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 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령인 「기부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물품관리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정비

-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하면 이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접수 여․부를 심의

※ 현재는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협의 등 : 해당 없음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년도 ‘06.9.25시행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관련 법령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1조 제1항중 “물품의”를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으로 개정한 것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모집․ 접수 제한 등) 제2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개정된 것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 안 제11조 제1항 중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와  제11조 제2항과 제3항중“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로 각각 개정한 것은 기부금품 관련 심의업무가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각 시․군으로 이관된 것에 따른 조치로 사료됨.

○ 다만, 기부금품 모집관련 법령이 2006년도 9월경에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9개월이 지난 금번 정례회에 안건이 제출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어 차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자발적 기부금품(기탁금품) 업무 흐름도

①기부금품 지정기탁서 접수(해당부서장 및 법인․단체 대표자)

⇒②기부심사 의뢰(관련부서:재무과)⇒ ③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재무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득한후 심의 안건 상정⇒④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⑤자발적 기탁금품 반려 및 접수

1. 지정기탁서 접수

-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탁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탁서 기재사항

① 기탁금품(기탁금액 또는 기탁물품 명세)

② 지정기탁기관

③ 지정기탁사유

④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구체적으로 명시)

⑤ 기탁자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기탁일자

2.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 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의뢰 : 지정기탁서를 받은 해당부서장 및 법인․단체 대표자는 시 재무과장에게 지정기탁서와 해당부서장 및 법인․단체 대표자의 검토의견서(붙임:심의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의뢰

- 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 재무과장(간사)이 시장(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안건 상정

- 위원회 심의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후 기탁금품 접수여부 결정

3.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재무과장(간사) ⇒ 해당부서장 및 법인․단체 대표자에게 통보

4. 자발적 기탁금품 반려 및 접수

- 접수불가 통보시 : 해당부서장 및 법인․단체 대표자는 즉시 반려

- 접수가능 통보시 : 해당부서장 및 법인․단체 대표자는 자발적 기탁자에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기탁금품을 접수(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별지 서식으로 영수증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