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10.2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노인복지회관과 신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서원ㆍ안골ㆍ금암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 만료와 (가칭)양지노인복지회관이 2007. 12월말 완공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5. 위탁대상 시설현황(재위탁 3, 신규 1)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및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서원노인 복지회관	완산구 중화산동2가 555-1	1,539.2㎡	3,049.4㎡	지하 1 지상 3	2005.1.1∼2007.12.31 (사복)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
안골노인 복지회관	덕진구 인후동1가 764-5	695.2㎡	1,651.5㎡	지하 1 지상 3	2004.12.29∼2007.12.28 (사복)전주중부복지재단
금암노인복지회관	덕진구 금암동 1546-1	3,303.1㎡	811.6㎡	지하 1 지상 3	2005.1.1∼2007.12.31 (사단)나누는사람들
양지노인 복지회관	완산구 효자동1가 567-1	1,687㎡	3,291㎡	지하 1 지상 3	신 규 ※신축중(‘07.12월 완공예정)

6. 예산지원현황

(단위:천원)

회관명	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2,422,604	799,856	811,374	811,374
서 원	1,112,952	368,984	371,984	371,984
안 골	826,272	270,400	277,936	277,936
금 암	483,380	160,472	161,454	161,454

7. 위탁대상 사업

❍ 필수사업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ㆍ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연계프로그램지원사업

❍ 선택사업 :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등

8.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이 명시된 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예산중 재위탁 20%이상, 신규위탁 3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신규 위탁의 경우 물품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금액의 물품을 입주전까지   구입하여야 함.

4)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 법인이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신청(중복신청 불가)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2항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률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음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ㆍ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9. 추진절차

❍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재소전화해조서)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원ㆍ안골ㆍ금암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협약기간이 2007년 12월중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 양지(가칭)노인복지회관이 2007.12월중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복지회관별 주요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 서원노인복지회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2차에 걸쳐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에서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 주요 시설은 대지 1,539.2㎡, 연면적 3,049.4㎡의 4층 건물로서

ㆍ1층 ⇒ 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목욕실, 상담실, 도서관, 장기실, 이ㆍ미용실

ㆍ2층 ⇒ 배움방, 글방, 정보화실, 경로식당

ㆍ3층 ⇒ 소강당(탁구장), 전통문화실, 서예실, 대강당, 음향실

ㆍ지하 ⇒ 노인공동작업장

ㆍ옥상 ⇒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본 시설의 종사자는 15명으로 1일 평균 1,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비는 371,984천원(국비 172,972, 시비 199,012)임

◆ 안골노인복지회관은 1995년 12월 3일부터 1998년 12월 28일까지 1차 민간위탁 관리ㆍ운영은 인산의료재단에서 1998년 12월 29일 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 2차 민간위탁 관리ㆍ운영은 인산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ㆍ운영하였고,

2001년 12월 29일부터 3ㆍ4차에 걸쳐 전주중부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 주요 시설은 대지 695.2㎡, 연면적 1,651.5㎡의 4층 건물로서

ㆍ1층 ⇒ 남자쉼터,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ㆍ2층 ⇒ 학습실, 정보화실, 중강당, 여자쉼터, 관장실

ㆍ3층 ⇒ 대강당, 학습실, 자원봉사실

ㆍ지하 ⇒ 식당, 이ㆍ미용실, 탁구장

ㆍ옥상 ⇒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 본 시설의 종사자는 11명으로 1일 평균 9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비는 277,936천원(국비 129,240, 시비 148,696)임

◆ 금암노인노인복지회관은 2001년 4월 27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1차는 전주중앙복지원에서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였고,

2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에서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 주요 시설은 대지 3,303.1㎡, 연면적 811.6㎡의 4층 건물로서

ㆍ1층 ⇒ 식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ㆍ2층 ⇒ 강당, 프로그램실

ㆍ3층 ⇒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음

- 본 시설의 종사자는 7명으로, 1일 평균 6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비는 161,454천원(시비)임

◆ 양지(가칭)노인복지회관은 2007년 1월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부지1,689㎡, 연면적 3,192㎡의 4층 건물로 사업비 36억원(국비7억, 도비3억,시비26억)이 소요되었으며,

- 주요 시설의 운용계획을 보면,

ㆍ1층 ⇒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ㆍ2층 ⇒ 프로그램실, 회의실, 컴퓨터강의실

ㆍ3층 ⇒ 다목적실, 중강당, 탁구장, 당구장

ㆍ지하 ⇒ 식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

❍ 선정은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하여 1개법인이 1개시설에 한하여만 신청토록 하고, 재위탁의 경우 20%이상, 신규 위탁의 경우 30%이상의 복지관 운영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 2007년 9월말 기준 전주시 65세이상 노령인구는 54,184명으로  8.6%를 점하고 있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운영비(재위탁 20%이상, 신규위탁 30%이상) 부담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2. 토론 요지

- 없     음 -

13.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서원․안골․금암․(가칭)양지 -

의안번호
182		제출년월일 : 2007. 10. 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노인복지회관과 신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 만료와 (가칭)양지노인복지회관이 2007. 12월말 완공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4. 위탁대상 시설현황(재위탁 3, 신규 1)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및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서원노인 복지회관	완산구 중화산동2가 555-1	1,539.2㎡	3,049.4㎡	지하 1 지상 3	2005.1.1∼2007.12.31 (사복)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
안골노인 복지회관	덕진구 인후동1가 764-5	695.2㎡	1,651.5㎡	지하 1 지상 3	2004.12.29∼2007.12.28 (사복)전주중부복지재단
금암노인복지회관	덕진구 금암동 1546-1	3,303.1㎡	811.6㎡	지하 1 지상 3	2005.1.1∼2007.12.31 (사단)나누는사람들
양지노인 복지회관	완산구 효자동1가 567-1	1,687㎡	3,291㎡	지하 1 지상 3	신 규 ※신축중(‘07.12월 완공예정)

5. 예산지원현황

(단위:천원)

회관명	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2,422,604	799,856	811,374	811,374
서 원	1,112,952	368,984	371,984	371,984
안 골	826,272	270,400	277,936	277,936
금 암	483,380	160,472	161,454	161,454

6. 위탁대상 사업

○ 필수사업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연계프로그램지원사업

○ 선택사업 :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등

7.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이 명시된 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예산중 재위탁 20%이상, 신규위탁 3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신규 위탁의 경우 물품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금액의 물품을 입주전까지             구입하여야 함.

4)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 법인이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신청(중복신청 불가)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2항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률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음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재소전화해조서)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