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10(월) 10:00

제 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학봉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 이유

○ 한국음식의 대표임을 자랑하고 있는 천년전주 “맛”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주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음식인” 정의 중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추가하여  좀더 폭 넓게 전주음식 명인 발굴 (안 제2조제4호)

나.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의 지정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전주음식명인ㆍ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개정

- 해당음식 조리경력 인정기간 : 10년이상 ⇒ 20년이상 상향 조정

- 추천서 기준

ꋻ당 초 :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지부 포함)와 전문가

(영양사․조리사․교수 등) 100인이상 추천서

ꋻ개 정 : 일반시민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이상 추천서

(안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라.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취소 규정 추가신설 (안 제14조)

-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취소 (신설)

-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전주음식명소 지정취소 (신설)

마. 행ㆍ재정적지원 사항 중 제2호 규정 명인․명소가 지정결정 됨으로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지원내용으로 개정 (안 15조제2호)

ꋻ 당 초 :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

ꋻ 개 정 :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 지원

바.  전주음식 명인의 지위승계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기에 지위 승계는 할 수 없음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완료 (‘07. 8. 24)

라. 기    타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입법예고 : 2007. 7. 13 ~ 8. 2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보고

○  한국음식의 대표임을 자랑하고 있는 천년전주 “맛”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주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4호(정의) “음식인” 정의 중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에서“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추가하여  좀 더 폭 넓게 전주음식 명인 발굴

- 안 제10조(지정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

- 안 제11조(신청 자격)

제1호(해당음식 조리경력 인정기간) 10년이상 ⇒ 20년이상 상향

제3호(추천기준)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지부 포함)와

전문가 (영양사․조리사․교수 등) 100인이상 추천을

⇒ 일반시민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이상 추천으로 개정 하였음

- 안 제14조(지정취소)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취소 규정 일부 신설

(기존 지정취소 규정에 아래내용을 신설)

⇒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 안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

․ 제2호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을 ⇒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지원 개정

- 안 제16조(지위승계) 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기에 지위승계는 할 수 없다로 개정

○ 2007. 6월말 현재  전주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699개소(휴게음식1,059  일반음식 5,722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885개소 기타 3,033개소) 입니다.

○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주음식의  전통과 명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전주음식의 산업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