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7년    8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07년    9월   10일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한국음식의 대표임을 자랑하고 있는 천년전주 “맛”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주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음식인” 정의 중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추가하여  좀더 폭 넓게 전주음식 명인 발굴 (안 제2조제4호)

나.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의 지정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전주음식명인ㆍ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개정

- 해당음식 조리경력 인정기간 : 10년이상 ⇒ 20년이상 상향 조정

- 추천서 기준

ꋻ당 초 :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지부 포함)와 전문가

(영양사․조리사․교수 등) 100인이상 추천서

ꋻ개 정 : 일반시민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이상 추천서

(안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라.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취소 규정 추가신설 (안 제14조)

-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취소 (신설)

-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전주음식명소 지정취소 (신설)

마. 행ㆍ재정적지원 사항 중 제2호 규정 명인․명소가 지정결정 됨으로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지원내용으로 개정 (안 15조제2호)

ꋻ 당 초 :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

ꋻ 개 정 :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 지원

바.  전주음식 명인의 지위승계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기에 지위 승계는 할 수 없음 (안 제1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완료 (‘07. 8. 24)

라. 기    타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입법예고 : 2007. 7. 13 ~ 8. 2 (의견접수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 하여 전주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4호(정의) “음식인” 정의 중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에서“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추가하여  좀 더 폭 넓게 전주음식 명인 발굴

- 안 제10조(지정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

- 안 제11조(신청자격)

제1호(해당음식 조리경력 인정기간) 10년이상 ⇒ 20년이상 상향

제3호(추천기준)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지부 포함)와

전문가 (영양사․조리사․교수 등) 100인이상 추천을

⇒ 일반시민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이상 추천으로 개정 하였음

- 안 제14조(지정취소)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취소 규정 일부 신설

⇒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신설)

⇒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신설)

- 안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

․ 제 2호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을

⇒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지원 개정

- 안 제16조(지위승계) 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기에 지위승계는 할 수 없다로 개정

○ 2007. 6월말 현재  전주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699개소(휴게음식1,059  일반음식 5,722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885개소 기타 3,033개소) 입니다.

○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주음식의  전통과 명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전주음식의 산업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8. 30
16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한국음식의 대표임을 자랑하고 있는 천년전주 “맛”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 중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 “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주음식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인” 정의 중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추가하여  좀더 폭 넓게 전주음식 명인 발굴 (안 제2조제4호)

나.  전주음식명인ㆍ명소의 지정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전주음식명인ㆍ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개정

- 해당음식 조리경력 인정기간 : 10년이상 → 20년이상 상향 조정

- 추천서 기준

ꋻ당 초 :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지부 포함)와 전문가

(영양사․조리사․교수 등) 100인이상 추천서

ꋻ개 정 : 일반시민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이상 추천서

(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라.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취소 규정 추가 신설 (안 제14조)

-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취소 (신설)

-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전주음식명소 지정 취소 (신설)

마. 행ㆍ재정적지원 사항 중 제2호 규정은 명인․명소가 지정결정 됨으로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지원내용으로 개정 (안 15조제2호)

- 당 초 :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

- 개 정 :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 지원

바.  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기에 지위   승계는 할 수 없음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완료 (‘07. 8. 24)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7. 13 ~ 8. 2 (의견접수 없음)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인“ 이라 함은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      가공업을 포함)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 또는 가정 등에서 음식      을 조리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전주음식명인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서 식품영업(일반ㆍ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자와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전주음식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   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한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10년이상”을 “20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시민과 음식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 이상 추천서

다만, 이 경우 일반시민과 음식관련 전문가가 추천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ㆍ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심하게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명인의 경우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5.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ㆍ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시장이 명소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 지원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18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4. “음식인”이라 함은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를 총칭한다. 5. (생 략) 제10조(지정대상) 전주음식명인ㆍ명소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서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자와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신청자격) (생 략) 1. 해당음식 10년이상 조리경력인정내역 1부(전주음식명인 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생 략) 3.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 ․ 지 부 포함)와 전문가(영양사 ․ 조리 사․ ․ 교수 등) 100인이상 추천서. 다만, 이 경우 음식업주와 전문가 가 추천한 비율이 50%이상 이어 야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 또는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총칭한다. 5.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대상)① 전주음식명인 지정은 ----------------------------------------- ------------------------------------------------ ------------------------------------------------ ----------------------------------------------- --. ② 전주음식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 품제조ㆍ가공을 포함한다)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신청자격) (현행과 같음) 1. ------ 20년이상 ---------------------- -------------------------------------------- ---------------. 2. (현행과 같음) 3. 일반시민과 음식관련 전문가(국 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 이상 추천서 다만, 이 경우 일반시민과 음식 관련 전문가가 추천한 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정취소)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3. 기타 심하게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일신상 의 사유 등으로 명인의 경우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②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기타 시장이 명소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 (생 략) 1. (생 략) 2. 영업시설 증 ․ 개축 보수비용의 지원 3. ~ 4. (생 략)	제14조(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ㆍ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 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4. ------------------------------------------- -------------------------------------------- -------------------------------------------- --------------------------------------------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5.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ㆍ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 -------------------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 지원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위승계) ①전주음식명인의 지위 승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가족ㆍ음식인 1인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인을 승계할 수 있다. 1. 전주음식명인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명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 의 경우에 한함) 3. 명인의 가족 또는 음식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생 략)	제16조(지위승계) ①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