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8. 30.
16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가. 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06.5.24제정, ’07.6.1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

나. 금고지정방법 및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 개정(안 제3조)

-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지정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지정, 특별회계․기금은 1개의 금고지정 또는 별도금고 지정 가능

(현 행 :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선정 원칙)

- 금고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개정 (현 행 : 2년 이내)

다. 금고지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신설(안 제4조)

(현 행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을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마련토록 규정)

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안 제3조 및 제5조)

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장이 금고약정의 중도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폐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7.8.3∼2007.8.23) : 의견접수 2건(미반영)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별도 붙임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금고ꡓ라 함은  전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ꡒ일반회계ꡓ라 함은 「지방재정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ꡒ특별회계ꡓ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ꡒ기금ꡓ이라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ꡒ금고지정ꡓ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전주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ꡒ금고약정ꡓ이라함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ꡒ경쟁방법ꡓ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ꡒ수의방법ꡓ이라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전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ꡒ심의위원회ꡓ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1개의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권관계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관계공무원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 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금고 지정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금고 지정 담당주사가 된다.

⑧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한다.

제7조(지정공표 및 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10) (6) (4) (23) (8) (8) (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7)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5) (5) (4)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07. 8. 3 ~ 8. 23 (20일간)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제 출 기 관	입법예고안	수정요구안	검토결과
전 북 은 행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③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은 1개의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③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미 반 영 (행정자치부 기준 준수)
	<별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3) - BIS자기자본비율(8) - 무수익여신비율(8) - 자기자본비율(7) 2-라. 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4) 3-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4-라. OCR센터운영계획(4)	<별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3) - BIS자기자본비율(7) - 무수익여신비율(7) - 자기자본비율(6) - 원화유동성비율(3) 2-라. 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3) 3-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라. 관내중소기업 대출실적(3) 4-라. OCR센터운영계획(3) 마. 금고업무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3)	미 반 영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 원안 적용)
농 협 중앙회	<별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제1안 : 행자부예시안대로 규정 - 제2안 : 기타사항 15점을 행자부 기준(85점)에 균등 추가배점(단, 2․5번 항목 제외)	미 반 영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 원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