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7년 10월 26일)

2. 제정이유

○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로 공익을 회복하고 선진 민간기법이 가미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제1장 총 칙 (제1조 내지 제6조)

○ 공단의 목적, 설립방법, 자본금, 명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 규정

○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

나.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내지 제19조)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의 인원수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자중 시장이 임명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   :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

- 비상임이사 : 국장급 2인, 세무 및 회계전문가 포함 구성

○ 이사 임명 규정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

○ 직원 임면 규정 : 이사장이 임면

○ 기타 임원 결격사유, 겸직제한, 대표권 제한, 참여제한, 비밀누설 금지, 임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0조 내지 제28조)

○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규정 : 7인

- 시장이 추천하는 자          : 2인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당해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 단, 최초 설립시 시장추천 4인, 시의회추천 3인 등 7인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장 후보는 공개모집에 의거 2인 이상 추천

라. 제4장 사  업 (제29조 내지 제31조)

○ 체육시설 등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일부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 가능

○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 내지 제39조)

○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의함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 수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정산완료 및 불용액 반납

○ 사업운영상 필요시 시장 승인을 얻어 기금 설치․운영 가능

○ 시장 승인얻어 상환기간 2년이내 자금 차입 가능

바. 제6장 감 독 (제40조 내지 제41조)

○ 공단 사무의 지도감독, 공단의 기구 및 정원, 인사, 임직원보수,  퇴직금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 제7장 보 칙 (제42조 내지 제48조)

○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 제출 및 공표

○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 가능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전주시월드컵경기장를 법인 소재지로 2008년도  3월 설립예정이고, 법인소재지 및 자본금, 임원의 정수는 추후 정관으로 규정할 예정임.

○ 기구․정원 등과 위탁대상 사업은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1단계 대상사업을 근거로 기구는 1본부 7팀(경영전략, 시설관리, 월드컵운영, 스포츠 1, 스포츠 2,주차운영, 환경지원),

정원은 214명으로 정규직 82명, 청경 23명, 강사 16명, 일용 93명임.

대상사업은  6개분야 19개사업으로

-체육시설 11개 :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자전거경륜장, 완산수영장, 화산체육관, 덕진체련공원, 아중 체련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주차시설 :  2개(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견인․보관)

-장묘시설 :  3개(승화원, 봉안당․봉안원, 공원묘지)

-청소분야 :  1개(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청소년시설 :  1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 공원관리 :  1개(덕진공원)

○ 이에 따른 소요예산 9,613백만원 중

- 자본금 1,126백만원은 시설공단을 설립할 때까지의 투입될 자금으로, 공단위탁시 소요될 자산취득비 797백만원과 법인설립비용 등 창업비 및 운전자금 269백만원, 이사장실 전기통신공사 등 60백만원임

- 대행사업비 8,487백만원은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으로 분석되었음.

○ 공단운영사업 수지분석결과

-년도별 영업이익은 사업 첫 해인 2008년도 5,906,631천원, 2009년도 7,524,535천원, 2010년 7,983,806천원, 2011년 8,482,548천원, 2012년 9,024,435천원이며

-5년간 영업수익 91,215,108천원, 영업비용 52,293,153천원, 영업이익은 38,921,955천원으로

주 영업수익원은 쓰레기봉투판매 27,879,770천원, 주차장관리운영 27,897,601천원, 월드컵경기장 11,697,339천원, 기타체육시설물 17,971,621천원 등으로 분석되었음.

○ 공단위탁시와 시 직영시 영업손익 분석결과

-시 직영시 5년간 17,688,403천원의 영업이익이 있으며

-공단운영시 5년간 38,921,955천원으로 시 직영시보다 21,233,552천원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 영업이익 증가요인은 주차장관리운영, 기타체육시설물, 장묘시설 등으로 분석되었음.

○ 공단사업 중 추가 또는 제외, 민간에 재 위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나, 이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임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잉여인력 해소와 조직안정을 위해 특별채용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되어 금융권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 우리시의 공단인력은 계약직 도입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의  채용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인력 채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보다 시민들에게 체육․문화 등 질적인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7년 5월말 현재 시직영 공영주차장 13개소 970면 중 유료로 운영중인 오거리공영주차장과 경기전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인 월드컵경기장 등 야외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기전  무료공영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을 비교분석하여 시민전체의 공익성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시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유료화 전환시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 및 유료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 사전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사업의 경우, 시 직영시와 공단운영시 영업이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단운영시 5년간 12억5천3백만원 영업 누적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시직영시 민간업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와 시 직영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과 대동소이 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따라서, 공단설립 운영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분석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이 공공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2008년 5월경 준공예정인 완산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이 늘어가는 추세이나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서비스 및 공공성의 결여 등으로 시 직영이나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로,

시민들의 다양하고 문화․체육․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관리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영기법, 비용절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감사 등 책임경영과 공익성․ 수익성의 조화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안 제7조(임원) 중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

▪안제11조(임기 및 직무) 제1항 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29조(사업)

제3항중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7.  10. 26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 요 골 자

▪안 제7조(임원) 중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

▪안제11조(임기 및 직무) 제1항 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29조(사업)

제3항중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임원) 중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제11조(임기 및 직무) 제1항 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9조(사업)

제3항중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 정 안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①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29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2. 주차시설 및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반환 관리 운영사업 3.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4.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사업 5.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사업 6. 덕진공원 관리 운영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사업)① ~ ② (제정안과 같음) --------------------------------------------------------- --------------------------------------------------------- 의장의 승인을 얻어-------------------------------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0. 15.
17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로 공익을 회복하고 선진 민간기법이 가미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제1조 내지 제6조)

○ 공단의 목적, 설립방법, 자본금, 명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 규정

○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

나.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내지 제19조)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의 인원수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자중 시장이 임명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   :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

- 비상임이사 : 국장급 2인, 세무 및 회계전문가 포함 구성

○ 이사 임명 규정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

○ 직원 임면 규정 : 이사장이 임면

○ 기타 임원 결격사유, 겸직제한, 대표권 제한, 참여제한, 비밀누설 금지, 임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0조 내지 제28조)

○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규정 : 7인

- 시장이 추천하는 자          : 2인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당해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 단, 최초 설립시 시장추천 4인, 시의회추천 3인 등 7인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장 후보는 공개모집에 의거 2인 이상 추천

라. 제4장 사  업 (제29조 내지 제31조)

○ 체육시설 등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일부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 가능

○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 내지 제39조)

○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의함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 수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정산완료 및 불용액 반납

○ 사업운영상 필요시 시장 승인을 얻어 기금 설치․운영 가능

○ 시장 승인얻어 상환기간 2년이내 자금 차입 가능

바. 제6장 감 독 (제40조 내지 제41조)

○ 공단 사무의 지도감독, 공단의 기구 및 정원, 인사, 임직원보수,  퇴직금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 제7장 보 칙 (제42조 내지 제48조)

○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 제출 및 공표

○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기업 설립⋅운영)

나. 예산사항 : 자본금 1,126백만원 (2008년도 본예산 확보)

다. 관련사업계획 :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1단계 사업에 한함

○ 대상사업 : 6개분야 19개사업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9. 17 ~ 10. 7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국장급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직원의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 향상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중 관련 전문가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3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모집한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  업

제2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2. 주차시설 및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반환 관리 운영사업

3.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4.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사업

5.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사업

6. 덕진공원 관리 운영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9조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공단은 대행사업 비용 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 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전주시 관내로 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발생한 전년도의 사업 준비금 등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 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을 시장에게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 및 시장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각종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업무상 공단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단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38조(기금조성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9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장 감  독

제40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6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공단설립 최초사업년도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