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30일  박현규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9.10)

2. 제정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이고 만 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65세이상 노인세대중에서 시장이 결정함(안 제5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

(안 제8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빈곤한 생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질병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65세이상의 세대중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하인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7월 부과자료에 의하면 65세이상이고 월 보험료가 10,000원이하인 우리시의 노인세대는 1,124세대이며 그들의 연간 보험료는 7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재정부담과 차상위계층(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면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됨에도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질병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재정 시행하고 있음.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현황 : 전국 234개 단체중 71개단체(30.3%)

(서울7, 부산경남17, 인천경기13, 대전충청3, 광주전남11, 대구경북11, 전북3, 강원6)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노동력 상실과 국가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빈곤한 생활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저소득) 노인세대가 의료복지의 수여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5	발의년월일 : 2007. 8. . 발 의 자 : 박현규 의원 외 8 인
1. 제정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이고 만 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함(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65세이상 노인세대중에서 시장이 결정함(안 제5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 (안 제8조) 붙임 :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부.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2. “65세이상 노인세대(이하ꡒ노인세대ꡓ라 한다)ꡓ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급여자”라 함은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ꡒ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ꡓ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보험료 지원대상은 전주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공고) ①전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급여자 결정) ①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 전주남부지사)에서 보험료 관련자료, 지원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②전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조사실시) ①시장은 급여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①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