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10(월) 10:00

제 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학봉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 이유

○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한국의 대표적 전주 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은행로지구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안 제2조 제5호)

- 태조로지구를 태조로․은행로지구로 용어의 정의를 개정

나. 경관조성 시설물의 용어를 정의 (안 제2조제9호)

- 간판, 대문, 담장, 셔터,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조성 시설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다. 보전대상물 지정절차 개정 (안 제5조제1항)

-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전대상 건축물, 수목 등을 지정하였으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개정

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개정시 기존건축물등의 특례적용 (안 제7조)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마. 태조로․은행로지구 지원 금액 확대 (안 제9조제2호)

- 태조로에서 한옥으로 대수선․수선 및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고 3,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전통문화지구 보조금 지급 범위 및 금액 확대 (안 제9조제3호)

- 전통문화지구에 대수선․수선시 보조금을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고 3,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함

사. 경관조성 시설물 보조금 지원 (안 제9조제5호)

-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설․수선시 대문,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간판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아. 보조금 교부 기간 (안 제9조제6호)

- 보조금 교부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자. 선택적 매수청구권 제도 신설 (안 제12조제2항)

- 효율적인 공공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인정하던 것을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매입토록 신설

차. 한옥보전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안 제15조제3항)

- 한옥마을의 경관조성 등의 중요성으로 전문가 보강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본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 : 2007. 3. 23 ～ 4. 12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보고

○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고자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정의)

․ 제5호 태조로지구를 ⇒ 태조로․은행로지구로 용어의 정의 개정

․ 제9호 간판, 대문, 담장, 셔터,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조성 시설물”로 용어의 정의 신설

- 안 제 5조 제1항 (보전대상물 지정)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전대상 건축물, 수목 등을 지정을,

⇒ 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보전대상물 지정절차를 개정

- 안 제7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토록 개정

- 안 제9조(보조금 지원)

․ 제2호 태조로에서 한옥으로 대수선․수선 및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고 3,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제3호 전통문화지구에 대수선․수선시 보조금을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 최고 3,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

․ 제5호 (신설)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설․수선시 대문,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간판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 제6호  보조금 지원을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교부금을 받은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12조(매수청구권)

․ 제2항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인정하던 것을

⇒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매입토록 신설

- 안 제15조(위원회 설치)

․ 제3항 위원회 위원을 15인 ⇒ 20인이내로 상향 조정

○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