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10.24)

2. 개정이유

❍ 2007. 1. 3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 폐촉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목을 변경함(안 제6조).

- 개 정 일 : 2007. 1. 3.

- 개정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규정이

“법 제9조제1항”에서 “법 제2조”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②항 3호“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 1. 3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변경 내용을 보면,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법 제9조 제1항을 ꡒ법 제2조ꡓ로 개정하는 것임

❍ 관련 법률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0. 15
18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2007. 1. 3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폐촉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목을 변경함(안 제6조).

- 개 정 일 : 2007. 1. 3.

- 개정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규정이 “법 제9조제1항”에서 “법 제2조”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②항 3호“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