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16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  상   정   일   자 : 2007년   10월   24일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2007.12.31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4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 규모	주요 시설
전주 근로자 종합 복지관	사)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지부장 한왕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72-2	대지:1,805㎡ 연건평:3,388.5㎡ (지하1층, 지상3층)	∘사무실(취업상담, 법률상담),회의실 ∘남,여 사우나실 ∘체력단련장 ∘기계실,전기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 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운영능력의 적정성

-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기타

3) 자격 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 기간 : 3년 (2008. 1. 1 ~ 2010. 12. 31)

다. 위탁대상 사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

○ 민간위탁 협약서 고문변호사 검증의뢰         : 12월중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

○ 시설물 인수․인계                             :   “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명세서

층 별	구 분	면 적		용 도
		㎡	평
총 계		3,388.50	1,025.02
지하 1층		256.76	77.67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지상1층	소 계	994.84	300.93
	사 무 실	205.09	62.04	관리사무실,노동자무료취업/ 법률상담실,회의실,사무실 등
	공용공간	195.04	59.00	복도, 계단, EIE홀, 화장실
	옥내주차장	594.71	179.89	주차
지상2층	소 계	1,068.45	323.21
	남자사우나	520.36	157.41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 및 부대시설
	여자사우나	417.25	126.22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 및 부대시설
	공용 공간	130.84	39.58	복도, 계단, EIE홀
지상3층	소 계	1,068.45	323.21
	부대시설	520.62	157.49	휴게음식점, 도크, 부대시설
	노동자 건강센터	470.85	142.43	체력단련장
	공용 공간	76.98	23.29	복도, 계단, EIE홀
옥 탑		77.43	23.42	계단실, EL, 기계실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7.12.31.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앞으로도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복지관의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중화산2동에 위치한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권익  호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2005.3월 개관하여 2005.5.1.부터 현재까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지부장 한왕엽)에서 수탁관리 하고 있으며,

- 동 시설은 관련조례 제6조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위탁금은 없으며,

- 2007년 주요사업내용은 노동자 무료취업 알선, 무료 법률상담,  재취업 및 자영업 지도, 노동자 취미활동 지원 등이며 수익사업으로는 동 시설의 노동자 편익시설인  2층 남,여 사우나실 및 3층 체력 단련실을 시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7년 현재 시설 근무인원은 10명이며, 1층 관리실 4명(의장1, 팀장1, 직원2) 2층 남,여사우나실에는 직원 3명, 3층 노동자   건강센터에는  3명(팀장1, 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시설 이용인원은 2007년 9월말 현재 160,400여명

(2005년 104,800여명, 2006년 181,720여명)입니다.

○ 따라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조례 제6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동 근로자복지관시설의 사용료수입은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동 시설이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시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수 있도록 수탁자 엄정심사가 필요함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0. 15
18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7.12.31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        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44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현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역지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2	대 지 : 1,805㎡ 연건평 : 3,388.5㎡ (지하1층,지상3층)	∘사무실, 회의실 ∘사우나룸, 목욕탕 ∘체력단련장 ∘기계실, 전기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운영능력의 적정성

-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 기타

3) 자격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            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08. 1. 1 ~ 2010. 12. 31 (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금후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

❍ 민간위탁 협약서 고문변호사 검증의뢰         : 12월중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

❍ 시설물 인수․인계                             :   “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

붙 임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명세서 1부.

(붙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명세서

층 별	구 분	면 적		용 도
		㎡	평
총 계		3,388.50	1,025.02
지하 1층		256.76	77.67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지상1층	소 계	994.84	300.93
	사 무 실	205.09	62.04	관리사무실,노동자무료취업/ 법률상담실,회의실,사무실
	공용공간	195.04	59.00	복도, 계단, EIE홀, 화장실
	옥내주차장	594.71	179.89	주차
지상2층	소 계	1,068.45	323.21
	남자사우나	520.36	157.41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 및 부대시설
	여자사우나	417.25	126.22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 및 부대시설
	공용 공간	130.84	39.58	복도, 계단, EIE홀
지상3층	소 계	1,068.45	323.21
	부대시설	520.62	157.49	휴게음식점, 도크, 부대시설
	노동자 건강센터	470.85	142.43	체력단련장
	공용 공간	76.98	23.29	복도, 계단, EIE홀
옥 탑		77.43	23.42	계단실, EL, 기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