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 정 지 원 과		-----------	4
○ 민 원 봉 사 실		-----------	15
○ 세 무 과		-----------	21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6,223명 (市의 44.1%, ’07. 5월말 기준)

○ 총 97,035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1%), 21～65세(63.3%), 66세 이상(7.6%)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3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8.63%    ○ 상수도 보급률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 : 124,139백만원					세출 : 105,17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1,082 (65.32%) 3,876 ( 3.12%) 29,650 (23.88%) 9,531 ( 7.68%)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5,830 (24.56%) 63,296 (60.18%) 6,458 ( 6.14%) 9,576 ( 9.10%) 16 (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5	354	91			1
	현원	443	351	92			0
	증감	△2	△3	1			△1
구	정원	285	203	82			1
	현원	280	197	83			0
	증감	△5	△6	1			△1
동	정원	160	151	9			0
	현원	163	154	9			0
	증감	3	3	0			0

※ 청경 15명, 미화원 125명, 상용직(나급 이상) 66명, 공익요원 113명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혁신적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창출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휴무일 통장순찰제 운영		----------------			8
ꊲ 『생활․복지․문화』중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9
ꊳ 공익근무요원 스터디 드림팀 확대 운영				---	10
ꊴ 한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강화				---	11
주요 추진사업 홈페이지 알림방 운영				---	12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13
민원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0명				5명				3명						15명				4명				7명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10	6	2	21
현 원	44	1	1	6	11	2	2	21
증 감	△3	0	0	0	1	△4	0	0

□ 구․동청사 (건축 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5	1		4	4	1	1
구	1					1
동	15	5	1		4	3	1	1

□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비고
계	94	11	4	3	24	13	1	32	6
구 청	79	11	4	3	15	7	1	32	6
동	15				9	6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재활용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94	29	3	10	2	2	2	2	2	42	26	1	8	1	6
구청	79	14	3	10	2	2	2	1	2	42	26	1	8	1	6
동	15	15

주요업무 추진상황

휴무일 통장순찰제 운영

주5일 근무제로 휴무일에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사건․사고    동향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이 주1회(토․일요일중 택) 관할 통을   순찰한 후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1. 1 ~ 12. 31

○ 운영횟수 : 총52회(토․일요일중 택, 주1회 순찰)

○ 참여인원 : 15개동 576명

※ 조편성 : 동별 1일 2개조 4-6명(1개조 2-3명)

□ 추진상황

○ ’07. 1월 ~ 6. 20일 현재 실적

- 운영횟수 : 24회(토․일요일중 택1)

- 추진실적 : 1,539건

구 분	총 계	문화경제분 야	환경청소분 야	건설․건축분 야	가로교통 분 야	기타
처리건수	1,539	8	972	299	260	0
비율(%)	100	0.5	63.2	19.4	16.9	0

□ 금후계획

○ 각 통장들의 지역 순찰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지로 적극적인 행정 참여 유도

○ 불편사항 신고 건수 가장 많은 통장 연말 표창

『생활․복지․문화』중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생활․복지․문화』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및 자치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자재 구비 완료 : 15개동(3개동 증축)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5개동 / 334명(여성101명, 3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27종 124개 프로그램

□ 추진상황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노인층(11개동 / 12개 8,141명), 저소득층(11개동 / 14개 2,739명)

○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운영 : 10개동 / 15개 14,324명

○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

- 동아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 13개동 / 35개 24,824명

- 우리문화 및 한브랜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12개동 / 20개 13,261명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공개모집(8개동 / 72명), 여성위원 참여(30%)

- 주민자치위원 맞춤형 교육 : 3회 343명

○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 : 15개동 / 35개 9,801명

□ 금후계획

○ 경쟁력 있는 강사초빙과 사회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9월중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워크숍 등)

○ 신규 프로그램 개설시 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공익근무요원 스터디 드림팀 확대 운영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방과후 학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 병역의무요원들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기회 제공으로      알차고 보람된 복무활동 및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사업개요

○ 운영장소 : 10개동

- 진북, 인후1․2, 덕진, 금암1․2, 송천1․2, 팔복, 조촌

○ 참 여 자 : ┌ 당초계획 180명(학생 150, 교사 30)

└ 변    경  88명(학생  71, 교사 17)

- 변경사유 : 공익근무요원 신규자원 감소 및 고학력 인력자원 부족 등                   자원 감소로 인원 축소 불가피

○ 운영시간 : 16:30 ～ 18:00, 주2회(과목별)

□ 추진상황

○ 운영체제 개선

-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스터디 드림팀』으로 변경

- 공익근무요원 ⇒ 공익․동대본부요원, 자원봉사자로 참여 확대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운영현황 : 6개동/36명 ⇒ 10개동/71명

- 참여학생 : 중학교1～2학년 ⇒ 초등학생, 중학교1～2학년

- 지도교사 : 17명(공익근무요원 11, 동대본부요원 3, 자원봉사 3)

- 지도과목 : 영어, 수학, 인성교육 등

□ 금후계획

○ 참여학생의 학습의욕 향상을 위하여 1:1 집중지도 및 인성교육 병행으로 적극 참여 유도

○ 기존 지도교사 소집해제시 우수한 신규 공익근무요원 우선배치

○ 자원봉사 단체 및 동대본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사 자원 확보

한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강화

시민 불편･애로사항을 다양한 현장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극대화

□ 사업개요

○ 추진항목 : 6개분야 (직원제보 : 4, 시민제보 : 2)

- 직원제보 : 구청장순찰제, 동 담당급순찰제, 기동순찰제, 직원관찰제

- 시민제보 : 통장휴무일 순찰제, 인터넷․120번․당직민원접수

○ 방    침

- 시민불편ㆍ불만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처리

-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신속처리와 사후 점검강화

□ 추진상황                      (’07. 6. 20일 기준 3,821건 접수)

○ 시민보다 한발 앞선 시민불편사항 처리  : 1,461건

- 구청장 순찰 115건, 동담당급순찰 827건, 기동순찰 409, 직원관찰제 110건)

○ 시민이 제보한 불편ㆍ 불만사항 신속한 처리 : 2,360건

- 통장휴무일 순찰 : 1,539건, 인터넷․120번․당직민원 : 821건

○ 민원분야별 처리사항 : 완결3,656건(95.7%) 추진중165건(4.3%)

계	청 소	도 로	교 통	보안등․하수도	공원녹지	기 타
3,821	1,337 (35%)	534 (14%)	496 (13%)	1,069 (28%)	194 (5%)	191 (5%)

※ 추진중 - 예산과 시간을 요하는 시민불편사항(도로포장, 방치차량 등)

○ 생활민원 처리체계 : 5단계로 추진

- 접수(6개분야)→분류/통보(행정지원)→민원처리(처리부서)→

확인점검(기동순찰)→결과통보(제보자)

□ 금후계획

○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 처리사항 점검강화

- 기동점검반(1개반 3명)주4회 활동으로 민원처리 실태확인

○ 직원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보다 한발 앞선 사전처리제 추진

- 구청장순찰제, 동 담당급순찰제, 기동순찰, 직원관찰제 지속운영

주요 추진사업 홈페이지 알림방 운영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주요행사 등 시정자료를 인터넷에 게재․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정 참여 유도 및 알 권리 보장

□ 추진방향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

○ 공개 대상

- 주민편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 등 주요사업

- 주요업무계획, 월중 행사 및 추진계획 등 각종 시정자료 추가(’07 확대)

□ 추진상황

○ 공개 대상사업 파악 게재     : ’07. 2월 ~ 3월

○ 주요사업 추진상황 게재(2회) : ’07. 3월 ~ 6월

- 하수도 8개소, 도로관련 9개소, 가로․보안등 2개소, 공원시설물 등 4개소

- 주민숙원사업 43개소, 농촌환경개선 84개소, 도시환경개선 6개지구

- 동청사 신․증축 4개동(송천2동, 인후1동, 우아1동, 송천1동)

○ 주요업무계획, 월중 추진계획, 주요행사 게재 : 7회

□ 금후계획

○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게재

-『구 홈페이지 → 우리구 안내 → 행정자료실』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이외에 각종 시정자료 수시 게재

- 주요업무계획, 월중 추진계획, 주요 행사 등 유익한 정보

○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업데이트 : 분기별

- 사업내용, 공사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등 자료 수정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신뢰하는 행정서비스 실현

○ 다수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현    황

○ 동 정기 감사 : 진북동 등 8개동(15개동을 1/2씩 격년제)

- 회계질서, 민원처리실태, 우수사례 등 행정처리 점검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 적발․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감찰 실시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3개동) : 진북동, 인후1동, 인후3동

- 지적사항 : 17건

- 조치결과 : 행정상 17건(시정 9, 주의 8)

※ 재정상 : 5건 1,378천원(회수 1,180, 공채매입 15, 추징 159, 세입 24)

○ 시 종합감사 수감(4개반 15명) : ’07. 6. 11 ~ 6. 22(10일간)

○ 복무 지도점검 : 8회(과․동)

- 출․퇴근․중식시간,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신문고(인터넷)처리 실태, 민원 응대(전화, 방문) 등

□ 금후계획

○ 동 정기종합감사 실시(2년 주기)

- ’07. 7월 : 1개동(금암1동)

- ’07. 9월 ~ 10월 : 4개동(금암2동, 팔복동, 우아1․2동)

○ 공직기강 내부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 공직기강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조치

- 여름휴가, 명절, 제17대 대선 등 취약 시기별 공직기강 해이

○ 다수 주민관련 불편사항 조기 발견으로 사전 민원예방

- 청소, 건설현장, 교통 불편, 공원시설, 도로파손 등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민원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

기존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를 신․증축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대민서비스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7개사업(신․증축 : 4, 환경정비 : 2, 유지관리 : 1)

○ 총사업비 : 3,100백만원

○ 주요내용

- 동청사 신․증축 : 송천2(신축), 인후1․우아1․송천1(증축)

- 구청 환경정비 : 사무환경개선(OA), 별관증축

- 청사 유지관리 : 구청 및 15개동사무소

□ 추진상황

○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 400백만원

- 사무환경개선(OA) : 5개과, 350백만원(4개과 ’06년 완료)

- 별관 가로교통과 사무공간 증축(85㎡) : 50백만원

○ 구ㆍ동청사 유지관리 : 52백만원

- 동산동 수도배관 공사 외 21개 사업

○ 동청사 신․증축 사업

- 동관계자 주민의견 수렴 완료 및 설계용역 시행 : 4개소

□ 금후계획

○ 송천2동 청사 신축 : 2,100백만원

- 지하1/지상3층, 연면적 1,390㎡(착공 : ’07. 9월, 준공 : ’08. 8월)

○ 인후1․우아1동 청사 증축 : 400백만원

- 지상3층, 다목적실, 동당 300㎡(착공 : ’07. 9월, 준공 : ’07. 11월)

○ 송천1동 증축 및 내부수선 : 70백만원

- 자치센터수선 및 3층 증축 93㎡(착공 : ’07. 7월, 준공 : ’07. 9월)

○ 구청 및 동청사 유지관리 : 78백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				19
ꊲ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					20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호적등․초본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4명
	5명							5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4	2	4
현 원	23	1	5	9	2	2	4
증 감	△1	0	0	1	△2	0	0

※ 기타 : 상용직(나급) 8명, 공익요원 4명

□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7,035	276,223	44,175	230,934
전 주 시	217,076	626,584	107,723	561,057
비 율	44.7%	44.0%	41.0%	41.2%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20세 이하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 89세	90세 이상
계	80,399 (29.1%)	42,883 (15.5%)	48,386 (17.5%)	44,343 (16%)	29,089 (10.5%)	18,445 (6.8%)	12,253 (4.4%)	425 (0.2%)
남	41,691	22,017	24,318	22,058	14,268	8,604	4,581	66
여	38,708	20,866	24,068	22,285	14,821	9,841	7,672	359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42개국)	중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일본	미국	인도외 36개국	비고
1,424	426	381	113	78	72	354

□ 호 적 공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7	66	1,073	62	14	0	10	4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인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 현    황

○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 10개 창구 (타 기관 2개 창구)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8대 (발급종류 38종)

○ 민원인용 행정장비      :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 고객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운영 : 4대

□ 추진상황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전문강사 초빙 직원 친절교육 : 2회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 2명/1조, 오전/오후 교대근무

-『고객의 소리함』운영 : 친절․불친절 및 개선사항 수렴

○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 은행식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 : 2개분야(일반민원, 지적민원) 6개창구

-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 2대(전북대학교, 조촌동)

- 상반기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 관내 8개교 351명

-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 30건(유기민원 중 11종)

-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확대 : 42종(민원 구비서류 감축효과)

□ 금후계획

○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친절교육, 고객의 소리 반영

○ 하반기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 : ’07. 9월중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개인의 신분을 기록·관리하는 호적업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의   기쁨과 만족을 창출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현    황

○ 호적인구 : 44,175호구      230,934명

○ 호적신고 :  5,645건(출생신고 외 21종)

□ 추진상황

○ 호적신고사항(출생, 전적, 개명)결과 문자메시지 제공 : 1,725건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축하편지와 종이학 드리기 :   887건

○ 국제결혼 및 귀화자 대상 『아름다운 전주 알리기』(관광안내도) :  50명

○ 혼인신고부부 덕진구거주자 전입신고 대행 처리    : 20건

○ 신원기록관리시스템(신원조회, 신원기록관리업무) 구축

- 신원기록관리시스템 구축(’07. 3월, 행자부)후 수형인명표 대사작업

□ 금후계획

○ 호적민원에 대한 고객친절서비스로 호적신고사항 궁금증 해소

-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우편, 문자, 전화)지속 추진

○ 혼인신고부부에게 종이학 드리기 지속 추진

○ 외국인들에게『아름다운 전주 알리기』지속 홍보

○ 혼인신고부부에게 전입신고 대행처리 지속

○ 신원기록관리(수형사항) 대사 및 정리작업(대상 1,400건)

- 정리기간 : ’07. 6. 4 ~ 6. 29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2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25
ꊲ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26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27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8명			5명					8명				5명					7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6	1	6	5	19	3	2
현 원	36	1	6	14	10	3	2
증 감	0	0	0	9	△9	0	0

□  주요세원 (’07. 5월말 현재)

○ 토     지 : 190,850필지  110,851천㎡

○ 건    물 :  97,356건      14,304천㎡

○ 법    인 :   2,719개소

○ 자 동 차 :   99,500대(승용차 73,526 승합 및 기타 25,974)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07. 5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A:C	B:C
합계	총 계		161,244	74,705	65,089	312	9,304	40.4	87.1
	도 세		80,162	39,686	34,660	66	4,960	43.2	87.3
	시 세		81,082	35,019	30,429	246	4,344	37.5	86.9
현년도	계		158,321	66,969	63,756	4	3,209	40.3	95.2
	도세	소 계	78,943	36,508	33,756		2,752	42.8	92.5
		취 득 세	27,830	17,040	14,775		2,265	53.1	86.7
		등 록 세	30,759	13,873	13,527		346	44.0	97.5
		면 허 세	581	467	419		48	72.1	89.7
		공동시설세	2,569		-5		5
		지역개발세	50	15	15			30.0	100.0
		지방교육세	17,154	5,113	5,025		88	29.3	98.3
	시세	소 계	79,378	30,461	30,000	4	457	37.8	98.5
		주 민 세	17,771	13,499	13,188	4	307	74.2	97.7
		재 산 세	10,683		-10		10
		자동차세	11,586	1,295	1,232		63	10.6	95.1
		주 행 세	16,987	9,478	9,478			55.8	100.0
		담배소비세	13,920	5,279	5,279			37.9	100.0
		종합토지세		-26	-27		1		103.8
		도시계획세	6,184	10	5		5	0.1	50.0
		사업소세	2,247	926	855		71	38.1	92.3
과년도	계		2,923	7,736	1,333	308	6,095	45.6	17.2
	도 세		1,219	3,178	904	66	2,208	74.2	28.4
	시 세		1,704	4,558	429	242	3,887	25.2	9.4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납세자의 편익제도 적극 추진

○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마인드 조성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 추진상황

○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납부 등 : 5,362건 1,159백만원

- 자동차세 연․분납 홍보           : 5,605건 1,418백만원

○ 신축아파트 입주 및 신축건물 준공시 지방세 사전 안내문 발송

- 인후동 위브어울림아파트 1,549건

○ 신규시책 “궁금한 자동차세 All Information” 안내문 제작 교부

- 10,000매(15개동사무소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및 자동차매매상사)

○ 과오납 환부 발생시 신속통지 및 환부 : 1,974건 664백만원

○ ‘Always Smile 세정 운영’ 을 위한 부서혁신동아리 활동

- 웃음 확산운동 전개로 부서원 친절 마인드 조성

□ 금후계획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실시

○ 개정된 지방세 과세기준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

○ 신속한 과오납 환불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실시

○ 납세자 중심 편익제도 지속적인 홍보 추진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세원자료를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정확한 부과로 탈루방지

○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신규세원 지속 발굴 및 부실 신고분에 대한 엄격 추징

○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 정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과세

□ 추진상황

○ 건축물 및 토지(비과세 등) 조사 : 1회 15,450건

- 과세전환 39건 9,233㎡, 멸실 35건 12,286㎡, 신규시설물 50건

○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장 철저 정비 : 1,916건

○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4,916대(과세제외 127대)

○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164건 119백만원

- 취․등록세 : 115건 114백만원, 자동차세 : 49건 5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483건 95백만원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검증 : 21,351호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1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철저한 정비로 징수율 제고

- 재산세(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 변동자료 완벽한 조사 정비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취소 및 징수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07. 6. 1일 기준)

- 대 상 : ’07. 1. 1 ~ 5. 31일까지 신․증축, 토지분할․합병주택 - 110호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현    황

구 분	목 표 액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미수납액	징 수 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 계	161,244	74,705	65,088	312	9,305	40.4	87.1
현년도	158,321	66,972	63,757	4	3,211	40.3	95.2
과년도	2,923	7,733	1,331	308	6,094	45.5	17.2

(’07.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상황

○ 체납세특별징수기간운영 : 2회(’07. 2월, 5월)

- 정 리 액 : 3,674백만원(목표대비 132.9%)

○ 지속적이고 신속한 행정제재조치 실시

-		부동산․차량 압류	:	8,994건	6,782백만원
-		채권(예금, 급여 등) 압류	:	1,523건	17,045백만원
-		부동산․차량 공매의뢰 및 공매	:	16명	483백만원
-		관허사업제한요구	:	55명	177백만원
-		지방세체납정보등록	:	58명	2,698백만원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 팀운영 징수실적		:	45명	1,959백만원
-		관외지역 고액․고질체납자 현장방문 징수실적	:	9명	401백만원

□ 금후계획

○ 체납세특별징수기간 지속운영 : 2회(’07. 9월, 11월)

○ 강력한 행정제재조치 실시

- 징수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및 예고제 강력 운영

- 고질체납차량(대포차) 인도명령서 발부 등 일제정리 추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및 영치 실시

- 소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예고문 발송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현장방문 징수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