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7년 10월 26일)

1. 제안이유

○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정상간 합의문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뿐만 아니라 미국․중국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그 전제로 북한 핵 폐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민관을 통한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 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시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교류와 자매결연 등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한다.

2. 주요골자

○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펼쳐나가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것의 용도․관리․운용

○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운용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실무 기획단”의 설치 등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광수의원외 20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특정기업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주시” 즉,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채널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전주시와 지역․단체를 포함한 북한간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켜 평화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보다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차원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지속성을 통하여 교류내용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어느정도의 기금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는 매우 고무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주체가 되는 전주시가 보이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사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7.  10. 26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분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사업계획의 수립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 (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의안 번호	187			제안년월일 : 2007. 10. 15.
				제 안 자 : 김광수 의원 외20인

1. 제안이유

○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정상간 합의문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뿐만 아니라 미국․중국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그 전제로 북한 핵 폐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민관을 통한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 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시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교류와 자매결연 등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한다.

2. 주요골자

○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펼쳐나가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것의 용도․관리․운용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운용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실무 기획단”의 설치 등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   을 전주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시의 출연금

□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보조금등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전주시와 지역․단체를 포함한 북한간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타 남북 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3.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관련 국․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있는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자 중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시의회 의원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사업계획의 수립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 기획단) 남북교류협력 사업 (경제협력·자매결연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 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기금 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

제12조(보고 등)

□기금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는 그 사용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당해 기금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