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이고 만 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65세이상 노인세대중에서 시장이 결정함(안 제5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

(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빈곤한 생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질병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65세이상의 세대중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하인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7월 부과자료에 의하면 65세이상이고 월 보험료가 1만원이하인 우리시의 노인세대는 1,124세대이며 그들의 연간 보험료는 7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재정부담과 차상위계층(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면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됨에도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질병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재정 시행하고 있음.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현황 : 전국 234개 단체중 71개단체(30.3%)

(서울7, 부산경남17, 인천경기13, 대전충청3, 광주전남11, 대구경북11, 전북3, 강원6)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노동력 상실과 국가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빈곤한 생활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저소득) 노인세대가 의료복지의 수여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