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8(수) 10:00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 계		360,804	360,804	341,958	-	18,846
일반회계		360,804	360,804	341,958	-	18,846
단위기관	본 청	333,804	333,804	320,304	-	13,500
	완산구청	27,000	27,000	21,654	-	5,346
	덕진구청	-	-	-	-	-
특별회계		-	-	-	-	-
공 기 업		-	-	-	-	-
기 타		-	-	-	-	-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시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07%인 5,984,510천원으로(세출예산 560,298,052천원)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확보한 예비비중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8건 341,958천원 지출액중 재해대책관련용도로 사용된 예산은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7건 132,958천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지출액의 39%로 취지에 적합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 다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 209,000천원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산편성이후 결정되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긴급한 재정수요에 의한 지출이었다고 사료됩니다

○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적정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 시나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인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시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07%인 59억 8천 4백만원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읍니다

○ 확보된 예비비중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예비비 사용내역 총 8건 3억 4,195만 8천원 중 재해대책 관련 용도로 사용된 예산은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7건 1억 3,295만 8천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의 39%로 취지에 적합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 2억 900만원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산편성이후 결정되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긴급한 재정수요에 의한 지출이었다고 사료됩니다

○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적정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ꏚ 세입결산

○ 2006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2%인 1조 242억 3천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1조 266억 8천 9백만원 보다 24억 5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7%인  591억 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2002~2006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6.2%, 미수납액 3.8%중 결손액이 0.8%이며, 특히 2006회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최고의 실적으로 전북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등 관련부서의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지방세중 자동차세와 주민세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및 과태료수입등은 평균이하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20%로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중 30%인 58억 3천만원이 고질적 체납액으로 세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질적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세출결산

○ 2006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조 1,051억 7천 2백만원중 8,484억 2천만원을 사용하고, 2,210억 9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56억 5천 2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2%입니다.

○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천 6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22억 3천 8백만원, 예산절감분 14억 5천 6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 200억 6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분 44억 1천 6백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74억 4천 8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세출취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ꏚ 최근 4개년간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

○ 2006년도 예산현액의 규모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1조 1,051억 7천 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56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9%가 감소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이 7.8%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ꏚ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현황

○ 2006년도 총 잉여금은 1,758억 1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42억 3천만원의 17.2%, 세출결산액 8,484억 2천만원의 20.7%에 달하는 큰폭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체잉여금의 52.1%인 916억 8백만원, 사고이월은 290억 6천만원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기금 등의 결산

○ 2006년도 기금은 13종으로서  2005년도 176억 3백만원 보다  8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184억 3천9백만원 입니다.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며

○ 채권은 2005년보다 5.8%인 7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136억 2천 9백만원 이고,

채무액은  2005년보다 6.5%인114억 9천 9백만원이 감소한

1,646억 7천 7백만원 입니다.

○ 2006년도 .공유 재산은  2005년도말 4,661억 8천 9백만원의21.9%인 1,019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5,681억 1천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광역소각시설건립, 보건소신축 및 도로개설부지등 사업부지 매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물품은 2005년도보다 7.1%인  5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88억 8천 5백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청소차등 사업용차량구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차량 구입으로 증가 하였읍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해야 할 2006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2007. 5. 10부터 2007. 5.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