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 무 담 당			생활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행정)	7 급					8 급				기능
				소계	행정	토목	건축	계약	소계	행정	토목	건축
정 원	20	1	5	10	7	2	1	0	3	2	0	1	1
현 원	20	1	5	13	8	2	2	1	0	0	0	0	1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건설공사 기동감찰 ○ 참여마당 신문고 이첩민원 처리(인터넷, 서면)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생활민원	○ 사이버민원 분석 처리 ○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관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정의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강화	----	6
ꊲ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운영 내실화	----	7
ꊳ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	8
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감찰로 부패척결	----	9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10
ꊶ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11
ꊷ	시민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	----	12

ꊱ 시정의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강화

○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문제점 도출 개선

○ 처벌위주의 사후감사에서 부실방지 등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

ꏅ 추진개요

○ 감사대상 --- 24개 기관(구청 1, 사업소 4, 출연기관 5, 위탁시설 14)

▹ 구  청 : 덕진구청

▹ 사업소 :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 출연기관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외 4개소

▹ 위탁시설 : 전통문화센터 외 13개소

○ 감사주기 --- 구청․사업소(2년), 출연․위탁시설(3년)

ꏅ 추진실적

○ 종합감사 : 13개 기관(구청 1, 사업소 3, 출연기관 5, 위탁시설 4)

- 실시기관 : 보건소(노인복지병원, 방문보건센터), 상수도사업소(상수도검침), 시립도서관, 덕진구청(주차위반 견인업무),정보영상진흥원, 문화재단, 영어마을, 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센터

- 행정상 조치 : 133건(시정 81, 주의 52)

- 재정상 조치 : 27건 45,091천원

- 신분상 조치 : 24명(훈계 11, 경고 13)

※ 덕진구청 종합감사(2007. 6.11 ~ 6.22)후 심의 중

○ 자체 종합감사시 시민감사관 참관 및 감사실시 : 4회

○ 감사원교육 : 2회 119명(감사실무 1, 지방순회교육 118)

ꏅ 금후계획

○ 종합감사 실시 : 11개 기관(사업소 1, 민간위탁시설 10)

○ 수시감사 실시 : 시민불편사항 및 취약분야 사전점검 및 확인

○ 감사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ꊲ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운영 내실화

○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방지

○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관 확립

ꏅ 추진개요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365명

▹ 공 개 자 : 35명(시장, 시의원) ⇨ 재산공개(시보게재)

▹ 비공개자 : 330명(부시장 및 4급,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 등록의무부서 --- 14개 부서(본청 9개, 구청 5개 부서)

ꏅ 추진실적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2007. 3. 30. 시보게재

- 대   상 : 35명(시장 1, 시의원 34)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2007. 6. 26.

- 내   용 : 재산등록사항 심사 -- 360명(공개 35, 비공개 325)

- 결   과 : 38명(정정조치 25명, 보완명령 4명, 경고 및 시정조치 9명)

ꏅ 금후계획

○ 기존 고지거부자 전면 재심사(89명) : 2007. 8. 13일한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2007. 11월중

-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

ꊳ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ꏚ 추진개요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5. 2. 1(재위촉일 : 2007. 2. 1, 임기 2년)

▹ 인    원 : 4개 분야 10명(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관련근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감사청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주요기능

▹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계자 협조 요구

ꏚ 추진실적

○ 시민감사관 자체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실시 : 4개소

- 대    상 : 상수도사업소, 덕진구청, 정보영상진흥원, 영어마을

- 내    용

▪ 소관별 주요업무 파악 및 공정한 감사 감시활동

▪ 자체종합감사 참관 및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ꏚ 금후계획

○ 시민감사 청구 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자체 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정보 수집활동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통문화센터 등 민간위탁시설

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감찰로 부패척결

○ 시기별․비위취약 요인별 여건에 따라 공직감찰을 통한 공직사회의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시정 운영

ꏅ 추진개요

○ 감찰반 운영 : 2개반 6명, 상시운영

○ 감찰대상

▹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 금품수수․향응접대 등 비리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ꏅ 추진실적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설 명절 전후 공직감찰 활동 : 2회

- 시간외 근무 관련 점검 : 17개동(완산 10개동, 덕진 7개동)

- 출근시간 감찰활동 : 3개소(시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비리개연성 있는 취약업무「Clean-up 우편」설문조사 실시 : 2회

- 금품ㆍ향응제공, 민원처리 공정성 등 (6.30현재 2,719건 우편발송)

ꏅ 금후계획

○ 체계적이고, 기능적인「공직기강감찰단」편성ㆍ운영(’07년 7월부터)

-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대선 등 취약ㆍ시기별 중점관리

- 사회적 물의ㆍ지탄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 특별관리

- 비리적발시 부서장과 함께 연대책임 엄중문책

○ ‘07년도 2/4분기「Clean-up 우편」설문조사 실시 : 7월중

- 취약업무에 대하여 금품ㆍ향응제공, 민원처리 공정성 설문조사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건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의 과다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 견실시공 정착 및 예산낭비 예방

ꏚ 추진개요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 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ꀲ 설계변경(증액)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용역(설계, 감리, 기타)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 이상

▹ 물품 구매․제조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조달제외)

○ 건설공사 기동감찰

▹ 본청․사업소․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ꏚ 추진실적

○ 일상감사 대상 사업비 상향조정 : 전주시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07. 5.15)

○ 일상감사 결과 : 164건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공사(변경) 아스콘 절삭폭 조정 등 : 53백만원

- 남천교 외 1개교 특수구조물 설계용역 측량비 조정 등 : 58백만원

- 개구리주차장 조성공사 보도블럭 철거품 조정 등 : 44백만원

○ 건설공사 등 현장 기동감찰 : 6회 69개소(시정)

- 건설공사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15개소

- 시민불편사항 : 구)IC부근 어린이교통공원 수목고사 등 54개소

ꏚ 금후계획

○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견실시공, 재해예방대책 등 수시 기동감찰

○ 도로굴착, 건축현장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시민편익 구현

ꊶ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법령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 지속정비로 법무행정의 적법성 제고

○ 법률자문활성화, 행정절차법 준수 등으로 쟁송예방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ꏚ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수	406	205	112	89	51	25	23	3	계류중 102건

ꏚ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정비 : 56건(조례 40, 규칙 11, 훈령 5)

- 제정 12건, 개정 44건

○ 자치법규 전산정비로 종이문서 축소(140부⇨17부)예산절감

○ 소송 종결실적 : 42건(승소 40, 패소 2 / 승소율 95%)

○ 주요정책 결정시 고문변호사(6명) 법률자문회의 운영

-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서부신시가지 등 4회

○ 시유지 재산 36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 기부채납 되지 않은 단지 내 도로부지 소송제기 승소(’07. 1. 24)

ꏚ 금후계획

○ 소송수행자 등 교육 강화로 쟁송예방

- 행정절차법, 소송수행,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 실무교육 : ’07. 7.

○ 시민 참여확대를 위한 인터넷 입법예고시스템 확대운영 : ’07. 8.

○ 주요소송 법무부서 직접수행

- 소가 10억 이상, 패소시 행정 신뢰회복이 어려운 소송 특별관리

○ 사유도로, 소류지 등 시유지 찾기 전개 ⇨ 소송, 특별조치법

ꊷ 시민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

○ 시민의 고충 및 생활민원을 신속․정확․성실 처리하도록 현장행정 강화

○ 시민의 불편사항 현장 순찰을 통한 사전예방 등 능동적으로 대처

ꏚ 추진개요

○ 생활민원 : 시민 생활주변 불편사항 (청소, 교통, 도로 등)

▹ 접 수 - 전화는 국번없이 120번, 휴대폰은 063-281-2120

▹ 운 영 -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직소․신문고민원 : 시장에게 직접 호소하는 고충민원 등

▹ 접 수 - 서면, 전화, 방문, FAX, PC(인터넷 신문고) 등

▹ 운 영 -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해결방안 모색

ꏚ 추진실적

○ 120번 생활민원 : 3,985건(전화 3,621, 사이버 364)

- 분야별 : 가로․보안등 735(18%), 교통 942(24%), 청소 715(18%)

도로 625(16%), 상하수도 322(8%), 기타 646(16%)

○ 직소․신문고민원 : 1,567건(전화 78, 방문 65, 신문고 1,424)

- 분야별 : 도시건설 499(32%), 교통 490(31%), 문화경제 136(9%)

복지환경 164(11%), 기획조정 145(9%), 기타 133(8%)

○ 민원처리 제도개선 시행

- 문자메세지(SMS)제공 : 사이버민원 접수․처리결과 즉시 모바일 회신

- 분기별 처리실태 점검 : 부서별 생활민원 지연처리사항 통보

○ 120번 전화민원 해피콜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83.4%

ꏚ 금후계획

○ 생활민원 : 현장행정 체제로 전환 적극적인 시민중심 민원처리

○ 직소민원 : 중복․고질민원은 관리자 지정 근본적 민원해결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