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9.10)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의무운전 종료일이 2007.12.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 함으로서 3개시ㆍ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4. 위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및『같은법 시행령』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

❍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각동 및 관리동 등	ㆍ소각규모 : 400톤/일 (200톤/일×2기) ㆍ연 면 적 : 23,151㎡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여열이용설비 급배기설비, 악취제거설비, 폐수처리설비 소각재처리설비, 계량시설, 홍보실 등

6.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ㆍ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및『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

2) 가 능 자

❍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광역처리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적합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나. 선정방법

1)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률』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제25조8호 아목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나) 선정사유

❍ 시공한 자가 운영할 경우 타 자에 비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능력이 탁월함은 물론 고장 또는 하자 발생시 관련자가 동일(설계자=시공자=운영자)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 장기화 불필요

❍ 따라서 본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기간(2009. 9.,29)을 감안하여 2009.12.20일까지 2년간 운영자로 선정 운영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법적 가능자로 선정

2)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 : 2009.12월경 운영자 재선정

다. 위탁기간(본 시설 하자기간 종료년도 고려)

❍ 기    간 : 2년(2007. 12. 21~2009. 12. 20)

라. 운 영 비(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6,000백만원 정도(고정비 - 인건비 등, 변동비 - 재료비 등)

마. 운영인력(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4조 3교대 42명 정도(소장 1, 관리팀 8, 운전팀 25, 정비팀 8)

바. 기   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8.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안 시의회 동의	: 2007. 9.

❍ 수탁자 협의 및 선정	: 2007.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07.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07.12.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자의 의무 운전기간이 2007.12.20일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에 의거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각시설의 시설자 하자기간이 2009. 9.29일까지이고 시공자가 운영할 경우 비상사태 및 고장, 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이 탁월한 점을 감안하여 2009. 12.20일까지 2년간 시공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

※ 타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운영 현황 : 33개소

⇒ 시공자 20, 시설공단 6, 운영전문업체 6, 도시개발공사 1

- 운영비는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의거 산출 책정하고(약 60억원 정도)

- 운영인력을 4조 3교대 42명 정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 주요 소각시설 2006년도 운영비 및 인력운영 현황

시설명	가동개시일	소각량 (톤/년)	운영비 (백만원/년)	운영인력	운영업체
전주시	2006. 9.30	104,490	4,100	49명 (4조3교대)	시공업체
서울 양천구	1996. 3.14	47,276	5,287	50명 (4조3교대)	운영전문업체
경남 창원시	1995. 3. 1	111,050	6,570	61명 (4조2교대)	시공업체
울산광역시	2000. 7. 5	111,100	6,190	45명 (4조3교대)	시공업체
광주광역시	2001.12.10	92,771	3,969	40명 (4조3교대)	환경시설공단
부산광역시	2003.10.16	104,608	4,395	46명 (4조2교대)	환경시설공단
대전광역시	2005. 5.18	108,281	3,893	44명 (3조2교대)	도시개발공사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정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1. 토론 요지

- 없     음 -

12. 위원회 의견

❍ 안 6항 나-1호 ꡒ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ꡓ을

ꡒ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전문업체를 선정   운영한다.ꡓ로 수정

13.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7.   9.  10

제  안  자 : 사회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을 법적 가능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전문업체를 운영자로 선정 관리ㆍ운영함으로써 하자보수 잔여 기간에 시설의 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완벽한 시설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안 제6항 나호 선정방법

1) ꡒ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ꡓ을

ꡒ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전문업체를 선정 운영한다.ꡓ로 한다.

가) ~ 나)〈삭제〉

2)〈삭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항 나호 선정방법

1) ꡒ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ꡓ을

ꡒ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전문업체를 선정 운영한다.ꡓ로 한다.

가) ~ 나)〈삭제〉

2)〈삭제〉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 ~ 5.(생략)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생략) 나. 선정방법 1)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률』제9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제25조8호 아목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나) 선정사유 ○ 시공한 자가 운영할 경우 타 자에 비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능력이 탁월함은 물론 고장 또는 하자 발생시 관련자가 동일 ○ 따라서 본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기간(2009. 9.29)을 감안하여 2009.12.20일까지 2년간 운영자로 선정 운영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법적 가능자로 선정 2)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 : 2009. 12월경 운영자 재선정 다. ~ 바.(생략) 7.(생략)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 ~ 5.(현행과 같음)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현행과 같음) 나. 선정방법 ○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전문업체를 선정 운영한다. 가)〈삭제〉 나)〈삭제〉 2)〈삭제〉 다. ~ 바(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8. 30
16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 센터 소각시설을 『폐기물관리법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자원 센터 소각시설 의무운전 종료일이 2007. 12.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여

❍ 『폐기물관리법』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함으로서 3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 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같은법 시행령』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폐기물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

❍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 각 동 및 관 리 동 등	∘소각규모:400톤/일 (200톤/일×2기) ∘연면적:23,151㎡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5.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같은법 시행령』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폐기물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 운영의 위탁)

2) 가 능 자

∘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한국 환경자원 공사, 폐기물 광역처리 관련 지방 자치단체 조합,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적합한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나. 선정방법

1) 당해 시설을 시공한자를 운영자로 선정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률 』제9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8호 아목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나) 선정사유

∘ 시공한자가 운영할 경우 타 자에 비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이 탁월함은 물론 고장 또는 하자 발생시 관련자가 동일(설계자=시공자=운영자)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 장기화 불필요

∘ 따라서 본 시설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기간(2009. 9. 29)을 감안하여 2009. 12. 20일까지 2년간 운영자로 선정 운영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법적 가능자로 선정

2)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 : 2009. 12월경 운영자 재선정

다. 위탁기간(본 시설 하자기간 종료년도 고려)

❍ 기  간 : 2년(2007. 12. 21 ～ 2009. 12. 20)

라. 운영비(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6,000백만원 정도(고정비-인건비 등, 변동비-재료비 등)

마. 운영인력(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4조 3교대 42명 정도(소장 1, 관리팀 8, 운전팀 25, 정비팀 8)

바. 기 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안 시의회 동의	: 2007.  9.

❍ 수탁자 협의 및 선정	: 2007. 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07. 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보고	: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