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7년 10월 26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8년도분 지방채 발행 ⇨ 31,55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승인신청액	차입선(자금선)	이율(상환조건)
남부순환도로개설	6,000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4.0%고정 (5년거치10년)
전주진입로 확장	2,000	”	”
세내길 개설공사	3,000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00	”	”
서낭로 개설	2,100	”	”
송천2동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2,000	”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00	”	”
효자4동 청사신축	950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3.0% (2년거치10년)
조촌동 청사신축	700	”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00	환 경 부 (환특자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3. 제 안 사 유

○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계획된 사업

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8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안

(498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4. 검토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2006년도 승인액 473억원대비 25억원이 늘어난 498억원이며,

금회 도로개설 199억원, 교량 재가설 30억원, 동청사 신축 16억5천만원,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이며, 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315억 5천만원(일반회계 215억5천, 특별회계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전주시 지방채 규모:2007년 6월말 1,760억원)

○ 지방채 발행금액 및 차입선별로 분석하면, ①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80억원, ②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119억원, ③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16억 5천만원 ④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특자금 100억원으로 4개 자금을 차입하며

○ 도로개설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까지 마무리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으나,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256억 등 사회복지비용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우선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세내길 개설”, “전주진입로 확장”,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으로 4개 사업이며,

- 중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서낭로 중로(1-1) 개설”, “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으로 2개사업이고,

교량 가설 사업으로는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1개사업, 동청사 신축사업으로 “효자4동 및 조촌동청사” 2개사업,

상수도관련 1개사업이 있음.

○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을 분석하면

①남부순환도로 개설

-발 행 액 : 6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 이율 : 고정이율 4%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②전주진입로 확장

-발 행 액 : 2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 이율 : 고정이율 4%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③세내길 개설

-발 행 액 : 3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④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발 행 액 :  3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⑤서낭로 중로(1-1) 개설

-발 행 액 :  21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⑥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발 행 액 :  2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⑦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발 행 액 :  18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⑧효자4동 청사 신축

-발 행 액 :  9억5천만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이율 : 3% 고정이율

-상환조건 :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⑨조촌동 청사 신축

-발 행 액 :  7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이율 : 3% 고정이율

-상환조건 :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발 행 액 : 100억원 발행 / 특별회계

-차 입 선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특자금 /변동이율 최저 4.12%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이상 10개 사업으로써

먼저, 남부순환도로 개설건을 살펴보면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910m, 폭=25~35m규모로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7～2009까지 3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180억원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55억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 개통 구간인 거산황궁아파트~좁은목까지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심한 정체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조기에 개설하여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전주진입로 확장건은 원대한방병원～팔복동 BYC간 연장 1,320m, 폭 35⇒50m규모로 사업비 170억원(보상 100. 공사 70)을 투자하여 1999～2008까지 10개년에 걸쳐 도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임.

- 총사업비 170억원중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139억8천6백만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25억원 중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천대교~팔복동 BYC구간 중 IC방면 상행선 미확장구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이 구간에서는 교통흐름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업장기화로 인한 상가 주민 등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 편익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세내길 개설건은 효자동 우림교~포스코 더샾아파트 간 교량1개 가설을 포함하여 연장=350m, 폭=25m 규모로 총사업비 53억원(보상비 21 공사비 32)을 투자하여 2006～2008까지 3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53억원 중 예산확보(기투자)액 21억원은 교량가설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미개설 된 우림교~포스코 더샾아파트 구간은 이동교 방향으로 만 통행이 가능하여 출․퇴근시 시내 진입 및 김제, 정읍 방향 차량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 소요예산 32억원 중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민불편 및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건은 삼천교 연장=135m, 폭=20m규모로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2007～2009까지 3개년에 걸쳐 구 교량 및 가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임.

- 구 교량은  1973년도에 가설되어 건교부 산하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 C급판정을 받아 2003년도에 7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임시가교를 설치하였으나,

- 임시로 설치한 임시가교가 부식이 진행중에 있으며, 중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철판 이탈 등 재난사고 우려가 있고, 구 교량의 재난위험시설이 C급판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토되었음.

- 총사업비 85억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2억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40억원 중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 교량의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모악산 등산객과 향후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서낭로 중로(1-1) 개설건은 연장= 1,128m, 폭 = 20m규모로 110억원(기투자 29억,이후 81억)을 투자하여 동초등학교앞 ~ 인후오거리 및 전북생명과학고 ~ 인후2동사무소구간 중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08년도 소요예산 21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본 중로개설 예정구간 잔여분 토지매입 및 공사추진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팔달로 및 기린로 방면 간선도로로 차량을 분산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양호하게 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건은 송천동 천일강변@~대명@~롯데@~호성로간 연장=1,150m, 폭=20m(기개설 L=800m, B=20m) 규모로 74억원(기투자29억원)을 투자하여 1999～ 2010까지 12개년에 걸쳐 중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본 사업에 대한 금번 지방채 발행 예정액 20억원은 미확장된 롯데아파트 ~호성로구간 연장=350m, 폭=20m 규모로 확장하여 북부권(완주산단, 35사단이전, 송천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송천동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방채 발행 20억원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건은 금암동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구간에 연장= 500m, 폭=20⇒23m의 확장규모로 총 사업비 32억원(보상 17, 공사 15)을 투자하여 2004～2008까지 5개년에 걸쳐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32억원중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7억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25억원 중 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도로 확장 및 보도설치로 고속터미널 이용자등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동청사 신축은 효자4동과 조촌동 청사 신축건으로

- 효자4동청사 신축건은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에  부지면적 1,609㎡, 건축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26억원(부지 6.5억원, 건축 19.5억원) 중 9억5천만원의 지방채로 발행하고

- 조존동청사 신축건은 반월동 390번지 부지면적 1,654㎡ 건축 연면적 1,250㎡,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21억원(부지 7억원, 건축 14억원)중 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동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자부 기준에 의거 해당사업비의 50% 이내로써 10억원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금번 지방채발행금리 중 가장 이율이 낮은 지방행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3%의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동청사의 주민자치센터 등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효자4동 및 조촌동을 제외한 노후된 동청사 신축계획은 추후 행정동 통․폐합  및 주민 불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건은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에 블록시스템(의의:관망구성이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써 블록별 수돗물 공급량 및 소비량 누수량의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망을 구성하는 블록별 전산화 체계)구축 128개소, 블록정비 50개 규모로 총사업비 1,380억원(2007년 176/2008년 200/이후1,004)을 투자하여 2007～2012까지 6개년에 걸쳐 유수율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 2005년도 12월말 통계 기준 우리시 수돗물 유수율은 63.1%에 그치고 있으며 대전80.6%, 인천76.6%, 서울87.6%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008년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200억원 중 100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맑은물 공급확대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0. 15
17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8년도분 지방채 발행 ⇨ 30,55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승인신청액	차입선(자금선)	이율(상환조건)
남부순환도로개설	5,000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4.0%고정 (5년거치10년)
전주진입로 확장	2,000	”	”
세내길 개설공사	3,000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00	”	”
서낭로 개설	2,100	”	”
송천2동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2,000	”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00	”	”
효자4동 청사신축	950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3.0% (2년거치10년)
조촌동 청사신축	700	”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00	환 경 부 (환특자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2. 제 안 사 유

○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계획된 사업

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8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안

(498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44조

ꊱ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시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기틀 마련 및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서학동 공수교 ~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도로개설 L=910m, B=25~35m

○ 사업기간 : 2007 ～ 2009(3년)

○ 사 업 비 : 18,000백만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거산황궁아파트~좁은목(910m) 구간 미 개통으로 출, 퇴근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소통에 많은 지장 초래가 되고 있으

므로 지방채를 발행 조기 도로개설로 교통난 해소하고 잔여구간

공수교부분은 잠정중단

□ 금후 추진계획

○ 전일연립주택~산성천간 보상마무리 ------ 2007. 7~2007.10

○ 전일연립 2동 철거 및 교대뒤 공사추진 --- 2007. 8~2007.12

○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추진 -------------- 2008. 1~2009.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까지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합 계	18,000	5,500	-	5,500	6,000	6,000	-	6,500
시 비	18,000	5,500	-	5,500	6,000	6,000 (지방채 5,000)	-	6,5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좁은목 공수교 거산황궁@ 산성천
사진

ꊲ 전주진입로 확장공사

○ 우리시 관문인 전주진입로 확장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추천대교~팔복동 BYC구간 상행선 미확장으로 교통병목현상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원대한방병원 ～ 팔복동 BYC

○ 사 업 량 : 연장 1,320m, 폭 35⇒50m

○ 사 업 비 : 17,000백만원(보상 10,000. 공사 7,000)

○ 사업기간 : 1999 ～ 2008(10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추천대교~팔복동 BYC구간 상행선 미확장으로 교통흐름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사업장기화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 도로개설로 교통란 해소 및 주민

편익증진 도모

□ 금후 추진계획

○ 추천대교~전북은행측(상행선 610m) 보상완료 --  2007.07~10

○ 지장물철거, 지하매설물설치 및 토공  --------   2007.08~12

○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추진  ------------   2008.01~2008.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까지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합 계	17,000	13,986	12,000	2,500	2,500	2,500	-
국고보조	7,985	7,985	7,985				-
시 비	9,015	6,001	4,015	2,500	2,500	2,500 (지방채 2,000)	-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팔복동 BYC 원대한방병원 한방병원
사진

ꊳ 세내길 개설공사

○ 대단위아파트 밀집지역의 진출입 간선도로 미개설로 교통 체증 심각

- 포스코 더샾아파트 등 1,527세대

○ 서부신시가지와 연계되는 주요 노선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우림교 ~포스코 더샾아파트 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50m, B=25m(교량1개소 포함)

○ 사업기간 : 2006 ～ 2008(3년)

○ 사 업 비 : 5,300백만원(보상비 2,100 공사비 3,2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우림교~포스코 더샾아파트(350m) 구간 도로 미개설로 출․퇴근시 이동교 방향으로 만 통행이 가능 시내 진입 및 김제,정읍 방향 차량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 조기 도로개설로 교통난 해소

□ 금후 추진계획

○ 1차사업 추진(교량1개소)   ----------   2007. 9 ~ 2008. 2

○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8. 2 ~ 2008. 8

○ 2차사업 추진(도로개설L=350m)  ---   2008. 3 ~ 2008.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까지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5,300	2,100	500	1,600	3,200	3,200	-	-
시 비	5,300	2,100	500	1,600	3,200	3,200 (지방채 3,000)	-	-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사진

ꊴ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

○ 모악산 등산객과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

○ 사 업 량 : 교량 재가설 L=135m, B=20m(구교량 및 가교 철거)

○ 사업기간 : 2007 ～ 2009(3년)

○ 사 업 비 : 8,500백만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구교량 가설연도 : 1973년)

○ 임시가교는 부식이 진행중이며, 중차량 통행으로 철판 이탈등 재난사고 우려(가교설치 : 2003년)

○ 모악산 등산객과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편익 제공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007. 9. ~ 2008.  2.

○ 교량가설 공사추진 ------------------- 2008. 3. ~ 2009.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까지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합 계	8,500	200	-	200	4,000	4,000	-	4,300
시 비	8,500	200	-	200	4,000	4,000 (지방채 3,000)	-	4,3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장래시공
S

위치도
사진

ꊵ 인후동 서낭로 중로(1-1) 개설

○ 남북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개설로 간선도로(팔달로,      기린로) 교통분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오랜 주민숙원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기린로 ~ 전북생명과학고 ~백제로

○ 사 업 량 : 전체분 - L=2,850m,  B=20m

기개설 - L=1,722m,  B=20m

금회분 - L=1,128m,  B=20m

○ 사업기간 : 2003 ～ 2011(9개년간)

○ 사 업 비 : 전체분 - 26,900백만원

기개설 - 15,900백만원

금회분 - 11,000백만원(기투자 29억, 이후 81억)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중로 1-1호선구간중 동초등학교앞 ~ 인후오거리 및 전북생명과학고 ~ 인후2동사무소구간 사업지연으로 간선도로(팔달로, 기린로) 교통난 가중 및 주택밀집지역내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채를 발행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 및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해소

□ 금후 추진계획

○ 토지매입 ------------------------------ 2008.01 ~ 2009.12

○ 실시설계 -------------------------------2010.01 ~ 2010.06

○ 공사추진 ------------------------------ 2010.07 ~ 2011.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까지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합 계	11,000	2,900	2,200	700	2,100	2,100	-	6,000
시 비	10,600	2,500	1,800	700	2,100	2,100 (지방채 2,100)	-	6,000
도 비	400	400	4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서낭로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사진

ꊶ 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 북부권(완주산단, 35사단이전, 송천택지) 개발로 교통량

이 급증하고 있는 송천동지역 교통난 해소

○ 송천동 일부구간 도로 미확장으로 교통병목현상 심화

□ 사업개요

○ 위    치 : 송천동 천일강변@~대명@~롯데@~호성로간

○ 사 업 량 : 전체분 - L=1,150m,  B=20m

기개설 - L=  800m,  B=20m

금회분 - L=  350m,  B=20m

○ 사업기간 : 1999 ～ 2010(12년)

○ 사 업 비 : 4,500백만원(전체 7,400백만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북부권 개발에 따라 중로 1-10호선 송천동 구간중 롯데아파트 ~호성로구간만 미확장되어 교통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있어

지방채를 발행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여 송천동지역 교통난 해소

□ 금후 추진계획

○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 추진 ------------- 2008.01~2009.06

○ 실시설계 -------------------------------- 2009.03~2009.06

○ 보상 및 공사추진 ------------------------ 2009.07~2010.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까지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합 계	7,400	2,900	2,900	-	2,000	2,000	-	2,500
시 비	7,400	2,500	2,900	-	2,000	2,000 (지방채 2,000)	-	2,500
도 비	400	400	4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사진

ꊷ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로 보행자와 고속터미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 노후건물 재건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과 침체지역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금암동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 사 업 량 : 도로확장 L = 500m,  B = 20⇒23m

○ 사업기간 : 2004 ～ 2008(5년)

○ 사 업 비 : 3,200백만원(보상 1,700, 공사 1,5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앞 구간이 미 확장 및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고속터미널 이용자등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 조기에 확장 및 보도설치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금후 추진계획

○ 편입토지등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통보 ---- 2007.09

○ 용지보상 추진 --------------------------- 2007.10~12

○ 보상 및 공사추진 ------------------------ 2008.01~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까지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합 계	3,200	700	200	500	2,500	2,500	-	-
시 비	3,000	500	-	500	2,500	2,500 (지방채 1,800)	-	-
도 비	200	200	200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위치도	고속터미널 대한생명 수 협 L=500m B=23m
사진

ꊸ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그간 제기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넓고 쾌적한 주민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

○ 부지면적 : 1,609㎡

○ 건축규모 :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3층

○ 소요재원 : 26억원(부지매입 6.5억원, 건축비 19.5억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자치센터 노후로 신청사 신축이전이 절실한 상태로 지방비 자체부담

가중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장기 저금리인 청사정비기금을 일부

차입하여 사업 조기 시행

□ 금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08. 5월

○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    ’08. 6월

○ 건축착공 및 공사완료       -------------    ’08.7월～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2,600	-	-	-	2,600	2,600
시 비	2,600	-	-	-	2,600	2,600 (지방채 950)

ꊹ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자치센터의 노후 및 협소로 그간 제기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넓고 쾌적한 주민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0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9. 5월

○ 부지면적 : 1,654㎡

○ 건축규모 : 연면적 1,250㎡, 지상3층

○ 소요재원 : 21억원(부지매입 7억원, 건축비 14억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자치센터 노후로 신청사 신축이전이 절실한 상태로 지방비 자체부담

가중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장기 저금리인 청사정비기금을 일부

차입하여 사업 조기 시행

□ 금후 추진계획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07.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07. 11월

○ 실시설계용역             --------------------    ’08. 0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08. 06월

○ 공사준공                 --------------------   ’09. 05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8년 확보			금후계획
		소 계	2006년	2007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2,100	-	-	-	2,100	2,100
시 비	2,100	-	-	-	2,100	2,100 (지방채 700)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유수율 향상이 중요

하므로 2010년까지 선진도시 수준인 85%이상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구    간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 업 량 : 블록시스템구축 128개소, 블록정비 50개

○ 사 업 비 : 1,380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2(6개년)

» 블록시스템이란

관망구성이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써 블록별 수돗물 공급량 및 소비량

누수량의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망을 구성하는 블록별 전산화 체계를 말함.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07～2012(6개년) 장기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 시행, 유수율를 현재 63%에서 85%수준으로 끌어 올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경영합리화 도모

□ 2008년 추진계획

○ 턴키 입찰발주                        :   ’07. 09

○ 기본설계 실시(업체)                  :   ’07. 09 ~ 12

○ 기본설계 기술심의 평가토론회         :   ’07. 11 ~ 12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7. 12

○ 실시설계 실시 및 심의                :   ’07. 01 ~ ’08. 4

○ 최종낙찰자 결정                      :   ’08. 04 ~ ’08. 5

○ 공 사 착 공                          :   ’08. 0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7년 확보			2008 계 획	이 후 계 획
		소 계	’04년	‘05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138,000	-	-	-	17,600	13,800	3,800	20,000	100,400
시 비	138,000	-	-	-	17,600	13,800 (재특9,599)	3,800	20,000 (지방채 10,000)	100,400

※ 예상사업비 증가요인 - 블록시스템구축 구역 내 관망정비 블록수 증가(40→50개소)

<참고> - 사업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