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10월 24일)

2.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6. 12. 30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2007. 7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 삭제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06.12.30 개정)

나.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신설 (안 제30조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는 최대 80% 감면이 가능하나, 표준

감면율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을 보호

- 표준감면율 :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

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안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건물별 매각면적       의 상한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 현행 조례

• 일단의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건물 바닥면적 2배가 소규           모토지 면적(500㎡)에 미달하는 경우 500㎡까지 수의매각 가능

- 개정 조례

• 일단의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

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수의매각 가능

•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가 없는 경우 일괄매각 가능

•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각기준 및 면적이 같은조항 제4호의 매각기준 및 면적의 범위 에 포함됨으로 범위 중복에 따른 제1호 삭제

라.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 (제42조)

-「산림기본법」분수림 규정 삭제

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인상 (안 제6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제2항에 의거 보상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사안별 보상금 3배 증액

- 총보상금 1,000만원 ⇒ 3,000만원 ,  필지별보상금 100～300만원⇒  300～600만원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06.12.30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07.3.9) 시달에 따라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0조 제2항의 경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료 100분의 80을,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한 규정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우리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입주추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 현행 사유건물이 공유재산 점유시 수의 매각에 있어 『일단의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건물 바닥면적 2배가 소규모 토지 면적(500㎡)에 미달하는 경우 500㎡까지 수의매각 가능했던 것을』 ⇒ 『일단의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개정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수의매각 가능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개정하여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 조정한 조치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다만, 공유재산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축소로 선의의 피해자자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금번 조례 개정안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 공유재산의 경우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가 없는 경우, 일괄매각 가능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수급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000만원 ⇒ 3,000만원』, 『필지별보상금 100～300만원 ⇒ 300～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의한 건전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활용, 무단점유에 대한 임대료 징수, 은익재산 발굴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사유건물 시유지 점유현황 : 158필지 11,909㎡(대부료 110백만원)

-200㎡이상 사유주택 시유지 점유현황 : 10필지 5,167㎡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0. 15
17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6. 12. 30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2007. 7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 삭제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06.12.30 개정)

나.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신설 (안 제30조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는 최대 80% 감면이 가능하나, 표준

감면율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을 보호

- 표준감면율 :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

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안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건물별 매각면적        의 상한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소규모토지 면적(500㎡)에 미달하는 경우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수의매각 가능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수의매각 가능

-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가 없는 경우 일괄매각 가능

-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 중복에 따른 관련 대상 명확화

라.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 (제42조)

-「산림기본법」분수림 규정 삭제

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인상 (안 제6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제2항에 의거 보상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사안별 보상금 3배 증액

- 총보상금 1,000만원 ⇒ 3,000만원 ,  필지별보상금 100～300만원⇒  300～6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 : 2007. 9. 17 ～ 10. 7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7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62조 본문중 “1000만원”을 “3천만원”으로, 동조제1호중 “200만원”을 “6백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100만원”을 “3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7조 < 삭 제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생략) < 신 설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 3.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7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생략)	제37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 ～ 4. (현행과 같음)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1. < 삭 제 >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 전단 규정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4.․․․․․․․․․․․․․․․․․․․․․․․․․․․․․․․․․․․․․․․․․․․․․․․․․․․․․․․․․․․․․․․․․․․․․․․․․․․․․․․․․․․․․․․․․․․․․․․․․․․․․․․․․․․․․․․․․․․․․․․․․․․․․․․․․․․․․․․․․․․․․․․․․․․․․․․․․․․․․․․․․․․․․․․․․․․․․․․․․․․․․․․․․․․․․․․․․․․․․․․․․․․․․․․․․․․․․․․(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제42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 < 삭 제 >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천만원․․․․․․․․․․․ 1.․․․․․․․․․․․․․․․․․․․․․․․․․․․․․․․․․․․․․․․․․․․․․․․․․6백만원․․․․․․․․․․․․․․․․․․․․․․․․․․․․․․․․․․․․․․․․․․․․․․ 가.․․․․․․․․․․․․․․․․․․․․․․․․․․․․․․․․․․․․․․․․․․․․․․․․․․․․․․․․․․․․․․․․․․․․․․․․․․․ 나.․․․․․․․․․․․․․․․․․․․․․․․․․․․․․․․․․․․․․․․․․․․․․․․․․․․․․․․․․․․․․․․․․․․․․․․․․․․ 2.․․․․․․․․․․․․․․․․․․․․․․․․․․․․․․․․․․․․․․․․․․․․․․․․․․․․․․․․․․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