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06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09월 10일)

2. 개정이유

○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 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 (안 제3조의2 신설)

1) 바람길의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

2)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

3)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

⇨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5)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가압급수방식 적용)

6)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전체 주차장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제도화

⇨ 단서조항 : 단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서민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지방 건설업체의 경제력을 강화 하고자함.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재활용품 집하시설 설치 규정

※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 (안 제4조 개정)

1)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 50% 이상인 단지

⇨ 단서조항인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조항을 삭제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함.

2) 제7조(지원결정 등)제4항에서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사 지원하도록 한 조항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수정

3)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의 구성)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구성 전담 심사하므로 공정한 심사를 하고자함.

4. 검토의견

◦ 인접 건축물과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 층별 가구수를 85제곱미터 이하인때에는 6호, 그 이상인때에는 4호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 길이가 60m이하로 계획하여 바람길이 확보되어 열섬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방음시설, 단지외곽 담장은 조망권 확보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명문화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의 특성과 단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광장, 테마형 특화 녹지공간, 수변공간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 지붕, 옥탑은 주변 경과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로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고, 옥상 물탱크실을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며 세대별 급수는 가압급수방식으로 하여 세대별 수압차에 따른 민원 발생을 방지 하였으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영세한 도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85㎡이하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은 지하주차장을 60%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15년이상 경과되고 단서조항인 전용면적 60㎡이하 세대가 50%이상인 단지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혜택이 가도록 한 사항임.

◦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사하던 것은 새로 신설 공동주택 심사 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인 심사와 공정성 확보하고자함.

◦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안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집행부 수정안을 반영하고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수정안을 가결한 사항은 공동주택지원 조항에 대하여 면적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심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에서 사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였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7. 09. 1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 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집약된 수정안 공동주택 지원 분양에 대하여 타 도시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이를 보완 수정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 조성) 개정안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라는 조항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등로』 라고 수정

○ 개정안 제3조의2 제6항에서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 신설

○ 개정안 제3조의2 제7항에서 『쓰레기 집하시설을』라는 조항을 『재활용품 집하시설을』라고 용어 수정

○ 개정안 제4조(대상단지 등) 단서조항인 『단, 85㎡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라고 된 조항을 삭제

○ 현행 제7조(지원결정 등) 제4항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전주시검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라고 된 조항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수정

○ 다음은 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신설 조항입니다.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인의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이하 ꡒ지원 심사 위원회ꡓ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2인

2.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인

3.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2인

4. 공무원 3인

5. 시의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 개정안 중『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를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등으로』로 한다.

제3조의2 제6호 개정안 중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 제7호 개정안 중 『쓰레기 집하시설』을 『재활용품 집하시설』로 한다.

제4조 개정안 중 제4조(대상단지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  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를  『①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  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삭제〉 로 한다

제7조 제4호 중 현행 『「전주시건축조례」제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전주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 한다.

다음은 제10조의1 신설 조항입니다.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인의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이하 ꡒ지원 심사 위원회ꡓ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2인

2.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인

3.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2인

4. 공무원 3인

5. 시의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신 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등으로----------------------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등으로----------------------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개정안과 같음 6. --------------------------------------------------- ------------------------------------------------- --------------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개정안과 같음 6. --------------------------------------------------- ------------------------------------------------- --------------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 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7. ------------------------------------------------------ ------------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	7. ------------------------------------------------------ ------------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제4조(대상단지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 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② (생 략)	제4조(대상단지 등) ①－－－－－－－－－－－－－－－－－－－－－－－－－－－－－－－－－－－－－－－－－－－－－－－－－－－－－－－－－－－－－－－ －－－－. 단, 전용면적 85㎡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개정안과 같음	제4조(대상단지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 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삭제〉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제7조(지원결정 등) ①시장은 신청단지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조례2634> 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개정 2007.1.5 조례2634>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때 관련부서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방식의 합	제7조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결정 등) -------------- ------------------------------------------------------ ---------------------- ②.----------------------------- ------------------------------------------------------------------------------------------------------------------------------------------------------------------------------------------------------------ 1. ----------------------------- --------------------------------------------------------------- 2. ----------------------------- -------------------------------- 3. ----------------------------- ----- 4. ----------------------------- ③----------------------------- ---------------------------------------------------------------------------------------------------------------------------------------------------------------------------------------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리성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가ㆍ부ㆍ보완 내용등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전주시건축조례」제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전주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공법 등이 적합한지 여부 2. 사업금액 및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3. 기타 시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시장은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년수ㆍ세대수ㆍ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ㆍ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			------------------------------------------------------------------------------------------------------------------------------------------------------------------------------------------------------------------------------------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1. ----------------------------- --------- 2. ----------------------------- --------- 3.------------------------------ ----------- ⑤----------------------------- ---------------------------------------------------------------------------------------------------------------- ⑥----------------------------- --------------------------------------------------------------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제6항에 의하여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⑦ ---------------------------- -----------------------------------------------------------------------------------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신 설>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인의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이하 ꡒ지원 심사 위원회ꡓ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2인 2.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인 3.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2인 4. 공무원 3인 5. 시의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집행부)	수정안(의원)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149		제출년월일 : 2007. 9.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수정이유

○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지하주차장 80%이상 건설시 사업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분양가 상승 및 과도한 부담으로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을 완화 요구함에 따라 소형주택단지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설치 완화 및 개정안 일부 문구 수정

2. 주요골자

가.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을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 등인 경우로 한정

⇨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나.  소형주택단지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설치 완화

⇨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완화

다. 용어 변경

⇨ 쓰레기 집하장을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07년 본예산

다. 협의  등 : 규제심사 완료 (‘07. 5. 8)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1. 31 ~ 2. 20) : 별 첨

기관명	의견내용	검토사항	비고
대한주택관리사 전북지회	○ 울타리의 종류에 투명 울타리 추가	⇨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조성이므로 투명울타리 추가 삽입 가능	반영
	○ 옥탑방의 설치 금지 삽입 요구	⇨ 공동주택 옥탑방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 불가능	미반영
	○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반대	⇨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주차장을 지하에 80%이상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 요망	⇨ 지하 주차장의 확대로 공사비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일지라도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제외는 불합리	미반영
전주시 건축위위원회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는 6호 그이상인 경우는 4호 연립 이하 이거나 60m이하로 계획	⇨ 계획의 용이성을 위하여 길이에 대한 규정 삽입	반영
	○ 재건축․재개발하는 단지에 대하여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	⇨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하여 제외하는 것은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주택조례 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 단서조항 중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를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등으로”로 한다.

안 제3조의2 제6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안 제3조의2 제7호 중 “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 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 -----------------------------------------------------------------------------------------------------------------------------------------------------------------------------------------------------------------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 등으로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 ------------------------------------------------- --------------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 ------------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 ------------------------------------------------------------- ------------
제4조(대상단지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 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② (생 략)	제4조(대상단지 등) ①－－－－－－－－－－－－－－－－－－－－－－－－－－－－－－－－－－－－－－－－－－－－－－－－－－－－－－－－－－－－－－－ －－－－. 단, 전용면적 85㎡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7.
14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개정이유

○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

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 (안 제3조의2 신설)

1) 바람길의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

2)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

3)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

⇨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5)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가압급수방식 적용)

6)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전체 주차장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제도화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규정

※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 (안 제4조 개정)

1)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단지 ⇨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07년 본예산

다. 협의  등 : 규제심사 완료 (‘07. 5. 8)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1. 31 ~ 2. 20) : 별 첨

기관명	의견내용	검토사항	비고
대한주택관리사 전북지회	○ 울타리의 종류에 투명 울타리 추가	⇨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조성이므로 투명울타리 추가 삽입 가능	반영
	○ 옥탑방의 설치 금지 삽입 요구	⇨ 공동주택 옥탑방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 불가능	미반영
	○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반대	⇨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주차장을 지하에 80%이상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 요망	⇨ 지하 주차장의 확대로 공사비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일지라도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제외는 불합리	미반영
전주시 건축위위원회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는 6호 그이상인 경우는 4호 연립 이하 이거나 60m이하로 계획	⇨ 계획의 용이성을 위하여 길이에 대한 규정 삽입	반영
	○ 재건축․재개발하는 단지에 대하여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	⇨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하여 제외하는 것은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남	미반영

□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전용면적 60㎡”를 “전용면적 8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2를 시행함에 있어 시    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 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 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 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 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4조(대상단지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 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② (생 략)	제4조(대상단지 등) ①－－－－－－－－－－－－－－－－－－－－－－－－－－－－－－－－－－－－－－－－－－－－－－－－－－－－－－－－－－－－－－－ －－－－. 단, 전용면적 85㎡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