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全州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決算檢査意見書

全州市決算檢査委員會

目     次

1. 결산검사 의견

2. 세입결산 현황

3. 세출결산 현황

4. 이월사업비 현황

5. 채권․채무 현황

6. 재산 및 기금 현황

7. 금고의 결산

1. 결  산  검  사  의  견

2006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2007년 5월 29일

전주시장 귀하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로부터 전주시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7년 5월 10일부터 2007년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하였습니다.

○ 세입 및 세출의 결산

○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2006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전주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결산은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2005.8.4 법률 제7663호)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시 비치장부 및   일계표상의 금액과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용상에 있어서는 붙임과 같은 사항이 발견 되었는바 이는 앞으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시  의  원     김   광   수  (인)

위    원     세  무  사     서   하   진  (인)

위    원     세  무  사     김   생   수  (인)

위    원     교      수     박   영   규  (인)

위    원     전직공무원     오   인   선  (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

1. 세입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072,331	1,103,473	1,026,689	6,080	70,704
당해년도	1,105,172	1,112,016	1,024,230	4,599	87,785

2. 세출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전 년 도	758,704	313,627	1,072,331	762,114	274,235	35,982
당해년도	830,937	274,235	1,105,172	848,420	221,099	35,653

3. 기금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수납액	당해년도지출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19,247	4,013	4,258	19,002
당해년도	17,604	9,230	8,394	18,440

4. 채권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발생액	당해년도 상환소멸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5,329	9,566	2,018	12,877
당해년도	12,877	2,387	1,635	13,629

5. 채무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	조 정 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년도	180,315	13,100	17,238	0	176,177
당해년도	176,177	20,500	31,999	0	164,678

6. 공유재산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증가액	당해년도감소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430,736	35,480	27	466,189
당해년도	466,189	111,664	9,736	568,117

7. 물품결산총괄

(단위:건,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취득액		당해년도처분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 년 도	2,292	12,104	178	1,390	70	229	2,400	13,265
당해년도	807	8,296	58	1,076	28	487	837	8,885

Ⅰ. 총      평

본 결산검사위원들이 전주시의회로부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합니다.

결산검사는 정책의 선택에 따른 회계책임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책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위원들은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내지 문제점 위주의 입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기간과 인원 상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중요 사업이나 사회적 관심분야 등에 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 세외수입 징수 부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해가 거듭 될수록 징수율이 떨어저 미수납액이 증가 하는데 이중 특정항목이 총미납액의 96%를 차지함. 재산임대수입은 대부계약 해지조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압류물건은 경매조치,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 하였으면 합니다.

- 도로 무단 점용자 처리부실에 있어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전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여야 하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하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 사실이 없었음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도로 원래목적이 유지되도록 점용허가 및 지속적인 단속을 바랍니다.

-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가 19.6%로 3회 이상 체납은 상습체납자라 할수 있음에도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한 사례가 미흡하였음 따라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실시하여 상습체납 비중을 줄이는 체납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주민세 환급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소득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등의 환급결정 으로 인한 과오납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불함에 있어 국세청 통보자료중 계좌번호가 파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금의 지급 지연으로 이자 추가지급 문제도 있으므로 미지급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 도종합감사 결과 추징처분 되었으나 반환 연기요구 등으로 회수율이 부진하였음. 추징분을 환수조치, 승소소송비용은 강제징수, 정산비 감액조치 등으로 추징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총액 인건비 초과집행에 있어서 총액 인건비제는 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통보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초과편성 초과집행 함으로 교부세 산정시 총액인건비가 반영되여 가용재원 감소와 교부세 인센티브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으로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를 민간위탁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관리 부적정은 전기사업법

에 의거 1,000㎾이상인 사업소에는 자격증소지한 직원이 선임되어 근무 하고 있음. 1,000㎾미만인 본청외 20개소에 대하여는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바 그중 본청외 4개소는 직원을 선임 관리하고 17개소는 대행업소와 계약관리 함으로 상당한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직원중 자격증 소지자를 시설 부서에 시설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올려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소홀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1년6개월에 완료코자 하였으나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 등으로 3년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2년의공사 기간이 지연됨으로많은 경비손실을 가져왔고 아직 공사발주도 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매입중에 추진하였다면 용역기간만이라도 단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 노송광장은 도시계획시설 미관 광장으로 지정되어 관리함에 유지관리비용이 시에서 관리 하는 것 보다  구청에서 관리 하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가로수와 주요광장의 수목, 도심지에 산재 되어있는 공원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면서 병행관리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전주시 전체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감소 하였으나 감액건수는 증가되었음. 감액건수의 증가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민원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감액 사유중 단속착오, 중복부과, 비송사건등이 대부분으로 해당부서 직원의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과학적이고 신중한 단속방법이 강구되고 주차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도 있어 칭찬합니다.

- 2006회계년도 지방세는 지난 10년이래 세입액 최고, 징수율 최고 최납액을

최저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어 전북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음.

- 징수율은 2005년도 보다 1.5% 상승한 93.6%(시세92.3%)로 지난 10년이래 최고의

실적으로 이는 전북도 평균 징수율보다 2.3% 높은 실적으로 도내 시군 최고의 징수율임.

- 세입액은 3,443억원(시세 1,716)으로 지방세수 최고액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   보다 268억원(시세143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체납액은 170억(시세99억)으로 2005년도보다 21억 감소되었으며 도 평균 체납액보다 2.7% 낮은 체납세 징수실적임.

- 이같은 실적은 전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를 하고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봅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 적인 세수확충으로 천년전주 건설사업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대부분 앞으로 쓸 예산심의에만 관심을 많이 두는데 예산집행의 쓰임새를 정확히 살펴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집행된다면 시민 만족은 높아지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당연히 제고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제시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Ⅱ.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

세 입 부 문

1. 세외수입 징수 부진

(1) 현  황

년도별	부 과 액	징 수 액	미수납액	비 율	비 고
2006	156,330,808	146,682,204	9,508,980	93.8	결손액 139,622
2005	158,298,044	148,143,331	10,089,373	93.6	〃 65,340
2004	136,238,505	128,926,304	6,352,301	94.6	〃 959,900
2003	135,243,964	128,976,292	5,871,113	95.4	〃 396,559
2002	158,345,036	152,998,151	5,000,147	96.6	〃 346,738

○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비율	비 고
재임임대수입	1,983,139	1,377,841	605,298	69.5
부 담 금	3,598,578	2,250,501	1,348,077	62.5
잡 수 입	2,776,695	1,829,397	939,478	65.9	결손액 7,820
지난년도수입	7,802,973	1,393,942	6,277,228	17.9	〃 131,802

○ 2006 징수 부진 항목                                     (단위 : 천원)

(2) 문 제 점

○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해가 거듭 될수록 징수율이 저조하여 2002년도 96.6%에 5,000,147천원이던 미수납액이 2006년도에 93.8% 9,508,980천원으로 2.8%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미수납액이 45억원이 증가 되었음.

○ 특히 징수율 70% 미만인 항목은 제산임대수입외 3개항으로 미수납액이 9,170,081

천원으로 총미수납액의 96.4%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 재산임대수입에서 월드컵경기장의 컨벤션홀 미납액이 580,388천원이고 부담금중 자치단체 부담금 1,330,000천원은 김제시 부담금 미납이며, 잡수입의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674,458천원 임.

○ 지난년도 수입은 2002년도 이전 2,274,572천원을 포함하여 6,277,228천원이 미수납되어 있음.

(3) 의  견

○ 월드컵컨벤션홀에 대하여는 강제징수(재산압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대부계약을 해지조치 하고

○ 김제시에서는 2001.7.21 체결된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매립장) 설치 및 재활용사업 협약서에 의거 부담하여야할 부담금을 익년도에 납부하고 있음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담금액을 미리 통보하고 편성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에 납부 하도록 주지 시키고

○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금중 기압류된 555,979천원은 경매조치 하고 고질체납자 165,271천원은 강제징수 할 것이며

○ 지난년도 수입 미수금중 무재산과 행불자 1,684,941천원은 결손처분하고  고질적체납자 2,173,460천원은 강제징수하며 재산압류자 2,230,527천원은 경매 조치하여 체납액을 정리 하였으면 합니다.

2. 도로 무단 점용자 처리 부실

(1) 현 황

(단위 : 건)

구 분	계	완 산	덕 진	비 고
상영시설물	104	63	41

(2)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4조(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하는데도 위 현황의 상영시설물(구두수선대, 버스표 판매대)에 대하여 단속을 소홀히 하고 부실관리 하므로서 도로 본래 목적에 저해가 되었고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사실이 없음.

(3) 의 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며 도로시설물을 정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로법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험 저해요소가 없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도로의 원래 목적이 유지 되도록 무단 점․사용자의 지속적인 단속 바랍니다.

3. 고액․고질체납자 관리 철저

(1) 현 황

○ 연도별 이월액 및 상습 체납자 내역                    (단위 : 건수,천원)

연도별	구 분	차기 이월총액		1회계3회이상체납자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6	덕진구	107,815	4,467,847	11,015	956,161
	완산구	132,989	5,474,588	12,443	996,309
	합 계	240,804	9,942,435	23,458	1,952,470
2005	덕진구	108,955	5,041,179	8,749	713,154
	완산구	127,757	6,198,941	10,366	489,836
	합 계	236,712	11,240,120	19,115	1,502,990

(2) 문제점

○ 미수납액중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이하“상습체납자”라함)의 비중은 19.6% (전년도: 13.4%)임.

○ 이와 같은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현지확인 실사등을 거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함으로써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납세의식을 고취 시켜야 함에도 2005 및 2006 회계년도에 걸쳐서 형사고발한 사례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3) 의 견

○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중 세액의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하여 상습체납자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 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주민세 환급제도의 개선

(1) 현   황

○ 주민세(소득할) 환급내역                                (단위:백만원,건수)

구 분	계좌번호 (유)		계좌번호(무)			합 계	비 고
	신청환급	직권환급	신청환급	안 내 문 발송환급	미환급
계	332 (1,285건)	152 (2,059건)	693 (881건)	193 (2,133건)	6 (578건)	1,376 (6,936건)
덕진구	42 (310건)	80 (1,641건)	19 (43건)	25 (176건)	3 (121건)	169 (2,291건)
완산구	290 (975건)	72 (418건)	674 (838건)	168 (1,957건)	3 (457건)	1,207 (4,645건)

(2) 문 제 점

○  당초 소득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징수하고 동 종합소득세등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 1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고 있음.

○ 국세청 통보자료중 계좌번호가 파악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환급안내문등을 발송하여 환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계좌번호 파악등의 수고로움과 아울러 금융실명법의 적용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계좌파악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환급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추가 지급문제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의   견

○  환급 계좌번호가 파악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소액인 것으로 파악 되지만

○  다만, 소액의 환급금이라 하더라도 환급금통지서(가칭“주민세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미지급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세 환급의 경우 다음과 같음

- 환급계좌가 있는 것 : 환급계좌로 지급

- 환급계좌가 없는 것 : 국세 환급금통지서 발송 (등기우편발송) 다만, 5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은 별도의 환급계좌신고서를 제출.

세 출 부 문

1. 도 감사 결과 회수(반환) 부진

(1) 현 황

건 수	처분금액	처리결과		미회수금액	비 고
		회 수	추 징
18	789,780	274,066	65,830	449,884

(단위 : 천원)

(2) 문 제 점

○ 2006. 2. 20 ~ 3. 6까지 실시한 도종합감사 결과 18건에 789,780천원이 회수(반환) 및 추징 처분 되었으나

○ 당해연도 처리결과를 보면 274,066천원이 회수 되고 65,830천원은 추징완료 하여 회수(추징)율 43%로 부진 하였고

○ 미회수된 449,884천원(57%)중 417,410천원은 전주시보조사업자인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으로 1999.1.12부터 1인당 10,000원씩 받아 별도 관리하는 것은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위배되므로 회수조치 처분된 사항으로서 당협의회에 반환토록 3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반환 연기 요구만 하고 회수금액을 납부 하지 않고 있으며

○ 승소사건 소송비용으로 회수처분된 미회수 금액 12건에 28,658천원중 10건 12,368천원이 확정 판결을 받아 1건 892천원만 회수하고 9건 11,476천원 미회수 되었고 2건은 진행중임

○ 환경정산비 미회수분 3,816천원은 삼천자연형 하천조성 공사로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2006년도에 정산감액을 하여야 함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음.

(3) 의 견

○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미회수된 금액은 2007년도에 보조 하여할 금액으로 환수조치

○ 승소사건 소송비용은 강제징수

○ 환경정산비는 즉시 감액조치 하기 바람.

2. 총액 인건비 초과집행

(1) 현   황

(단위 : 천원)

총액인건비	예 산 액	집 행 액	초과집행액	비 고
117,728,444	126,818,954	124,190,212	6,461,768

※ 일용인부임 : 24,714,851천원

(2) 문 제 점

○  총액 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117,728,444천원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   예산은 기준액보다 9,090,510천원 초과 편성하고 6,461,768천원을 초과  집행 하였으며

○   기준액을 초과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조직 비교 평가 결과

하위수준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가 널리 공개되고 최하위일 경우 정밀

조직진단 및 개선권고 대상이 되며

○  지방 교부세 산정시 총액인건비가 반영되므로 많이 쓸수록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고 교부세 인센티브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3) 의   견

총액 인건비제는 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주시는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운영을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시민 서비스 행정이 향상 될 것임.

3. 전기 안전 관리 부적정

용 량 별	기 관	계약용량	계 약 자	대행수수료	비 고
1000㎾이상	기계산업리서치센타	3,750			직원선임
“	종합경기장	1,650			직원선임
“	월드컵경기장	4,500			직원선임
“	화산체육관	1,400			직원선임
“	완산수영장	1,327			직원선임
1000㎾이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
“	본청	950			직원선임
“	상수도사업소 원당취수장	500			직원선임
“	상수도사업소 상관취수장	725			직원선임
“	덕진 예술회관	800			직원선임
“	보 건 소	900	전북전기사업소I	10,443,120	합 계 41,761천원
“	완산구청	650	호남전기안전관리	7,377,000
“	덕진구청	500	(주)KESI	4,692,000
“	영상정보지원센타	700	(주)KESI	5,433,600
“	실내배드민턴장	475	전북전기사업소	3,099,960
“	실내체육관	750	(주)KESI	5,491,200
“	상수도사업소 전미취수장	780	나라전기공사	5,226,925
“	상수도사업소 팔복취수장	250	나라전기공사	1,494,108
“	상수도사업소 대성취수장	400	나라전기공사	2,562,417
“	완산도서관	375	(주)KESI	2,390,520
“	금암도서관	175	한국전력보안공사	1,483,690
“	인후도서관	93	한국전력보안공사	975,480
“	삼천도서관	300	(주)KESI	2,390,520
“	송천도서관	382	제일전기안전관리	2,112,000
“	덕진노인복지회관	400	제일전기안전관리	2,640,000
“	동 물 원	200	(주)KESI	1,808,400
“	아중체련공원	84	제일전기안전관리	924,000

(1) 현   황

(2) 문 제 점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동법시행규칙 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대행 규모)의 규정에 의거 1,000kw이상인 종합경기장 외 3개소는 해당부서 직원으로 선임 상주 관리로

○  1,000kw미만인 본청 외 20개소는 업무대행 할 수 있으나 본청외 4개소는 직원으로 선임, 17개소는 60,544천원에 대행업소와 계약 관리하고 있으며

○ 청원중 자격증 소지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19명, 그 중 안전관리 대행자로 선임된 8명과 6급이상 4명을 제외한  7명은 계약용량이 많은 보건소, 구청등 7개소에 배치,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하나 선임되지 않아 41,761천원이 부적정하게 지출 되었음.

(3) 의   견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별도 관리하여 계약용량이 많은 시설부서에 고루 배치, 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직원은 인적･물적 인센티브를 부여 사기를 올려 주었으면 함.

4.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

(1) 현  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12 외 10필지

○ 면    적 : 1,746㎡

○ 주차대수 : 140대

○ 구    조 : 지주식 주차장 (건물식 2층 3단, 노외)

○ 소요예산 : 당초 30억 (국비 16.5억, 시비13.5억)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비 고
2,644,645	1,100,000	844,645	700,000

○ 사업기간 : 2004. 6. ~ 2005. 12.

(2) 문 제 점

○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에 최우선 사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2004. 6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말까지 완 료코자 하였으나

○ 당초 예정부지(태평동 8-83번지 일원) 소유자 중에서 일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므로 협의 매수가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기까지 1년 (2005. 6.변경승인)

○ 변경된 현위치인 부지 (11필지) 1,746㎡을 매수하고 지장물 철거를 하기까지 다시 1년 4개월 (2006. 10. 31 보상완료)

○ 부지매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시설(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를 매입 완료후 발주 (2006. 11. 16)

○ 이상과 같이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2004. 6 ~ 2005. 12까지 1년 6개월 신속히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으로서 부지매입에 2년 4개월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에 1년2개월 정도 도합 3년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2년의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경비 손실을 가져왔고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도 되어 있지 않고 공사 발주도 안된 상태임.

(3) 의   견

부지매입, 실시설계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되었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는 매입중에 추진하였더라면 용역기간만이라도 단축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5. 노송광장 관리 부적정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관리방법	관리부서	비 고
2002	20,000	19,900	용역위탁	녹지공원과
2003	10,000	9,100	″	″
2004	10,000	8,736	″	″
2005	10,000	9,290	″	″
2006	10,000	9,090	″	″

(1) 현 황                                                       ( 단위:천원)

(2) 문제점

○ 노송광장은 도시계획시설 미관 광장으로 지정되어 시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도 조성된 도심속 공원으로서 200년이상 된 노송과 수목 잔디가 주종을 이루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 매년 유지관리비가 약 900만원 이상씩 소요되고 있어 2006년도 결산검사지도 지적된바 있으나 개선된 것이 없었으며

○ 따라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또는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보면 도시공원조성은 본청에서 유지관리 보수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본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 하다고 봄.

(3) 의 견

○ 직영,도급 비교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용역 위탁시	구청 관리시	비 고
재 료 비	4,445,800	4,445,800
노 무 비	3,817,836	600,000
부 가 세	826,364
계	9,090,000	5,045,800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구청에 보유하고 있고 가로수와 주요광장의 수목 도심지에 산재되어있는 공원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면서 병행관리 할 수가 있으므로

노무비등 약 4백만원 가량 절감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특 별 회 계

1.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철저

(1) 현 황

○ 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감액 내역 (단위:건)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총 계
부과건수	137,477	115,791	117,040	370,308 건
감액건수	175	188	263	626 건

○ 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감액사유 (단위:건)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총 계
부과착오	95	80	103	278
공무차량	25			25
단속착오	2		31	33
비송사건	53	108	129	290
계	175	188	263	626

○ 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수납율 (단위:천원)
부과년도	총부과금액	수납금액	체납금액	감액금액	수납율
2004	5,609,630	2,696,620	2,905,215	7,795	48.1 %
2005	4,744,550	2,026,000	2,710,620	7,930	42.7 %
2006	4,752,490	1,485,981	3,257,569	8,940	31.3 %
계	15,106,670	6,208,601	8,873,404	24,665	41.1 %

(2) 문제점

○ 전주시 전체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4년도 기준으로 2006년도에 14.9% 감소하였으나 감액건수는 동 기간에  50.3% 증가하였고, 해마다 감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 감액사유를 보면 2시간 이내 이중부과나 카메라 오작동 등으로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였으나, 비송사건은 2004년도 기준으로 2006년도에 143.4%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의 견

○ 감액건수의 증가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단속의 형평성 문제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신중한 단속방법을 강구하여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수납율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노력과 문제인식이 중요하고, 따라서 낮은 수납율은 그 파장으로 계속적인 수납율 저하를 초래하므로 현행 법규상 난해함이 있을지라도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강구하여 수납율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임.

○ 특히 2006년도에 단속착오가 31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의거 해당부서 담당직원들의 철저한 교육 강화로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열악한 주차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모색이 있어야함.

우 수 사 례

지방세 10년 이래 최고의 성과 거양

□ 과 징 현 황

(단위:억원)

구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증감	세수증감
2006	3,166	3,678	3,443	65	170	93.6	+1.5	+268
2005	2,910	3,472	3,198	82	192	92.1	+0.8	+325
2004	2,728	3,147	2,874	68	205	91.3	-1.1	-34
2003	2,592	3,148	2,907	61	180	92.4	+1.3	+298
2002	2,444	2,864	2,610	67	187	91.1	+3.3	+247
2001	2,515	2,689	2,363	120	206	87.8	+1.1	+374

□ 성과를 살펴보면

○ 2006회계년도 지방세는 지난 10년이래 세입액 최고, 징수율 최고 최납액을 최저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어 전북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음.

○ 세입액은 3443억원(시세 1,716)으로 지방세수 최고액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   보다 268억원(시세143억원)을 초과 징수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으로 천년전주 건설사업추진에 원동력이 되었음

○ 징수율은 93.6%(시세92.3%)로 지난 10년이래 최고의 징수율이며 2005년도 보다 1.5% 상승 하였으며 전북도 평균 징수율보다 2.3% 높은 실적으로 도내 시군 최고의 징수율임.

○ 체납액은 170억원(시세99억원)으로 2005년보다 21억원 감소되었으며 전북도   평균 체납율보다 2.2%낮은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음.

□ 선진세정 운영 사례

○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세정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2001년부터 매분기 전 세무공무원이 직무연찬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수세원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세무행정을 통하여 신뢰세정을 구축하였음.

○ 분야별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월 1회 정도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직원상호간 상이한 업무처리 방식을 통일시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리세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세무공무원 1:1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공무원이  직접 지도해 줌으로서 세무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직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 세수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지방세 징수실적과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선의의 경쟁력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크게 감소 시켰음.

○ 전주시는 행자부 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정 연찬회에서 수차례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는 등 선진세정을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고 있음.

2. 세  입  결  산  현  황

2. 세  출  결  산  현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