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7년    8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07년    9월   10일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한국의 대표적 전주 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은행로지구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안 제2조 제5호)

- 태조로지구를 태조로․은행로지구로 용어의 정의를 개정

나. 경관조성 시설물의 용어를 정의 (안 제2조제9호)

- 간판, 대문, 담장, 셔터,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조성 시설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다. 보전대상물 지정절차 개정 (안 제5조제1항)

-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전대상 건축물, 수목 등을 지정하였으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개정

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개정시 기존건축물등의 특례적용 (안 제7조)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마. 태조로․은행로지구 지원 금액 확대 (안 제9조제2호)

- 태조로에서 한옥으로 대수선․수선 및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고 3,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전통문화지구 보조금 지급 범위 및 금액 확대 (안 제9조제3호)

- 전통문화지구에 대수선․수선시 보조금을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고 3,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함

사. 경관조성 시설물 보조금 지원 (안 제9조제5호)

-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설․수선시 대문,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간판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아. 보조금 교부 기간 (안 제9조제6호)

- 보조금 교부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자. 선택적 매수청구권 제도 신설 (안 제12조제2항)

- 효율적인 공공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인정하던 것을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매입토록 신설

차. 한옥보전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안 제15조제3항)

- 한옥마을의 경관조성 등의 중요성으로 전문가 보강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본예산 반영

다. 기   타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 : 2007. 3. 23 ～ 4. 12 (의견접수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고자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조례안으로

○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정의)

․ 제5호 태조로지구를 ⇒ 태조로․은행로지구로 용어의 정의 개정

․ 제9호 간판, 대문, 담장, 셔터,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조성 시설물”로 용어의 정의 신설

- 안 제 5조 제1항 (보전대상물 지정)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전대상 건축물, 수목 등을 지정하였으나,

⇒ 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보전대상물 지정절차를 개정

- 안 제7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토록 개정

- 안 제9조(보조금 지원)

․ 제2호 태조로에서 한옥으로 대수선․수선 및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고 3,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제3호 전통문화지구에 대수선․수선시 보조금을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 최고 3,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

․ 제5호 (신설)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설․수선시 대문,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간판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 제6호  보조금 지원을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교부금을 받은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12조(매수청구권)

․ 제2항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인정하던 것을

⇒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매입토록 신설

- 안 제15조(위원회 설치)

․ 제3항 위원회 위원을 15인 ⇒ 20인이내로 상향 조정

○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수정내용) :

- 안 제9조 제2호 :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  4,00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9.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일자 : 2007.  9. 10.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과  관련하여  태조로․은행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반여건상 형평성 유지 및 전주시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지원

2. 수정 내용

○  - 안 제9조 제2호 :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  4,00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2호중:  최고 “5,000만원”까지를

최고 “4,000만원”까지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 ------------------------------- -------------------------최고 5,000만원까지------------------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 ------------------------------- -------------------------최고 4,000만원까지------------------ -----.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8. 30
16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으로서 한국의 대표적 전주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로지구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안 제2조제5호)

- 태조로지구를 태조로․은행로지구로 용어의 정의를 개정

나. 경관조성 시설물의 용어를 정의 (안 제2조제9호)

- 간판, 대문, 담장, 셔터,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

조성 시설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다. 보전대상물 지정절차 개정 (안 제5조제1항)

-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전대상 건축물, 수목 등을 지정하였으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개정

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개정시 기존건축물등의 특례적용 (안 제7조)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마. 태조로․은행로지구 지원 금액 확대 (안 제9조제2호)

- 태조로에서 한옥으로 대수선․수선 및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고 3,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전통문화지구 보조금 지급 범위 및 금액 확대 (안 제9조제3호)

- 전통문화지구에 대수선․수선시 보조금을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고 3,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함

사. 경관조성 시설물 보조금 지원 (안 제9조제5호)

-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설․수선시 대문,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간판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아. 보조금 교부 기간 (안 제9조제6호)

- 보조금 교부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자. 선택적 매수청구권 제도 신설 (안 제12조제2항)

- 효율적인 공공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인정하던 것을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매입토록 신설

차. 한옥보전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안 제15조제3항)

- 한옥마을의 경관조성 등의 중요성으로 전문가 보강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본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3. 23 ～ 4. 12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를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중 “태조로지구”를 “태조로․은행로지구”로 하고 동조 제6호중 “태조로지구”를 “태조로․은행로지구”로 하며 동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관조성 시설물”이라 함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중 “태조로지구”를 “태조로․은행로지구”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   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주한옥마을내에 소재한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보전대상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중 “수립”을 “수립․변경”으로 “제정 이전에”를 “제정․개정 이전에”    로 “한옥을”을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로 한다.

제9조제2호중 “태조로지구에서”를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로 “최고      3,000만원까지”를 “최고 5,000만원까지”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최고    1,000만원까지”를 “최고 3,000만원까지”로 후단의 “단 1층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동조 제5호중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교부금  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를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한옥마을내에서 경관조성 시설물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  위계획에 적합하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  (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  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담장, 대문,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나. 간판 시설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주한옥마을내 전통한옥지구 외의 지구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  자의 매수청구가 있고 시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당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중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한다.

제2조제7호제가목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으로, 제13조제2항중 “전주시세감면조례”를 “「전주시세 감면조  례」로, 제18조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로지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2호의 은행로지구에 관한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로지구를 설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생 략) 1. ~ 4.(생 략) 5. “태조로지구”라 함은 전통문화예술 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 의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지구 를 말한다. 6. “전통문화지구”라 함은 전통한옥지 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나 아가는 지구를 말한다. 7. ~ 8.(생 략) <신 설>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태조로․은행로지구”----------- ------------------------------ ------------------------------. -------. 6. ------------------------------- ---------태조로․은행로지구---- ------------------------------- --------------. 7. ~ 8. (현행과 같음) 9. “경관조성 시설물”이라 함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 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지구 설정)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전통문화지구(이하 “전통한옥지구등”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3조 (지구 설정) ---------------- -------------------------------태조로․은행로지구--------------------- ---------------------------------------------------------------------------.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 ①(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물을 지정했을 경우 지정한 보전대상물의 명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전주한옥마을내 소재한 건축물 또 는 수목 등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보 전대상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물로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축공사비는 지원 하지 않으며 재축, 대수선 및 수선에 한하여 공사비의 4부의3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교부금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 ---------------------------------- ---------------------------------- ----------------------------------------------------------------------------------------------------------------------------------------------------------------------------------------------------------------------------------------------------- ------.
제7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전주한옥마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조례제정 이전에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을 신․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수선(이하“건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할수 있다.	제7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수립․변경-- --------제정․개정 이전에----------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 ---------------------------------- --------------.
제9조 (보조금 지원) (생 략) 1.(생 략)	제9조 (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태조로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도시한옥 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 사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 ------------------------------- -------------------------최고 5,000만원까지------------------ -----.

현 행	개 정 안
3. 전통문화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 로 대수선⋅수선하는 경우 공사비 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1,000 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전통도 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 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 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층에 한한다.	3. ------------------------------ ------------------------------- -------------------- 최고 3,000 만원까지----------------------- ------------------------------- ------------------------------- ------------------------------- ----. <삭 제>
4.(생 략) <신 설>	4.(현행과 같음) 5. 전주한옥마을내에서 경관조성 시 설물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 단위계획에 적합하고 전통도시한옥 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 (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 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 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담장, 대문, 조경,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나. 간판 시설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5.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을 교 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교부금 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6.(생 략)	6. ------------------보조금의 교부 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 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7.(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매수청구권) (생 략) <신 설>	제12조 (매수청구권) ①(현행과 같음) ②전주한옥마을내 전통한옥지구 외의 지구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매 수청구가 있고 시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당해 부지 및 건축물 을 매입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① ～ ②(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④ ~ ⑦ (생략)	제15조 (위원회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20인 이내 ---------------------------- --------------------------------- --------------------------------- --.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