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2007. 10. 12
173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 10.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맞게 10,000원을 2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별표 3] 의원 국내여비 정액표의 현지교통비 란중 “10,000”를 “20,00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조례)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 10.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6조”로 한다.

2.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하며, 제2조중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하고, 제3조중 “ 영 제19조의4”를 “영 제54조” 하며,  제4조 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며, “법 제118조”를 “법 127조”로 한다.

3. 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명 “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하며,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8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동항 제4호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하고, 제9조의4 제7항중 “자치법 제20조”를 “자치법 제27조”로 하며, 동조 제8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7조”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를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및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27조 제3항 및 제41조”로 한다.

5. 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명 “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며, 제2조 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7.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한다.

8.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명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로 하며,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로 한다.

9.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별표3] 의원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별표3] ----------------- ------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	----		----	----	----	----	----	----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	----		----	----	----	2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