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의무운전 종료일이 2007.12.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 함으로서 3개시ㆍ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및『같은법 시행령』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

❍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각동 및 관리동 등	ㆍ소각규모 : 400톤/일 (200톤/일×2기) ㆍ연 면 적 : 23,151㎡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여열이용설비 급배기설비, 악취제거설비, 폐수처리설비 소각재처리설비, 계량시설, 홍보실 등

5.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ㆍ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및『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등)와『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

2) 가 능 자

❍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광역처리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적합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나. 선정방법

1) 당해 시설을 시공한자를 운영자로 선정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률』제9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25조8호 아목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나) 선정사유

❍ 시공한 자가 운영할 경우 타 자에 비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능력이 탁월함은 물론 고장 또는 하자 발생시 관련자가 동일(설계자=시공자=운영자)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 장기화 불필요

❍ 따라서 본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기간(2009. 9.29)을 감안하여 2009.12.20일까지 2년간 운영자로 선정 운영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법적 가능자로 선정

2)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 : 2009년 12월경 운영자 재선정

다. 위탁기간(본 시설 하자기간 종료년도 고려)

❍ 기    간 : 2년(2007. 12. 21~2009. 12. 20)

라. 운 영 비(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6,000백만원 정도(고정비 - 인건비 등, 변동비 - 재료비 등)

마. 운영인력(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4조 3교대 42명 정도(소장 1, 관리팀 8, 운전팀 25, 정비팀 8)

바. 기   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안 시의회 동의	: 2007. 9.

❍ 수탁자 협의 및 선정	: 2007.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07.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07.12.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자의 의무 운전기간이 2007.12.20일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에 의거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각시설의 시설자 하자기간이 2009. 9.29일까지이고 시공자가 운영할 경우 비상사태 및 고장, 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이 탁월한 점을 감안하여 2009. 12.20일까지 2년간 시공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

※ 타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운영 현황 : 33개소

⇒ 시공자 20, 시설공단 6, 운영전문업체 6, 도시개발공사 1

- 운영비는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의거 산출 책정하고(약 60억원 정도)

- 운영인력을 4조 3교대 42명 정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 주요 소각시설 2006년도 운영비 및 인력운영 현황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정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