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   획   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2
□	부서별 주요 기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	4
	○	행정지원과	-------	13
	○	행정혁신과	-------	21
	○	재무과	-------	39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24담당

											기 획 국
	기획예산과 (6 담당)							행정지원과 (7 담당)								행정혁신과 (5 담당)							재 무 과 (6 담당)
	기 획							총 무								행정혁신							지 방 세
								행 정
																							세원발굴
	예 산
																고객만족
								인 사
	성과관리																						자금관리
																민원제도
								공무원단체
	의회협력
																							경 리
								청사관리
																인재양성
	국제협력
																							계 약
								기록물관리
																평생학습
	통 계
																							재산관리
								행정통신

□ 정 / 현 원

	구 분	계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계약	기능
	계	148/146	1/1	1/1	2/2	7/8	29/27	45/52	24/7	2/8	2/2	0/3	35/35
	기획예산과	28/29			1/1	1/2	6/6	10/12	7/2	0/2	1/1	0/1	2/2
	행정지원과	57/56	1/1	1/1	1/1	4/4	12/12	16/14	6/2	1/5	1/1	0/1	14/14
	행정혁신과	22/20				1/1	5/3	7/10	5/0	0/1		0/1	4/4
	재 무 과	41/41				1/1	6/6	12/16	6/3	1/0			15/15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담 당 업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시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 시의회 운영 지원 ○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추진 ○ 각종 통계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 ○ 주요시책 추진 및 구․동 행정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관리 ○ 시 공용 청사 관리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행정통신 기획 및 행정통신시설 운영․관리
행정혁신과	○ 행정혁신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방분권 관련 업무 추진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총괄 ○ 고객 만족도 향상 계획 수립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초․중․고등교육 지원 ○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 ○ 전주시 과학문화도시 육성 ○ 학교급식 지원 및 결식학생 중식 지원사업 ○ 영어마을 운영 및 지원
재 무 과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일반․특별회계 지출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기획예산과 소관

ꊱ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5
ꊲ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 운영	/ 6
ꊳ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효율적 운영	/ 7
ꊴ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8
ꊵ	민간위탁사업 운영개선 방안 강구	/ 9
ꊶ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 10
ꊷ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 교류확대	/ 11
ꊸ	정확하고 효과적인 통계자료 제공	/ 12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지난 1999년에 2010년도를 목표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운영해 오고 있으나, 사회적․물리적으로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07. 5～’08. 3월(10개월)

○ 계획기간 : 2008～2020년(기준년도 2007년, 목표연도 2020년)

○ 용역수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 업 비 : 184백만원

※ 참여연구진 총 12명 중에서 지역전문가 3명 공동참여 연구

□ 추진상황

○ 용역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 계약           : ’07. 5. 17

○ 용역 착수전 관계자회의 개최              : ’07. 5. 18

- 시장, 부시장, 각 국장, 참여연구진

○ 용역착수 보고                            : ’07. 5. 23

○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을 위한 1차 현지실사 : ’07. 6. 22

□ 금후계획

○ 국․소별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과의 토론회 개최 : ’07. 7월중

- 국․소별 현안사업, 비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

○ 지역 및 수도권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지  역 : 시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 수도권 : 출향인사, 중앙부처 공무원, 전주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용역수행 관련 각종 보고회 개최

- 정기보고 : 월중보고(매월), 중간보고(’07.9월), 최종보고(’08.2월) 등

- 수시보고 : 보고사안 발생시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최종 성과품 제출 : ’08. 3월 중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 운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의 실현과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기하고자함.

□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구현

○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실현과 예산의 민주성 확보

□ 추진상황

○ 2005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 3년째 운영

○ 단계별 시민참여 :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양구청) 예산설명회, 종합정책

토론회 ⇒ 예산반영

□ 금후계획

○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참여 예산제 운영 : ’07. 7～10월

- 내실 있는 정책토론 방안으로 지상 또는 지상파 토론방식 검토

- 참여형 예산제도 마련을 위한 타 자치단체 시찰 : ’07. 7월

○ 참여형 예산제도 조례 제정 : ’08년도

- 모범선행 자치단체나 동종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관계전문가 및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우리시에 맞는 제도와 운영규정 마련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효율적 운영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 시정발전연구소 개요

○ 운 영 근 거 :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 정․현원 구성 : 7인 이내 / 4인

□ 추진상황

○ 연구원 위촉 : 4명(’07년도)

분 야 별	연 구 원	전공분야	위촉일자	비 고
Art Polis	노 병 덕	도시설계	’07. 5.16	전 임
행 정 혁 신	송 재 복	행 정 학	’07. 5.16	비전임
도 시 환 경	박 영 춘	도시공학	’07. 5.16	〃
의 회	김 선 아	정 치 학	’07. 3.15	〃

※ 전통문화, 산업경제 분야 7월중 위촉 예정

○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방향 정립

- 전주시 예술도시단 구성방안 논의

- Art Polis 자문단 구성

- 시정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 등 정책지원(수시) 등

□ 금후계획

○ Art Polis 로드맵 작성 및 공공디자인 집행계획 수립

○ 시정 각 분야 연구, 조사, 분석 등 지속적 지원

○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업무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잘 된 사례는 모든 부서에 전파하고,

○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본청･의회사무국･사업소･구청･동사무소

○ 평가기준 : 2회 (’07년 6월말, ’07년 12월말)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분석, 고객만족도조사, 현지방문조사 평가 등

○ 평가지표 : 부서별 평가지표 적용

⇨ 근무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반영 등

― BSC기법(균형성과관리시스템-Balanced Score Card) 반영 ―

① 고 객 관 점 (30%) : 시민만족        ② 업무수행관점(50%) : 과제의 달성도

③ 운영개선관점(10%) : 업무관리개선   ④ 학습과성장관점(10%) : 직원 혁신역량 강화

※ 총 300점에 관점별･업무별 가중치 적용

□ 추진상황

○ ’07 시정평가 용역기관 선정 (한국자치행정학회)    : ’07. 3.20

○ 성과관리 확산을 위한 직원설명회 개최       : ’07. 3.26

○ 전주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전략목표 확정)  : ’07. 4.20

○ ’07.상반기 평가 중간보고                   : ’07. 5.25

○ ’07상반기 친절도․만족도조사 및 시민평가단 평가 실시 : ’07. 6월

□ 금후계획

○ ’07.상반기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07. 7월

○ ’07 종합평가 실시                          : ’07.12~’08.1월

○ ’07 부서별 행정성과평가결과 최종보고      : ’08. 1.20

민간위탁사업 운영개선 방안 강구

○ 공공시설관리를 시에서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인력․예산낭비, 비효율적 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내재되어

○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고객만족향상과 시설 이용률제고를 통한 재정     확충 등 행정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시설운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민간위탁 현황 : 48개 사업(38개 시설, 10개 사무)

□ 추진상황

○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TF팀 운영 : ’06.12~’07.1월

- 2개 분야(민간위탁 운영분석팀, 협약서 표준안작성팀)

∙공무원책임강화 : 정책실명제,정기감사제,종합평가시스템운영,민간운영협의회 구성 등

∙표준협약서 마련 : 제소전화해조서 제출, 재산의 원상회복 의무화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 타당성검토용역 시행(’07.6~9월)

○ 민간위탁 시설‧사무 운영개선방안 토론회       : ’07. 2.22

○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TF팀 간담회            : ’07. 3. 2

○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한국자치경영평가원): ’07. 6.25

□ 금후계획

○ 민간위탁 시설물 지도점검 강화(해당부서)  : 연 4회(매 분기말)

○ 민간위탁시설 위탁기관 지도감독 및 감사실시 : 분기 1회이상 점검, 연1회 이상 감사

○ 민간위탁사업 운영 정기평가 실시           : ’07. 10월중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 직영운영에 따른 전문성과 수익성 결여와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의 결여 등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재

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경영모델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설립예정 : 2008년 상반기

○ 명    칭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지위 및 성격 :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

□ 대상사무 : 사업타당성 검토 후 결정

○ 주차장관리‧운영(공영주차장, 불법 주‧정차견인 및 보관관리)

○ 체육시설, 장묘시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등

※ 현재 직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시행 가능한 시설 우선 검토

□ 추진상황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 ’07. 5.16

○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한국자치경영평가원)	: ’07. 6.25~9. 5

○ 공단설립 준비 TF팀 구성 및 워크숍 개최(6.12, 7. 2) : 2회

□ 금후계획

○ 타당성검토용역 중간‧최종보고회 : 2회

- 중간보고(8월 초순), 최종보고회(8월 하순)

○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공단설립추진결정) : ’07. 9월 초순

○ 조례제정 추진 : ’07.10월중

○ 공단설립에 따른 대시민 홍보 : 10~12월

○ 정관 및 제규정 작성 : 11월중

○ 공단출범(예정) : 2008년 상반기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 교류 확대

○ 문화, 경제, 청소년, 교육, 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우호협력으로 상호 공동발전 기반 구축

□ 개    요

○ 자매․우호도시 : 4개국 7개도시

- 자매도시 : 미국 샌디에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

- 우호도시 : 미국 호놀룰루, 중국 심양․장춘, 이탈리아 피렌체

○ 우호도시 확대 : 이탈리아 피렌체시(2007.3월)

□ 추진상황

○ 샌디에고시에 청소년 대표단 파견	: ’07. 1월

○ 이탈리아 피렌체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	: ’07. 3월

○ 전통문화도시 조성관련 가나자와시 정책, 현황 수집	: ’07. 3월~6월

○ 장춘시 대표단 전주방문(교류방향협의)	: ’07. 4월

○ 피렌체 국제교류관계자 전주방문(향후계획협의)	: ’07. 4월

○ 일본대사관 주관 “재팬위크” 유치	: ’07. 5월

○ 가나자와시에 공무원 파견(1명, 6개월)	: ’07. 5월

○ 샌디에고시 관계자 전주방문	: ’07. 5월

○ 소주시에 탁구교류 대표단 파견	: ’07. 6월

○ 초등학교간 교류 추진중(완산초:가나자와내 초등교)	: 추진중

□ 금후계획

○ 가나자와 어린이합창단과 전주시 CBS 어린이합창단 합동공연 : ’07. 7월

○ 가나자와시 소프트볼협력단 친선 방문          : ’07. 8월

○ 피렌체시와 교류내용 구체적 협의 및 추진	: 지속적

○ 유도협회, 한지문화진흥원, 연지회 등 민간단체 교류(가나자와) : 하반기

○ 스포츠, 문화, 초등학교, 민간단체간 교류 지속적 추진

정확하고 효과적인 통계자료 제공

○ 각종 정책과 기업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행정의 신뢰성 제고

□ 현    황

○ 우리시 자체 통계조사 : 4종

- 사회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소매업동태조사, 광공업동태조사

○ 국가 통계조사 : 2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 통계 DB 구축, 통계자료 제작

□ 문 제 점

○ 우리시 “도소매업동태조사”와 전라북도가 최근 시작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조사내용과 대상이 상당부분 중복

○ 또한 광공업동태조사의 대상에 자동차 및 기계부품, 반도체 등
우리시의 주요 전략산업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현재의 도소매업 및 광공업동태조사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 특화통계조사로 변경하여 하반기부터 실시

- 재래시장 동태조사(분기) : 1,400여 재래시장 내 사업체 매출동향 조사

- 중소마트판매동태조사(월) : 중소마트 공동물류센터의 물동량 조사

- 바이전주업체동태조사(분기) : 24개 바이전주업체의 생산 및 판매동태조사

- 전략산업동태조사(분기) : 79개 반도체, 자동차기계부품 등 전략산업체의 생산, 출하, 재고 등 조사

행정지원과  소관

ꊱ	내부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14
ꊲ	전주시 열린시민포럼 운영	/ 16
ꊳ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17
ꊴ	노조(공무원,비정규직)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18
ꊵ	시청사 증축	/ 19
ꊶ	기록물관리 전산화 및 자료관 설치	/ 20

내부 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전 청원이 체감하는 내부만족의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민선 4기 따뜻한 시정 철학을 구현하고

○ 직원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일하는 직장 분위기, 활력 넘치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함

ꊱ 선택적 복지제도 내실 운영

○ 적용대상 : 시 산하 전 직원 2,266명, 시의원 34명

○ 1인당 평균지원액 :  70만원(예산액 1,610백만원)

< 상반기 추진상황 >

- 전 직원 생명‧상해보험 계약(332백만원) : ’07. 3월

․ 현대해상, 농협, 삼성생명, 제일화재 공동수급

․ 6월말 현재 단체보험 수급혜택 : 47건 43백만원

- 선택적 복리비 지급 : 685백만원(43%)

ꊲ 청원 휴양소 확대 운영

○ 투자현황 : 33구좌 (송원리조트,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 상반기 추진상황

- 상반기 콘도 이용실적 :  79명 100객실

- 하계휴가 기간중 휴양소 추가임차 : ’07. 4월

․ 임차현황 : 5개소 668객실, 62백만원

․ 대상지역 : 충남안면도․대천, 부안 모항, 지리산 달궁, 무주구천동

- 송원리조트 회원권 7년 재연장(’07. 7월) : 6구좌 27,840천원

ꊳ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 지원대상 : 410명

○ 지원기준 : 직원 자녀 중 0~6세까지 차등 지원

- 0세 180,500원, 1세 158,500원, 2세 131,000원,

3세  90,000원, 4~6세 81,000원

○ 사업비 : 436백만원

< 상반기 지원액 > : 201백만원(연인원 2,015명, 월평균 336명)

ꊴ 기타 사기진작 추진시책

○ 편안한 휴식을 위한 『정오의 음악편지』 운영

- 운영개요 : 매일, 12:30 ～ 13:00까지 30분정도,

- 내    용 : 클래식, 가요, 국악 등으로 밝은 청사분위기 조성

○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운영

- 운영개요 : 매월 1～2회, 12:30 ～ 13:00까지 30분정도, 로비 및 특설무대

- 내    용 : 오카리나, 국악 등 공연으로 여유와 낭만을 즐김

○ 내고장 전주 바로알기 『문화유적답사』

- 운영개요 : 매월, 시 공무원 30～40명으로 구성하여 체험활동      - 내    용 : 역사유적지 답사, 전주문화 체험, 한옥마을 관람 등

전주시 열린시민포럼 운영

○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의식

향상과 주인정신을 토대로 하는 참여와 경쟁력이 필요

○ 열린시민포럼 운영을 통해 시정과 시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켜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개최횟수 : 월 2회(4월~12월까지 연 14회 개최)

○ 개최시기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15:00

○ 참여대상 : 1회 500명 정도(전주시민, 공무원 등)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법률, 건강, 소양 등 국내 저명인사

○ 장    소 : 전주시청 강당

○ 운영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 추진상황

○ 개최현황 : 6회 개최(’07.4월~6월까지)

○ 참여인원 : 3,120명(회당 5백명 이상)

○ 내용분류 : 교양 2회, 건강 1회, 웃음 1회, 의식 1회, 경제 1회

○ 홍보현황

- 언론‧방송사이용 캠페인방송, 자막방송, 뉴스게시판이용 홍보

- 전광판이용, 시‧구‧동 홈페이지 이용, 현수막, 포스터, 자생단체

- 반상회보, 세대별 안내문 배부(11만부), 메일링 시스템 홍보 등

○ TV녹화방영 : 3회 실시(JTV전주방송사와 공동추진)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시민홍보로 보통시민들 다수 참여 유도

○ 유명강사 사전 초청으로 양질의 강연 준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일반시민은 물론 저소득층,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 문화 공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상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33개동(시설완료 31, 미시설 2)

○ 주민자치위원 구성 : 761명(여성 244명, 32%)

○ 그동안 추진실적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추진

: 2006년도 2개동 4명 ⇨ 26개동 147명 위촉(19.3%)

- 프로그램 종류 확대 운영

구 분	프로그램 종 류	주요 프로그램 증가 내역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야간･휴일 프로그램	마을가꾸기 등 사회진흥활동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2006년	262종 (일반188, 사회진흥 74)	20개동 27종	24개동 30종	72종	22개동 15권역 20종
2007년	340종 (일반258, 사회진흥 82)	29개동 51종	28개동 38종	82종	28개동 14권역 22종
증 감	78종 ꀺ	9개동 24종ꀺ	4개동 8종ꀺ	10종ꀺ	6개동 2종 ꀺ

- 주민자치위원 인식제고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

: ’07.5.30～6.1(3일간), 510여명 참여

-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2건[조례개정(’07.1.31), 규칙제정(’07.6.15)]

□ 금후계획

○ 문화여가․오락위주의 프로그램을 ⇨ 주민복지, 문화기능을
강화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복지문화센터 활성화 추진

○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지속 확대

○ 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시찰 및 워크샵 추진 : ’07.9～10월중 실시

- 자치위원 워크샵 실시 : ’07.9월중 200여명

-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시찰 : ’07.10.11～10.13, 200여명

노조(공무원, 비정규직)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행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정립

□ 현    황

구 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단체			비 고
		상용직노조	평등노조	상근직협의회
설 립 일	’03. 5. 29	’05. 9. 13	’04. 2. 3	’06. 4. 19
조 합 원 (대상/가입인원)	1,768/1,565 (88.5%)	104/101 (97%)	141/11 (8%)	141/80 (57%)
지 부 장	서 철 수	권 영 산	최 흥 덕	오 혜 진

□ 추진상황

○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 워크숍 개최 : ’07. 4. 5 ～ 4. 6

○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 6회

○ 상용직노조 문화체육 행사 개최 : ’07. 5. 23

○ 상용나급 문화체육 행사 개최 : ’07. 5. 30

○ 평등노조 문화체육 행사 개최 : ’07. 6. 22

□ 금후계획

○ 공무원노조 노조진로 결정(법내,법외) 중앙대의원 총투표: ’07. 7. 21예정

○ 2008년도 상용직노조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 ’07. 9월

○ 2008년도 평등노조 임금교섭 : ’07. 9월 ~ 10월

○ 애로사항 수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 분기 1회

시 청 사  증 축

○ 행정환경 변화 및 공무원의 정원 증가 등으로 사무공간 부족

- 현재 2국9과34담당 인근 현대해상빌딩 임차 사용

※ 행자부기준 14,706㎡, 현재 11,651㎡, 부족 3,055㎡

□ 사업개요

○ 부    지 : 기존청사 부지활용(민원실 옆 부지)

○ 사업규모 : 지하1～2층, 지상6층 (5,000㎡)

○ 사업내용 :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등 1식

○ 사 업 비 : 86억(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 현 청사는 ’83년도 준공하여 24년 경과

□ 추진상황

○ ’04. 6 ~ 9 : 사업 타당성 용역 완료(용역비 29백만원/ 증축타당)

○ ’05. 5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 적정사업으로 통보

○ ’06. 11 :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회 승인

○ ’07. 2. 28 : 설계경기 공모 공고

- 응모신청 등록 (25개업체 : 도내 12, 타시도 13)

○ ’07. 6. 13 : 작품심사(작품접수 3개업체)

□ 작품 심사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나, 법규위반(대지 밖 연결다리 설계) 및 설계경기 지침위반(청사면적 부족)으로 당선작 취소 통보 (6. 29)

□ 금후계획

○ 전문가 의견수렴 등 방안 확정시까지 증축유보

기록물관리 전산화 및 자료관 설치

○ 공무수행관련 주요 모든 기록물의 전산관리 디지털화 추진

○ 기록물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확립

□ 사업개요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산화를 통한

기록물관리 업무 효율화 추진

○ 전자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지식정보화 달성

□ 추진상황

○ 전주시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 이관 연계 추진

○ 문서전산화 완료(1단계) : 6,111권(문서 4,019/도면 2,092)

○ 준영구 이상 보존자료 전산화 착수 (2단계)

-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영구보존관리체계 구축

○ 2007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 8,888권

○ 2007년 폐기대상 기록물 심의 : 16,339권

□ 금후계획

○ 준영구 이상 보존자료 전산화 추진 (2단계) ⇒ 10,000여권정도

○ 자료관 설치 추진을 위한 보존시설 환경개선 및 공간 확보

- 시청사 증축시 330㎡정도(서고, 전산실, 작업장 등)

행정혁신과  소관

ꊱ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 22
ꊲ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23
ꊳ	학교급식 지원 사업	/ 24
ꊴ	전주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 25
ꊵ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 26
ꊶ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27
ꊷ	전주인적자원개발 포럼 운영	/ 28
ꊸ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 강화	/ 29
ꊹ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	/ 30
	한자문화 인재양성 지원	/ 31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 32
	외국어 캠프 운영	/ 33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 34
	은행식 통합민원창구 운영	/ 35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 36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 37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38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 지역혁신협의회의 혁신역량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리더십 형성 도모

○ 전주시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혁신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협의회 현황

○ 창 립 일 : 2004. 4. 27

○ 구성현황 : 본 협의회 및 6개 분과위원회 124명

○ 구성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전주시훈령 제886호)

□ 추진상황

○ 지역혁신협의회 임원진 워크숍 개최         : ’07. 4. 13

- 분과별 정책사업 및 지역발전 아이디어 발굴 : 15건

○ 지역혁신협의회 활발한 운영(총회 1회 / 각 분과별 6회)

- 분과별 혁신과제 추진 및 관련부서 중점업무 자문

○ 행자부 주관 시군구 우수과제 공모사업 응모   : 1건

○ 전북 지역혁신대회 지역혁신 우수사례 응모    : 2건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분야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수상 : 6.20발표

□ 금후계획

○ 지역혁신협의회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총회 : ’07.11월중

○ 분과별 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포럼 및 분과별 회의개최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입사 희망자에 비해 수용시설 부족

○ 전주시 장학숙 건립으로 서울진학 대학생의 편익증진과 인재양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252외 4필지

○ 규    모 : 대지 1,026.3㎡, 연건평 1,720㎡

○ 사 업 비 : 6,100백만원(부지 3,500, 건물 2,600)

○ 사업기간 : 2007 ~ 2008

□ 추진상황

○ 타 시군 장학숙 벤치마킹 및 부지조사 : 9회 41건

○ 관련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 ’07. 5월

○ 전주시의회의장단 간담회     : ’07. 6월

○ 재정투융자심사              : ’07.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07. 6월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토지매입비 35억) : ’07. 6월

□ 금후계획

○ 부지선정 및 매입, 설립위원회구성, 기본모델실시설계, 건립기금모금,

인재육성재단개정(기금활용방안)조례 공포  : ’07. 7~8월

- 토지매입비용은 시비로 추진하되, 장학숙 건립비용 중 일부를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등 장학숙 건립 종합 로드맵 마련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 ’07. 9~’08. 3월

○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공사 준공       : ’08.12~’09. 1월

학교급식 지원사업

○ WTO협정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학교 73개교 / 62,662명

- 초등학교 : 주․부식(59개교 / 49,207명)

- 중 학 교 : 주식(14개교 / 13,455명)

○ 지원내용 : 지역 우수농산물로 대체 사용시 추가 발생 비용

○ 지원규모 : 주식 1,046톤, 부식 1인 1일 지원단가 220원

○ 식재료 공급

- 주 식 : 도내 생산 친환경쌀 일괄공급(북전주농협)

- 부 식 : 도내 생산 친환경 우수농산물(학교별 자율구입)

○ 예   산 : 3,244백만원(주식비 1,418백만원, 부식비 1,826백만원)

□ 추진상황

○ ’07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 확정    : ’07. 2. 21

○ ’07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 설명회  : ’07. 3. 12

○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도점검 실시  : ’07.4.2~4.26

○ ’07년도 1/4분기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 : 1,123백만원

- 추경확보 : 도비 680백만원, 시비 464백만원, 기 확보 2,100백만원

□ 금후계획

○ ’07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도점검 실시  : ’07. 8월중

○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매분기별

전주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문화권 체험을 통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으로 영어에 대한 학습의욕 및 자신감 고취

○ 지방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해외연수 대체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시설규모 : 19개 체험실 / 1,914㎡

○ 운영대상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 운영과정 : 4개과정(주중, 주말, 방학, 1일체험 프로그램)/년 5,200명

○ 소요예산 : 689백만원(시출연금 300, 자체수입 203, 잉여금 186)

□ 추진상황

○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교사 연수(8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3회)

○ 주말프로그램 변경 : 10주 ⇨ 5주

※ 주말 1일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학교별(중학교) 영어 체험학습으로 추진

□ 금후계획

○ 프로그램의 지속운영 및 조정, 확대

- 주말프로그램 조정 및 1일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상설 운영

	완산 영어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개년) ○ 위 치 : 완산구 관내 유휴시설 등 적정부지 선정 ○ 그동안 추진경과 - 영어마을 설립을 위한 교육청 등과 간담회(3회) 및 타지역 벤치마킹 - ’07년도 예산확보 : 130백만원(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 금후계획 - 금년 하반기에 부지를 선정하고, 전문가 토론,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모델 연구 추진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 21세기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정보 습득기회

제공으로 역동적･진취적 변화 모색

□ 사업개요

○ 우수인재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 154명(초․중․고:100, 대학생:54)

- 기  간 : 대학생 1년, 초․중․고등학생 4주

- 방  법 : 초․중․고는 연수학교 및 교육청과 협약, 대학생은 도 사업연계추진

- 사업비 : 480백만원(1인/초․중․고:3백만원, 대:10백만원)

※ 초․중․고 : 시재단 100% / 대학생 : 시재단 30%, 도비 50%, 도재단 20%

○ 지역우수인재 장학수혜 증대 : 105명(고등학생 25, 대학생 80)

- 지급액(1인 기준)

∙고등학생 : 국․공립학교 기준 수업료 전액(1,237천원)

∙대 학 생 : 1,500천원

- 사업비 : 150백만원

□ 추진상황

○ 전주인재육성재단 기금조성(3,852백만원)

○ 2007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고․대:105명) : ’07.3.27

○ 2007 해외연수장학생 선발(초․중․고 :100명)         : ’07.3.30

○ 2007 해외연수장학생 선발(대:54명)                : ’07.6.29

□ 금후계획

○ 2007 해외연수장학생 출국전 간담회 실시        : ’07.7월

○ 2006, 2007 해외연수장학생 귀국 후 간담회 및 성과분석 : ’07.9월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시정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 새로운 천년전주를 준비하는 희망에너지로 실행하여 민선4기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대    상 : 시 산하 전 직원(상용직 포함)

○ 모집분야

- 상반기 : 2개 분야 27개 과제 (시정방침, 민선4기 추진과제 등)

- 하반기 : 일하는 방식개선(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프로세스 개선)

○ 모집방법 : 전자문서시스템 상상아이디어방 설치 운영

□ 추진상황

○ 2006년도

- 공모기간 : ’06. 11~12월

- 발굴건수 : 1,043건(443명 참여)

○ 2007년도 (6월 현재)

- 공모기간 : ’07. 1~5월

- 발굴건수 : 1,006건(134명 참여)

○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인센티브 제공(5명포상  260만원)

- 심사를 통한 아이디어 등급 부여

-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급별 제공으로 제안자 우대

□ 금후계획

○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중점 공모 : ’07. 7 ~ 8월

○ 상상아이디어 추진상황보고회     : ’07. 9월중

전주인적자원개발 포럼 운영

○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식기반 인프라구축

○ 핵심역량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 및 경제적 경쟁력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1 ~ 12월

○ 사 업 비 : 45백만원

○ 포럼구성 : 4개 위원회(운영 1, 분과 3)

○ 구성인원 : 25인 내외(운영 10인내외, 분과 7인내외)

○ 운영방법 : 분과별 과제연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의 조정 등

○ 운영시기 : 연 4회(분기별), 필요시 수시개최

○ 사업내용

- 체계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 지역특성화 산업에 맞는 글로벌 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 추진상황

○ 인재양성분과협의회 연계추진 간담회 개최(3회) : ’07.3~6월

○ 포럼 위원 선임                             : ’07.5~6월

- 포럼 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장 선임

□ 금후계획

○ 포럼 창립총회                              : ’07. 7월중

- 『전주인적자원개발』 업무계획

○ 포럼 워크숍 개최(2회)                     : ’07.9월,12월

- 『전주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주제 발표 및 토론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 강화

○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강화와 전문성 함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정과 사회에 대한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105개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추진 강화(60백만원)

○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 운영(400백만원)

○ 전주평생학습한마당행사 개최 및 전국축제 참가(60백만원)

○ 총사업비 : 520백만원

□ 추진상황

○ 평생학습 통합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학교 운영 및 교육 : 7회 369명

- 평생학습종합소식지 발간/온라인소식지 발송 : 2회1,000부/5회21,000명

○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 1시민 1소리하기   : 7개기관 250명, CD 1,000매 제작 보급

- 시민아카데미 운영 : 토요가족 10회 984명/퇴직준비 5회 150명/                                찾아가는 성교육 11회 275명

- 시민학교운영 : 34개 프로그램 3,415명 참여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 동아리 지원 : 9개 동아리

□ 금후계획

○ 평생학습 강사학교(2학기)개강/ 평생학습 관계자 아카데미(3차) : ’07.8월

○ 제3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행사 개최              : ’07.10월

○ 학습동아리 및 권역별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발표회 및 평가회 : ’07.12월

○ 시민학교 프로그램 발표회                        : ’07.12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 지방 대학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동참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4. 7월 ~ 09. 5월(5개년)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국책사업

○ ’07년도 지원대상 사업 : 총 대응투자금 410백만원

- 기계․자동차산업 기술혁신사업(전북대)등 6개대학 7개사업

유형	대학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단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6개	7개 사업		22,464	16,330	1,665	410	4,059
대형 (3)	전북대	기계․자동차산업 기술혁신사업	’04.7 ~ ’09.5 (5개년)	5,182	4,037	500	100	545
		신․재생에너지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	’05.9 ~ ’09.5 (4개년)	5,395	3,880	500	50	965
	전주대	전통문화 컨텐츠 X-edu사업	’04.7 ~ ’09.5 (5개년)	6,439	3,990	500	100	1,849
소형 (2)	전주 교육대	전통문화교육 전문지도자양성사업	’04.7 ~ ’09.5 (5개년)	583	523	0	20	40
	예원 예술대	전통문화상품(한지) 개발인력 양성사업	’05.7 ~ ’09.5 (4개년)	785	600	0	20	165
전문 대학 특성화 (2)	전주 비전대	기계․농기계부품산업 실무기술인력양성사업	’07.3 ~ ’08.12 (2개년)	2,730	2,200	110	100	320
	백제 예술대	영상전문인력 및 영상산업 시스템 구축사업	’07.3 ~ ’08.12 (2개년)	1,350	1,100	55	20	175

□ 추진상황

○ 3차년도(’07년)누리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07.  3월

○ 3차년도 누리사업 출연금 교부(7개사업 410백만원) : ’07.  3월

○ 3차년도 누리사업 중간평가(교육인적자원부)       : ’07.  6월

□ 금후계획

○ 3차년도 누리사업 지도점검                     : ’07.  7월

○ 3차년도 누리사업 정산검사                     : ’07.  7월

○ 4차년도(’08년)누리사업 대응투자금 예산확보        : ’07.11월

한자문화 인재양성 지원

○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 한문교육을 통한 중국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 환황해권 시대의

중국교류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한자문화 저변확대와 인재양성은 물론 예절․인성교육 및 한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자한문 인재양성 기반시설 구축

- 기존시설을 활성화하고 연차적으로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건립 (2007~2009)

□ 추진상황

○ 한자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교육부총리 건의

○ 한국고전번역원법안 국회 통과(’07.7.3)

□ 금후계획

○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건립사업비 확보(서울분원과 기획예산처 협의) : ’07. 7월

○ 한자문화 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               : ’07. 7월

○ 한자문화 저변확대 및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캠프 운영  : ’07.12월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자녀에      대한 중식 및 교육지원

□ 사업개요

○ 저소득층 중식 지원(127개교/1,884명/675백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수용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기 중 중식 지원

○ 저소득층 교육지원(38개학원/226명/142백만원)

- 원어민 외국어 교실 및 중3학생 입시교실 운영

○ 인터넷 수능방송(740명/15백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지원

□ 추진상황

○ 초․중․고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 지원

- 262백만원 보조금 지급(추후 분기별 추가지급)

○ 저소득층 교육지원 대상자 학원비 지원

- 226명 44백만원 지급(추후 분기별 추가지급)

○ 고등학생 50명 인터넷 수능방송 무료가입

□ 문제점 및 대책

○ 중식지원 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 불분명

⇨ 명확한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여 중식지원 신청하도록          도․시 교육청과 협의

□ 금후계획

○ 저소득층 중식 및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   : 매분기별

○ 고등학생 퀴즈방 개설 장학금 지원        : ‘07. 9월

외국어 캠프 운영

○ 원어민강사를 활용한 외국어캠프 운영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 해외연수 효과 거양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경제적 문제 해소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년 2회(하계․동계 / 각 3주 합숙운영)

○ 대상인원 : 299명(초등학교 5~6년)

- 일반학생 259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명

○ 운영과목 : 영어(반별 15명 내외로 운영)

○ 운영기관 :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위탁

○ 수 강 료 : 100만원/1인(자비 65%, 시비 35%)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40명)는 전액 시비 지원

○ 예    산 : 120백만원

□ 추진상황

○ 외국어캠프 운영기관 모집 : ‘07. 4. 26~5. 9(14일간)

○ 외국어캠프 운영기관 선정 : 우석대학교(‘07. 6. 7)

○ 외국어캠프 우석대학교와 협약식 체결 : ‘07. 6. 14

○ 하계외국어캠프 모집 : ‘07. 6. 21~7. 3(13일간)

□ 금후계획

○ 외국어캠프 선발시험         : ’07. 7. 7

○ 하계 외국어캠프 개강식      : ’07. 7. 30

○ 하계 외국어 캠프 운영       : ’07. 7~8월(3주)

○ 외국어캠프 운영 보조금 집행 : ‘07. 8월중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133개교 (초64, 중35, 고28, 특수5, 고등공민1)

○ 사업범위 :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개발, 체육문화

공간 설치 등 전주시교육지원조례에 정해진 사업

○ 사업선정 :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상황

○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

- 110개교 / 117개 사업 / 3,049백만원 보조금 신청

○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 2007. 4. 12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선정

50개교 / 50개 사업 / 550백만원 보조금 지급

□ 문제점 및 대책

○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고 다양하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 학교들의 불만 제기

⇨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추가 지원(120백만원)

□ 금후계획

○ 2차 지원사업 심의․선정            : ‘07.  7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중간점검 : ‘07.  9월

○ 사업정산 및 정산검사               : ‘07. 12월

은행식 통합민원창구 운영

○ 분산되어 있는 민원발급 창구를 한 창구에서 접수와 발급이

가능한 은행식 통합민원 창구 운영

⇨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07. 1 ~ 4월

○ 설치대수 : 통합민원발급기 7대

- 덕진구청 : 6대(민원분야 3, 지적분야 3)

- 완산구청 : 1대(민원분야 1)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7종(민원분야 7, 지적분야 10)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추진상황

○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입 의뢰(덕진6, 완산1) : ’07.3.16

○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완료               : ’07.4.27

○ 직원 운영 교육 및 시범운영                : ’07.4.27~4.30

○ 통합민원발급서비스 개시                   : ’07.5.1

□ 금후계획

○ 통합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

- 설치대수 : 18대(’08년 11대, ‘09년 7대)

- 설치장소 : 유동인구 및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동사무소부터 확대 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 국․공휴일에도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 증진 및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07. 1 ～ 5월

○ 설치대수 : 5대(완산 3, 덕진 2)

○ 설치장소 : 5개소

- 1순위 : 민원서류발급서비스 사각지대

- 2순위 : 대학교 및 금융기관 등 민원인 다수 밀집지역

- 3순위 : 인구 2만명 이상이고, 민원서류발급량이 많은 동,

노후화로 장애 발생이 빈번한 기존 기기

○ 소요예산 : 185백만원

□ 추진상황

○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장소 선정   : ’07. 2 ～ 3월

- 완산(3) : 시청․완산구청(교체), 풍남동사무소(신설)

- 덕진(2) : 전북대학교(신설), 조촌동사무소(신설)

○ 무인민원발급창구 구입 및 설치    :  ’07. 3 ～ 4월

○ 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범운영      : ’07. 5월

○ 신규 무인민원발급창구 정상운영   : ‘07. 6월

□ 금후계획

○ 무인민원발급창구 신규 설치장소 수요조사  : ’07. 8 ～ 9월

○ 2008년도 무인민원발급창구 수급 계획   : ’07. 10월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 유기민원서류 접수 후 다시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수령하는 불편을

없애고, 고객이 원할 경우 직접 민원인에게 송달해줌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07. 1. 11일부터

○ 대상민원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등 23종(본청 12, 구청 11)

○ 택 배 비 : 1건당 3,000원

○ 내    용 : 유기민원 중 단순민원 23종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신용택배기관 전임계약을 통해 약속된

장소로 신속, 정확하게 송달

□ 추진상황

○ 민원서류택배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07. 1. 11

○ 언론보도, 반상회보 게재, 안내문 게첨 등 대시민 홍보

- 홍보물 2,500부 배부, 시 홈페이지 게시, 택배용 전용 봉투 제작 등

○ 민원서류택배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07.4.2~4.14

- 설문대상(330명) : 시․구청 유기민원접수 창구 이용 민원인

- 민원서류택배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수수료 및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으로 수렴

○ 민원서류택배제 이용실적(6월현재) : 87건(시 40, 구청 47)

□ 금후계획

○ 택배제 대상민원 지속 발굴

○ 민원서류택배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 지속 실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학업 등으로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 수능 시험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

하여 따뜻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현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07. 3월, 9월(2회)

○ 발급대상 : 만17세 이상(1990년생)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2007년 신규 발급대상자 현황 : 28개교 / 9,264명

(완산구 : 18개교/5,400명   덕진구 : 10개교/3,864명)

○ 소요예산 : 7,200천원

□ 추진상황

○ 전라북도 교육청 협조공문 발송      : ’07. 1월

○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 구성      : ’07. 1월

- 6개팀 30명(팀장:시･구청 직원, 팀원:각동 주민등록담당자)

○ 희망고등학교 조사                  : ’07. 2월

- 28개학교 전수조사(신청 : 23, 미신청 5)

○ 희망학교별 발급신청자 접수 및 통보 : ’07. 2월

○ 희망학교별 방문일정 협의           : ’07. 3월

○ 학교방문 증발급 및 교부             : ’07. 3 ~ 4월

- 증발급 실적 : 23개교  883명

□ 금후계획

○ 희망고등학교 조사 및 접수       : ’07. 7 ～ 8월

○ 희망학교별 방문 증발급 및 교부  : ’07. 9 ～ 10월

재 무 과  소관

ꊱ	지방세수목표 차질없는 달성	/ 40
ꊲ	과학적인 체납세 징수시스템 운영	/ 41
ꊳ	공평과세와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 42
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세외수입 징수	/ 43
ꊵ	2006회계연도 단식․복식 결산	/ 44
ꊶ	보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45
ꊷ	체계적 재산관리로 보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 46

지방세수 목표 차질 없는 달성

○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

○ 전자세정 활성화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선진세정 운영

□ 지방세 과징현황

(2007. 5월말현재)                                                  (단위:억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세수증감
						부과대	증감
계	3,380	1,561	1,362	3	196	87.3	2.7↑	242
현년도	3,320	1,385	1,334	-	52	86.3	1.5↓	231
과년도	60	176	28	3	144	16.0	7.4↑	11

※ 전북도 평균징수율보다 5.1%↑, 징수율 1위(50만이상 市중 상위)

□ 추진상황

○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세정시책 추진, 안정적 세수확충

- 징수실적에 연계한 효율적 선진세정 운영 : 시세 127억 초과 징수

○ 전자세정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추진

- 지방세 전세목 신용카드납부 확대추진(전북비자카드 추가)

- 각종 지방세 홍보 메일링서비스  :  7회 17,548명

○ 전문세무공무원 육성위한 직무교육 실시 : 2회(200여명)

-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2007. 2월(120명)

- 세정혁신 연찬회 및 행자부 전문강사 초청 특강 : 2007. 4월(80명)

□ 금후계획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납세편의 획기적 개선

- 행자부, 자치정보화조합 공동 개발한 지방세 표준시스템 도입 : 07. 10월한

- 금융망과 실시간 연계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납세의무 수행 등 획기적 납세편의 개선

○ 사이버 지방세 회원가입 확대 : 10,000명(07.6월 6,625명)

과학적인 체납세 징수시스템 운영

○ 최근 체납유형이 날로 지능화․다양해지면서 고질체납자 증가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 생동감있는 징수활동      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 체납세 현황

(2007. 5월말현재)                                                   (단위:억원)

구 분	체납액	체 납 사 유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
		사업부도	재력부족	고질체납	이의신청
계	196	12	28	127	29	11억↓	5.3%↓
현년도	52	-	16	7	29	23억↑	79.3%↑
과년도	144	12	12	120	-	34억↓	19.1%↓

※ ’07회계 결산 체납전망 : 160억(전년대비 10억↓, 5.9%↓)

□ 추진상황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설정 체납세 적극 징수 : 2회(2월, 5월)

-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 63억 ⇒ 80억(17억, 30% 초과)

○ 고액․고질체납자 기동징수팀(T/F팀) 구성

- 구성인원 : 5명(시 1명, 구청 4명)

- 운영실적: 직접징수-36명 11억원, 기타 행정규제 등-106억원

○ 징수 포상금 실적에 차등 지급, 성과주의 세무행정 정착 : 32백만원

- 상반기 체납세 징수포상금 : 8백만원(구․동세무공무원 50명)

- 동 분기별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 포상 : 2회 9백만원(32개동)

- 정기분, 세원발굴, 연찬회 등 기타 포상금 : 15백만원

□ 금후계획

○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운영, 과년도 체납세 적극징수 체납 최소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2회(9월, 11월)

-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T/F팀) 구성 운영 : 6회(매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학적․효율적 체납세 징수

- 국세청 등 과세자료 공유로 세원누수 최소화, 안정적 세수확충

○ 인센티브(포상금) 효율적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 : 22백만원

공평과세와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 성실한 납세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불성실납세자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원의 탈루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 법인수 : 3,500개 정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1,100개사)

○ 근    거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법 제64조)

○ 조사인원 : 3명(세원발굴팀)

□ 추진실적 : 4,510백만원

○ 22개 법인을 직․간접 조사하여 3,866백만원을 탈루시킨 것을 추징

- 거래세(취득․등록세) : 3,723백만원  - 주민․사업소세등 : 143백만원

○ 국세청 자료에 의한 과점주주를 기획조사하여 21개사에서 356백만원 발굴

-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상황을 국세청으로부터 mdb파일로 받아

- 과점주주 발생 여부 판단과 취득세 대상물건 및 신고납부 사항을 전산조회 미신고납부자 색출

○ 공동주택 신축 시 종업원할 사업소세 발생 여부를 표본조사 하여 288백만원(7개사)을 신규 세원으로 발굴

-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10억원 이상 발굴 예상

□ 금후계획

○ 기본에 충실한 조사활동과 탈루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안내, 엄정한 조사활동 전개

- 하반기에도 30여개 법인 조사와 2회 정도 기획조사 실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세외수입 징수

○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과징현황

’07.5.31현재(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부과대	예산대
계		454,555	239,155	228,353	-	10,802	95.5	50.3
세외 수입	소 계	42,261	31,106	20,304	-	10,802	65.3	48.0
	경상적	27,543	11,918	9,925	-	1,993	83.3	36.0
	임시적	14,718	19,188	10,379	-	8,809	54.1	70.5
의존수입		412,294	208,049	208,049	-	0	100.0	50.5

※ 전년대비 세외수입 4,456백만원↑(징수율14.7%↑), 미납액 4,640백만원↓

※  의존수입 57,173백만원↑(교부세 49,087, 재정보전금 734, 보조금 7,352)

□ 추진상황

○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운영 ⇨ 사기앙양, 세수확충

- 세외수입 징수왕 선발 포상(3명, 포상금 각 50만원)실시 : ’07. 4월

○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 세외수입담당자 전문성 제고

- 각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07. 2월

- 세외수입 부과징수부서에 대한 지도검검 실시 : ’07. 4월

○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 이자수입 증대(전년대비 7억원 증)

- 무분별한 일상경비 자금배정요구 통제로 부서별 자금사장 방지

- 부서별 의존수입(교부세, 보조금 등) 조기 확보

- 정확한 자금수급예측으로 유휴자금을 고율의 정기예금에 예치

□ 금후계획

○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 지속실시

○ 행자부의 자금조기집행정책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병행추진

○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위한 조례개정 및 시금고 선정 : 7월～12월

○ 세입증대를 위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현실화 추진 : 8월～12월

2006회계연도 단식․복식 결산

○ 예산집행의 적법성․능률성․합리성 등을 심사받아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활용

□ 결산개요

○ 대    상 : 2006년 세입․세출 및 예산외거래(일반+특별회계)

○ 예 산 액 : 1조 1,052억원(일반 7,601억,  특별 3,451억)

○ 결 산 액 : 세입 10,242억(일반 7,386억, 특별 2,856억)

세출  8,484억(일반 6,453억, 특별 2,031억)

○ 작성분야 : 단식(세입․세출외 5종), 복식(통합재무제표외 5종)

- 단식 : 결산총괄,결산수지,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 등

- 복식 : 결산 총평, 통합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 추진상황

○ ’06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 5.10 ～ 5.29(20일간)

- 지적사항 : 10건(일반9, 교통특별1), 우수사례1(지방세분야)

- 처리결과 : 개선 후 추진 8건, 진행 중 2건

⇨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실과별 직무교육 및 회계마인드 제고 촉구

○ 복식 회계장부 기초자료 대사･오류 수정 : 6만3천건

□ 금후계획

○ 결산승인내용 고시 및 정보공개(시보 및 홈페이지)         :  7월

○ 복식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및 보고서 발간 :  8월

○ 결산심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및 익년도 예산편성 반영   : 10월

보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항시 공직 청렴도 측정의 기본항목이 되는 계약․지출업무를

보다 더 신속․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 완전 불식

□ 계약현황

(2007. 6월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49	29,544	448	28,612	501	932
공개입찰	175	19,906	175	19,906	-	-
수의계약	405	1,097	19	380	386	717
조달계약	369	8,541	254	8,326	115	215

□ 추진상황

○ 전자계약

- 계 약 : 180건 21,176백만원(전년대비 69건 증)

- 홍 보 : 중소기업협동조합, 내방업체 안내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30억이상 공사, 용역․물품 5억이상

- 개    최 : 5회 10건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 운영

- 감시대상 : 20억이상 공사, 5억이상 용역, 1억이상 물품

- 감시관 위촉 : 5명(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

- 운영협의회 및 감시관 회의개최 : 5회

- 청렴계약이행각서 교환 : 124건(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금후계획

○ 전자계약 홍보 강화 :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 안내문 배부

○ 계약심의위원회 활성화 : 심의대상 파악하여 일괄 심의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 운영 : 자료제공 등 활동지원

체계적 재산관리로 보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 관행답습의 단순보존 행태의 소극적 재산관리를 과감히 탈피

○ 사경제 주체로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정과 시민생활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생산적 재산관리로의 전환

□ 재산현황

(단위:천㎡)

구 분	계		잡 종 재 산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63,231	59,949	6,043	4,116	57,096	55,535	92	298
국유지	36,280	45,717	4,206	2,776	32,074	42,941	-	-
시유지	26,951	14,232	1,837	1,340	25,022	12,594	92	298

□ 추진상황

○ 시유재산 현황 및 실태 전수조사 : 27,000여 필지(전문기관 용역 추진)

- 2007. 7월말 완료예정 (6월말 현재 80% 완료)

※ 우수사례 선정예정 : 전북도에서 타 시․군에 파급 중

○ 폐동사무소 매각 : 4개소 806백만원(진북1, 우아2, 중노2, 서노송동)

○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 48필지(4,316㎡)  524백만원

- 시유지 : 26필지  383백만원,  국유지 : 22필지  141백만원

○ 시유재산 되찾기 추진 및 무단점유 재산 색출

- 개인 소유 소류지 소유권 이전 추진 : 7필지 16,638㎡

- 송전선 선하지 무단사용 변상금․사용료 부과 : 99필지  32백만원

□ 금후계획

○ 보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용역결과물 분석 및 결과 조치

-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의 매각(예상수입 20억 정도)

- 시유재산 되찾기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