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8(수) 10:00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목       차

1. 관련규정 ----------------------------------------------- 3
2. 처리절차 ---------------------------------------------- 3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 4
	가. 세입결산 총괄 -------------------------------------- 4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4
		(2) 특별회계 세입결산 ----------------------------------- 5
	나. 세출결산 총괄 --------------------------------------- 5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6
		(2) 특별회계 세출결산 ----------------------------------- 6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최근 4년간) ---- 7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 7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 8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2~2006) ------ 9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 10
	※. 채무 증감 현황 ------------------------------------ 10
4. 검토의견 ---------------------------------------------- 1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   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결산의 특징

◦ 사후적 행위 :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는 없으나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정치적 성격 :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합리성 등에 대해 추궁할 수는 있음.

○ 결산의 기능

◦ 평가적 기능 : 예산이 소요된 시책의 평가

◦ 환류적 기능 :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의회의 결산안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안 작성 제출

○ 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처리절차

○ 2006예산 출납폐쇄(2007년 2월말) ⇨ 결산검사｛2007.6. 1～6.20(20일간)｝⇨ 의회승인신청(2007년 6월말한) ⇨ 의회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의)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05,172,410	1,112,015,670	1,024,230,441	87,785,229	93	92
일반회계		760,093,997	762,640,361	738,631,835	24,008,526	97	97
특별회계		345,078,413	349,375,309	285,598,606	63,776,703	83	82
	공 기 업	159,000,507	150,162,585	146,944,147	3,218,438	92	98
	기 타	186,077,906	199,212,724	138,654,459	60,558,265	75	70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760,093,997	762,640,361	738,631,835	24,008,526	97	97
지 방 세	165,570,160	185,897,157	171,537,234	14,359,923	103	92
세외수입	151,623,020	156,330,808	146,682,205	9,648,603	97	94
지방교부세	181,266,537	174,288,950	174,288,950	-	96	100
재정보전금	33,511,136	38,420,686	38,420,686	-	115	100
보 조 금	194,773,144	193,902,760	193,902,760	-	99	100
지 방 채	33,350,000	13,800,000	13,800,000	-	41	10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345,078,413	349,375,309	285,598,606	63,776,703	83	82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59,000,507	150,162,585	146,944,147	3,218,438	92	98
	상수도	72,702,603	72,112,834	70,090,751	2,022,083	96	97
	하수도	86,297,904	78,049,751	76,853,396	1,196,355	89	98
기타특별회계	소 계	186,077,906	199,212,724	138,654,459	60,558,265	75	70
	의료보호기 금	3,829,958	3,922,246	3,880,611	41,635	101	99
	도시개발	165,650,969	127,821,786	118,429,014	9,392,772	71	93
	주택사업	627,998	1,217,077	624,294	592,783	99	51
	교통사업	13,444,981	62,845,684	12,631,675	50,214,009	94	20
	농촌소득 금 고	1,024,000	1,788,285	1,623,181	165,104	159	91
	대지보상	1,000,000	1,000,056	1,000,056	0	100	100
	기반시설	500,000	617,590	465,628	151,962	93	75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830,937,287	1,105,172,410	848,420,289	221,099,191	35,652,930	20.0	3.2
일반회계		661,282,999	760,093,997	645,287,689	95,124,084	19,682,224	12.5	2.6
특별회계		169,654,288	345,078,413	203,132,600	125,975,107	15,970,706	36.5	4.6
	공 기 업	106,134,882	159,000,507	114,099,059	32,537,294	12,364,154	20.5	7.8
	기 타	63,519,406	186,077,906	89,033,541	93,437,813	3,606,552	50.2	1.9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비고
합 계	661,282,999	760,093,997	645,287,689	95,124,084	19,682,224
일 반 행 정 비	127,984,199	133,600,569	129,391,651	967,889	3,241,029
사 회 개 발 비	334,743,929	379,113,839	310,235,404	58,092,201	10,786,234
경 제 개 발 비	176,338,299	225,523,821	185,638,893	36,063,994	3,820,934
민 방 위 비	513,963	513,963	427,844	-	86,119
지원및기타경비	21,702,609	21,341,805	19,593,897	-	1,747,908

.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비고
합 계		169,654,288	345,078,413	203,132,600	125,975,107	15,970,706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06,134,882	159,000,507	114,099,059	32,537,294	12,364,154
	상 수 도	63,801,073	72,702,603	58,532,449	7,379,477	6,790,677
	하 수 도	42,333,809	86,297,904	55,566,610	25,157,817	5,573,477
기타특별회계	소 계	63,519,406	186,077,906	89,033,541	93,437,813	3,606,552
	의료보호기금	3,829,958	3,829,958	3,798,324	-	31,634
	도시개발사업	45,282,659	165,650,969	74,385,761	89,744,888	1,520,320
	주 택 사 업	627,998	627,998	596,448	24,106	7,444
	교 통 사 업	11,254,791	13,444,981	8,933,110	3,203,191	1,308,680
	농촌소득금고	1,024,000	1,024,000	339,000	-	685,000
	대 지 보 상	1,000,000	1,000,000	980,898	-	19,102
	기 반 시 설	500,000	500,000	-	465,628	34,372

.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년도별 추이(최근 4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액 (B)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비율 (B/A)(%)	비고
합 계	2006년도	1,105,172,410	3.1	35,652,930	△0.9	3.2
	2005년도	1,072,331,875	4.2	35,981,905	26.9	3.3
	2004년도	1,028,446,615	7.4	28,339,810	△10.5	2.8
	2003년도	957,275,918	20.5	31,641,504	30.3	3.3
일반 회계	2006년도	760,093,997	12.5	19,682,224	71.1	2.6
	2005년도	675,783,959	16.5	11,505,880	△21.4	1.7
	2004년도	579,902,020	7.7	14,654,370	△2.2	2.5
	2003년도	538,213,173	3.9	14,983,752	△1.3	2.8
특별 회계	2006년도	345,078,413	△13.0	15,970,706	△34.8	4.6
	2005년도	396,547,916	△11.5	24,476,025	78.8	6.1
	2004년도	448,564,594	7.0	13,685,440	△17.9	3.1
	2003년도	419,062,746	51.8	16,657,752	82.9	3.9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잉여금(C) (A-B)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잔액(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1,024,230,441	848,420,289	175,810,152	26,598,285 (3,750,000)	29,060,259 (1,500,000)	91,608,648 (68,582,000)	4,416,606	24,126,354
일반회계		738,631,835	645,287,689	93,344,146	23,398,671 (3,750,000)	27,407,771 (1,500,000)	24,767,642 (14,300,000)	4,392,122	13,377,940
특별회계	소 계	285,598,606	203,132,600	82,466,006	3,199,614	1,652,488	66,841,006 (54,282,000)	24,484	10,748,414
	공기업	146,944,147	114,099,059	32,845,088	-	710,175	23,345,119 (8,482,000)	-	8,789,794
	기 타	138,654,459	89,033,541	49,620,918	3,199,614	942,313	43,495,887 (4.5,800,000)	24,484	1,958,620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7,603,753	9,229,625		8,394,054		18,439,324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고
12,877,087	2,387,320		1,634,723		13,629,684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고
176,177,097	20,500,000	31,999,157	0	164,677,940

(4) 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466,189,188	111,664,196		9,736,181		568,117,203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07	8,295,874	58	1,076,562	28	486,777	837	8,885,659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2～2006)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C/A	C/B
합계	3,072,189	3,159,989	3,040,020	119,969	25,996	93,973	98.9	96.2
2002	518,197	523,246	501,734	21,512	4,782	16,731	101.0	95.9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0.3	95.9
2005	675,783	706,841	679,516	27,325	5,995	21,329	100.5	96.1
2006	760,094	762,640	738,632	24,008	4,557	19,451	97.2	96.9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604,124	468,066	3,072,190	2,543,513	484,150 (14,111)	75,998	15.8	2.5
2002	407,686	110,511	518,197	417,767	85,258 (11,576)	15,172	16.5	2.9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2005	579,993	95,791	675,784	565,467	98,811 (1,067)	11,506	14.6	1.7
2006	661,283	98,811	760,094	645,288	95,124 (19,550)	19,682	12.5	2.6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5,652,930	26,350	2,238,898	1,456,813	20,065,532	4,416,606	7,448,731
일반 회계	19,682,224	26,350	1,350,078	1,220,194	11,321,287	4,392,122	1,372,193
특별 회계	15,970,706	-	888,820	236,619	8,744,245	24,484	6,076,538
공기업 특별회계	12,364,154	-	-	-	6,899,070	-	5,465,084
기타 특별회계	3,606,552	-	888,820	236,619	1,845,175	24,484	611,454

※ 채무 증감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조정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176,177,097	△11,499,157	20,500,000	31,999,157	0	164,677,940
일반회계		116,382,432	△6,644,832	16,000,000	22,644,832	0	109,737,600
특별회계		59,794,665	△4,854,325	4,500,000	9,354,325	0	54,940,340
공기업특별	소 계	47,570,800	△3,441,200	4,500,000	7,941,200		44,129,600
	상수도	36,338,200	955,000	4,500,000	3,545,000		37,293,200
	하수도	11,232,600	△4,396,200	0	4,396,200		6,836,4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2,223,865	△1,413,125	0	1,413,125		10,810,740
	주택사업	2,223,865	△413,125	0	413,125		1,810,740
	도시개발	10,000,000	△1,000,000	0	1,000,000		9,000,000

4. 검토의견

ꏚ 세입결산

○ 2006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2%인 1조 242억 3천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1조 266억 8천 9백만원 보다 24억 5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7%인 591억 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2002~2006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6.2%, 미수납액 3.8%중 결손액이 0.8%로서 관련

부서의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지방세중 자동차세와 주민세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및 과태료수입등은 평균이하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20%로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중 30%인 58억 3천만원이 고질적 체납액으로 세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질적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세출결산

○ 2006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조 1,051억 7천 2백만원중 8,484억 2천만원을 사용하고, 2,210억 9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56억 5천 2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2%입니다.

○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천 6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22억 3천 8백만원, 예산절감분 14억 5천 6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 200억 6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분 44억 1천 6백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74억 4천 8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세출취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ꏚ 최근 4개년간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

○ 2006년도 예산현액의 규모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1조 1,051억 7천 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56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9%가 감소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이 7.8%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ꏚ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현황

○ 2006년도 총 잉여금은 1,758억 1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42억 3천만원의 17.2%, 세출결산액 8,484억 2천만원의 20.7%에 달하는 큰폭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체잉여금의 52.1%인 916억 8백만원, 사고이월은 290억 6천만원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기금 등의 결산

○ 2006년도 기금은 13종으로서  2005년도 176억 3백만원 보다  8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184억 3천9백만원 입니다.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며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자치단체출연금 58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할수 있겠읍니다

○ 채권은 2005년보다 5.8%인 7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136억 2천 9백만원 이고,

채무액은  2005년보다 6.5%인114억 9천 9백만원이 감소한

1,646억 7천 7백만원 입니다.

○ 2006년도 .공유 재산은  2005년도말 4,661억 8천 9백만원의21.9%인 1,019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5,681억 1천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광역소각시설건립, 보건소신축 및 도로개설부지등 사업부지 매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물품은 2005년도보다 7.1%인  5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88억 8천 5백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청소차등 사업용차량구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차량 구입으로 증가 하였읍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해야 할 2006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2007. 5. 10부터 2007. 5.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