.2
		행 정 지원과	32,482,910	32582910	32,187,457	0	395,453		1.2
		민 원 봉사실	423,960	423960	419,227	0	4,733		1.1
		세무과	467,456	467456	461,829	0	5,627		1.2
덕진구			32,264,821	34,547,972	30,561,156	3,005,556	981,260	8.6	2.8
		행 정 지원과	31,502,861	33,786,012	29,815,214	3,005,556	965,242	8.8	2.8
		민 원 봉사실	318,897	318997	311,329	0	7,568		2.3
		세무과	443,063	443,063	434,613	0	8,450		1.9

5.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비 고
				계획변경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464,577		6,800 (0.19)	113,255 (3.9)	3,301,749 (94.7)	30	43,154 (1.2)
홍보담당관			5,278			2,751	2,527
감사담당관			237,950			24,790	204,248		8,912
기 획 국			1,684,160		6,800	32,597	1,623,145	30	21,588
		기 획 예산과	571,806		6,800	15,303	549,703
		행 정 지원과	1,043,876			11,689	1,010,569	30	21,588
		행 정 혁신과	2,781			529	2,252
		재무과	34,128			626	33,502
		인 재 양성과	31,569			4,450	27,119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50,021			4,193	133,174		12,654
	체육시설 운 영 과		131,730			2,912	128,818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18,291			1,281	4,356		12,654
완산구			405,809			31,702	374,107
		행 정 지원과	395,449			24,316	371,133
		민 원 봉사실	4,733			2,762	1,971
		세무과	5,627			4,692	935
덕진구			981,359	0	0	16,811	964,548	0	0
		행 정 지원과	965,241	0	0	5,766	959,475	0	0
		민 원 봉사실	7,668	0	0	5,635	2,033	0	0
		세무과	8,450	0	0	5,410	3,040	0	0

6.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계		3428,974	4637857	336273
기획예산과	행사실비보상금	전주 지역혁신 세미나등 (행사실비보상금)	120,600	196,257	57,452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토론 발제 수당 등 참석수당만 지급하고기타제반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에서 지출함 ※‘06년 예산 편성시 조정 편성함
“	기타보상금	․사이버시정 발전연구원 보상 (기타보상금)	259,224	29,000	62,967	․7개 분야 연구원 중 2개 분야 (기업유치, 지방의회)미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비	덕적진종합경기장 활용방안 용역	85,150	1195992	56,150	집행잔액
덕진구	시설비	금암2동 청사 신축 층수:지하1,지상3 연면적:1,180㎡ 부 지:1,254㎡	1,254,000	1608304	58008	계약 입찰 잔액
덕진구	시설비	호성동 주민자치센터신축 층수:지상5 연면적:1,418㎡ 부 지:893㎡	1,710,000	1608304	101696	계약 입찰 잔액

7. 예산전용 현황(결산서 261쪽)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과 목	전 용 금 액		전용일자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재무과	일반	재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000	05.9.16	∘고유가로 인한 유류대 부족 등 관용차량유지보수를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전용
		재무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관용버스 구입후 집행잔액 15,000천원을 고유가로 유류 대 부족분을 위해 일반운영 비로 전용

8. 예비비 지출 내역(결산서 283～284쪽)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처리일자		사 유
세항	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합 계			898,000	856,469	854,846		43,154
감사담당관			50,000	41,088	41,088	0	8,912
법무관리	배상금등	소송비용 부족	50,000	41,088	41,088	0	8,912	05.11.22	05. 12.9	소송비용 부족
기 획 국			473,000	453,035	451,412	0	21,588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전북지역평등노조사무실 건물임대료	20,000	20,000	20,000	0	0	05.2.16	05.3.2	2004.12.24단체교섭시 노조사무실마련 합의로 사무실 임차
인사조직관리	기본급	직원증가 기본급 부족	100,000	100,000	100,000	0	0	05.11.22	05.12.20	직원증가 기본급 부족
“	수당	봉급조정수당	150,000	150,000	150,000	0	0	05.11.22	05.12.20	봉급조정수당
“	직급보조비	직원증가 직급보조비 부족	23,000	23,000	21,377	0	1623	05.11.22	05.11.1	직원증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가스요금인상등 공공요금 부족	80,000	69,561	69,561	0	10,439	05.10.27	05.10.31	가스요금인상 시청사 임차건물 관리비 부족
“	시설비	시청사 승강기 공사	100,000	90,474	90,474	0	9,526	05.8.4	05.10.19	청사승강기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교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75,000	362,346	362,346		12,654
월드컵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월드컵경기장공공요금 부족	65,000	52,346	52,346	0	12,654	05.10.27	05.10.30	공공요금 부족
체육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덕진실내수영장 일시사역인부임 부족	40,000	40,000	40,000	0	0	05.9.27	05.10.25	덕진실내수영장전북도이관지연으로 예산부족(이관8.16)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	270,000	270,000	270,000	0	0	05.9.27	05.10.20	덕진실내수영장전북도이관지연으로 예산부족(이관8.16)

9. 명시이월비 내역(결산서 287～290,302쪽)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세항	목
합 계				2,982,470	2,254,863
소 계				400,000	400,000
행정 지원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선택적 복지제도	100,000	100,000	2005년 결산추경이후 간주처리 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특별교부세-혁신우수)
인 재 양성과	교육환경개선	“	혁신동아리연구과제 사례집 발간 (일반운영비)	2,000	2,000	05년 결산추경 이후 간주처리 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
“	교육환경개선	“	행정혁신우수사례 심사위원수당 (일반운영비)	1,540	1,540	“
“	교육환경개선	“	혁신교육워크샵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2,100	2,100	“
	교육환경개선	여비 (국내여비)	학습동아리 우수기관 등 벤치마킹	20,000	20,000	“
“	교육환경개선	“	행정혁신벤치마킹 시책자료수집 (국내여비)	2,400	2,400	“
	교육환경개선	(국외여비)	혁신부서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70,000	70,000	“
“	교육환경개선	일반보상금	외부컨설팅그룹 참석수당 (행사실비보상금)	1,960	1,960	“
“	교육환경개선	연구개발비	혁신역량강화 조직진단 (용역비)	100,000	100,000	“
	교육환경개선	“	고객만족(CS) 전략수립	100,000	100,000	“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세항	목
소계				666,360	666,360
기획 예산과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효자3동 청사증축 (완산재배정) - 시설비	66,360	66,360	동사무소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년내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명시이월
	“	“	중화산2가2-52소로 개설 (완산재배정) - 시설비	50,000	50,000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으로 명시이월
	“	“	중앙동전주초교서편~태평로간 소로개설 (완산재배정) - 시설비	150,000	150,000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으로 명시이월
행정 지원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선택적 복지제도	100,000	100,000	2005년 결산추경이후 간주처리 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 (특별교부세-혁신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개선	일반운영비	혁신동아리연구과제 사례집 발간 (일반운영비)	2,000	2,000	05년 결산추경 이후 간주처리 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
	“	“	행정혁신우수사례 심사위원수당 (일반운영비)	1,540	1,540	“
덕진구	“	“	혁신교육워크샵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2,100	2,100	“
	“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용역비) (용역비)	학습동아리 우수기관 등 벤치마킹	20,000	20,000	“
			행정혁신벤치마킹 시책자료수집	2,400	2,400	“
			혁신부서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70,000	70,000	“
			외부컨설팅그룹 참석수당	1,960	1,960	“
			혁신역량강화 조직진단	100,000	100,000	“
			고객만족(CS) 전략수립	100,000	100,000	“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세항	목
소 계				1,916,110	1,188,50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덕진체련공원농구장 조성	52,000	52,000	∘2005년 결산추경예산에 계상 되어 년내 사업추진이 지난 하여 명시이월
“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주배드민턴장 건립(시설비)	984,120	858,968	∘동절기 공사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전주배드민턴장 건립(감리비)	12,400	12,400	∘본예산 이월에 따른 감리비 명시이월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전주배드민턴장 건립(시설부대비)	3,480	1,467	∘본예산 이월에 따른 시설 부대비 명시이월
덕진구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인후2동 청사신축 층수:지상3 연면적:1,145㎡ 부지: 1,322㎡	850,000	249,558	∘토지보상 미협의로 시설비이월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	14,110	14,110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10. 사고 이월비 내역(결산서 304～306,325～326쪽)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세항	목
계				6,198,181	4,113,190
소 계				353,785	286,876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제45회 전주통계연보책자발간	9,900	6,500	통계연보납품기한미도래 (‘06년 3월 사업완료)
“	예산운영	민간자본이전	푸른경로당외2개소도 시가스설치(덕진재배정) - 민간자본보조	13,000	13,000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3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오공마을농로포장공사 (완산재배정) - 시설비	30,000	27,833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5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코아아울렛뒷길승암 마을 재포장공사 (완산재배정) - 시설비	17,760	17,760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5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전주여상뒷쪽 인도 보수공사(완산재배정) - 시설비	17,851	17,851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5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효자1동쌍용아래길 덧씌우기공사 (완산재배정) - 시설비	22,784	22,784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5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효자2동구소방서 파출소옆 덧씌우기 (완산재배정) - 시설비	14,018	14,018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5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효자4동 원효자마을 진입로포장공사 (완산재배정) - 시설비	9,595	9,595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5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태평동 금란탕옆외 1개소하수도정비공사 (완산재배정) - 시설비	105,201	80,782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3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풍남동동부슈퍼~동부 시장간보도정비공사 (완산재배정) - 시설비	51,616	51,616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3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효자1동 관내주민숙 원사업(완산재배정) - 시설비	62,060	25,137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3

(단위 : 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세항	목
소 계				874,004	436,645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중화산1동거성근영 아파트앞소로확장 공사(완산재배정) - 시설비	45,985	45,985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3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남원선~골안마을간 소로개설(완산재배정) - 시설비	292,210	106,733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10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우아2동안덕교 진출입 로확포장공사(덕진재 배정) - 시설비	100,000	100,000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3
“	예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우아1동 아리랑고개 2길 등 3개소덧씌우기 포장공사(덕진재배정) - 시설비	84,320	84,320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완공일 : ‘06. 3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청사 및 의회청사 냉난방배관 보수공사	171,489	83,910	관급자재 납품지연으 로 절대공기부족 (‘06.10월완공예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월드컵시설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전주월드컵 경기장잔디 관리용역	180,000	15,697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완공예정일 : 2006. 3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세항	목
소계				4,927,682	3,358,403
덕진구	청사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인후2동 청사 신축 (2004년 명시) 층수:지상3 연면적:1,145㎡ 부 지: 1,322㎡	1,000,000	1,000,000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이월
“	“	“	“	3,600	1,918	본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	“	시설비 및부대비	금암2동 청사 신축 (2004년 명시) 층수:지하1,지상3 연면적:1,180㎡ 부 지: 1,254㎡	110,082	55,745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이월
“	“	시설비 및부대비	인후2동 청사 신축	850,000	551,667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이월
“	“	시설비 및부대비	금암2동 청사 신축	1,254,000	508,185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이월
“	“	시설비 및부대비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층수:지상5 연면적:1,418㎡ 부 지: 893㎡	1,710,000	1,240,888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이월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세항	목
계				42,710	31,266
덕진구 행 정 관리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감리비)	금암2동 청사 신축 층수:지하1,지상3 연면적:1,180㎡ 부 지: 1,254㎡	14,171	12,631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덕진구 행 정 관리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감리비)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층수:지상5 연면적:1,418㎡ 부 지: 893㎡	19,323	10,936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덕진구 행 정 관리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인후2동 청사 신축 층수:지상3 연면적:1,145㎡ 부 지: 1,322㎡	3,060	2,122	본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덕진구 행 정 관리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층수:지상5 연면적:1,418㎡ 부 지: 893㎡	6,156	5,577	본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11. 기금 결산 내역(결산서 371～379쪽)

(단위:천원)

부서명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현재액	비 고
			계	수납액	지출액
기 획 예산과	전주시지방채 상환기금	3,244	2	2		3,246
인 재 양성과	전주시애향 장학기금	1,399,489	-1,491	59,472	60,963	1,397,998

12. 채권 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405～408쪽)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04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해 당	없 음

13. 채무 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411～414쪽)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05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기획예산과	일반	합계	180,314,687	-14,137,589	166,177,098
		지방채	180,314,687	-14,137,589	166,177,098
		차입금

1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6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재무과	일반	계		466,189,188	568,117,203	101,928,015
			행정재산	402,312,562	513,843,535	111,530,973
			보존재산	31,768,892	31,902,115	133,223
			잡종재산	32,107,734	22,371,553	△9,736,181

○ 증감사유

- 행정재산 : 소각시설 및 보건소 신축, 사업부지 매입, 도로개설,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등

- 보존재산 : 녹화사업관련 숲 조성에 따른 입목죽 증가

- 잡종재산 :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및 체비지 매각

13.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2005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6년도말 현재액	비 고
재무과	일반	(807) 8,295,874	(58) 1,076,562	(28) 486,777	(837) 8,885,659

○ 2005년도말 결산서상 물품현재액 : 13,264,882千원

- 정수물품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 조정(13,264,882천원⇒8,295,874천원)

Ⅱ. 검 토 의 견

□ 2006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 산  현 액  1,105,172,410천원

- 징수 결정액 1,112,015,670천원

- 수   납   액  1,024,230,441원

- 미   납   액  87,785,229천원으로

○ 일반회계 예산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x100%)은 100.3%로 최근 5년간 평균치 102.8%, 전년도 104.5%로 세입예산은 보편적으로 정확성에 기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징수율은96.8%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96.2 %, 전년도96% 대비 다소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의 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 전주시의 지방채는 전년도 말 176,177,097천원에서 6.5%인 11,493,924천원이 줄어든 164,683,172천원으로 다소 감액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37.4%(2007년도 33.7%) 건정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채 등 채무를 줄어야 하고 고질적 체납액이 8404285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질적 체납액은 5829983천원으로 69.3%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통합적인 징수체제 전환를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006년도 전주시의 결산수지상황을 분석해 보면,

○ 재정자립도는 37.4%로 전년도 43.0%보다 5.6% 낮아졌으며,  1인당 세담액 27만 4천원으로 전년도 25만원대비 2만4천원이 증가하였음.

□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5126억2백2만7천원, 징수결정액은 102.9%인 5,275억4천7백9십1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인 5,124억 1천1백 4만1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8%인  44억1천7백4십8만6천원, 미납액은 2.0%인 107억1천9백 3십8만7천원입니다.

○ 불납결손액 44억3천5십8만4천원은 대부분 지방세이며 사유별로 분석하면

- 완산구 : 24억2천9백9십2만7천원(무재산2,368,289천원 / 행방불명2,708천원                            /시효완성52,113천원 / 기타6,815천원)

- 덕진구 : 19억8천7백5십5만9천원(무재산 1,861,015천원 / 행방불명5,443천원 /                         시효완성68,873천원 / 기타52,227천원)

○ 미납액은 107억9천2백4십3만5천원 주요미납사유중 완산구 지방세 미납액이 55억 5천1백8십4만원으로 전년도 92억  6천4백1십8만원 대비 37억1천 2백3십4만원이 감소하였고, 덕진구 지방세 미납액은 44억6천8백6십4만7천원으로 전년도 87억 4천3백6십6만원 대비 42억7천5백1만3천원이 대폭 감소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재산자의 철저한 재산추적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징수체제로의 전환이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1666억 4천7백1십2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95.2%인 1,587억 6백 6십2만8천원, 이월액은 1.8%인 30억 1천4백만 5십1만5천원, 불용액은 2.9%인 49억2천5백9십8만3천원입니다.

○ 불용액 49억2천5백9십8만3천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23%인 6억1천7십5만7천원 , 예산절감이 8.0%인 3억9천4백1십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1.7%인 25억 4천8백 5십6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2십9만6천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7.8%인 13억7천2백1십9만3천원이며

○ 세외수입의 징수 부진을 분석한 결과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해가 거듭 될수록 징수율이 저조하여 2002년도 96.6%에 5,000,147천원이던 미수납액이 2006년도에 93.8% 9,508,980천원으로 2.8%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미수납액이 45억원이 증가 되었음.

- 특히 징수율 70% 미만인 항목은 재산임대수입외 3개항으로 미수납액이 9,170,081천원으로 총미수납액의 96.4%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 재산임대수입에서 월드컵경기장의 컨벤션홀 미납액이 580,388천원으로 강제징수(재산압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대부계약을 해지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난년도 수입 미수금중 무재산과 행불자 1,684,941천원은 결손처분하고  고질적체납자 2,173,460천원은 강제징수하며 재산압류자 2,230,527천원은 경매 조치하여 체납액을 정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액․고질체납자 중 1회계년도 3회이상체납건수 및 금액은 23,458건 1,952,470천원(완산구12,443건 996309천원/덕진구 11015건, 956,161천원)으로 미수납액중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이하“상습체납자”라함)의 비중은 19.6% (전년도: 13.4%)임.

- 이와 같은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현지확인 실사등을 거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함으로써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납세의식을 고취 시켜야 함에도 2005 및 2006 회계년도에 걸쳐서 형사고발한 사례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중 세액의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하여 상습체납자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민세(소득할)  미환급이  6백만원(578건)이나 된 것은 국세청 통보자료중 계좌번호가 파악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환급안내문등을 발송하여 환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계좌번호 파악등의 수고로움과 아울러 금융실명법의 적용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계좌파악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  환급 계좌번호가 파악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소액인 것으로 파악 되지만, 소액의 환급금이라 하더라도 환급금통지서(가칭“주민세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미지급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사관리 전기안전관리에 있어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동법시행규칙 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대행 규모)의 규정에 의거

-  1,000kw미만인 본청 외 20개소는 업무대행 할 수 있으나 본청외 4개소는 직원으로 선임, 17개소는 60,544천원에 대행업소와 계약 관리하고 있으며

- 청원중 자격증 소지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19명, 그 중 안전관리 대행자로 선임된 8명과 6급이상 4명을 제외한  7명은 계약용량이 많은 보건소, 구청등 7개소에 배치,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하나 선임되지 않아 41,761천원이 부적정하게 지출 되었음.

○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용역비로 846745천원이 집행되었음. 2007년도 시청사 민원실 설계 디자인공모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처럼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육성을 기하여 용역 개선점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난해 정수물품 품목이 220종 품목에서 33조 품목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수물품 수는 837개로 8,885,659천원으로  결산서에 작성하였으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회의용 의자 등 정수품목이 아닌 일반물품도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이 있으며 2006년도 전북은행 적립이자수입액 103800원을 포함하여 총 3245370원을 전주인재육성재단설립에 따라 재단으로 이체하였음.

○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라면, 예산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예산결산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효과가 있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가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번 예산결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용액의 경우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의 3.3%, 우리위원회 소관의 경우 3.7%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비교적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특히 집행계획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을 볼 때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본청,사업소)

부서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 고
홍보담당관실		공보관리(1221)	42～43
감사담당관실		감사관리(1231) 법무노조관리(1252)	43～44 49～50
기획국
	기획예산과	기획관리(1211) 예산운영(1212) 국제협력(1213) 정책개발(1215) 지방채상환(5111) 제지출금(5211) 예비비(5411)	38～39 39～40 40～41 42～43 110 110 111
	행정지원과	선거관리(1111) 행정관리(1241) 인사․조직관리(1242) 청사관리(1243) 청사관리(1263) 서무관리(1246) 자치행정(1251) 예 비 비(5411)	36 44～45 45～47 47～47 53～54 47～47 48～49 283
	재 무 과	세정관리(1261) 재무관리(1262)	51～52 52～53
	행정혁신과	행정혁신(1214) 민원행정(1253) 교육환경개선(1256) 교육지원(2132)	41～42 50 50～51 6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과	체육시설관리(2124)	62～63
	월드컵경기장운영과	월드컵시설관리(2123)	61～62

2006년도 세출결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소관 - 양구청)

부 서 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고
완 산 구
	행정지원과	예산운영(1212) 행정관리(1241) 인사조직관리(1242) 자치행정(1251) 청사관리(1243) 동행정운영(1255) 재무관리(1262)	116 117 117～118 119 121～122 120 121
	민원봉사실	민원행정(1254)	119～120
	세 무 과	세정관리(1261)	120～121
덕 진 구
	행정관리과	예산운영(1212) 행정관리(1241) 인사조직관리(1242) 자치행정(1251) 청사관리(1243) 청사관리(1263) 동행정운영(1255) 재무관리(1262)	144 145 145～146 147 146 149～150 148 149
	민원봉사실	민원행정(1254)	147～148
	세 무 과	세정관리(1261)	14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