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 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시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이 2007. 4. 12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사망  또는 주택이전시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공적보증형 제도임

안 제5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감면조례 개정시 세수는 4천2백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역모기지 신청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감면 규정 내용을 각 금융기관에 홍보하여 감면조례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역모기지 신청시 금융기관 담당자는 우리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반상회 및 각종 시정 홍보물을 통하여 역모기지 신청자의 시세 감면규정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전주시 65세이상 주택분 재산세 현황

(단위:명,백만원)

전 체		65세 이상		감면예상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176,661	6,722	22,294	832	4,45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