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1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10월 24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07. 12. 31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할인점 입점과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남부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5.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현 수탁단체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	대 지 : 329㎡ 연건평 : 799.8㎡ (지하1층,지상3층)	∘종합안내소, 사무실 ∘소비자보호소 ∘어린이놀이방, 매점 ∘세미나실, 기타	(사)남부시장번영회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자부담 부담능력 등)

○ 재래시장 활성화 기여도

3) 자격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및 영 제3조

○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이 조합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08. 1. 1 ～ 2010. 12. 31 (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시장 이용객의 권익보장 활동 및 소비자 보호소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7. 금후 추진일정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위탁단체 선정 통보

○ 협약 체결 및 법무사 공증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2005. 9. 27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타가 2007. 12. 31일자로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종합안내소, 사무실, 소비자보호소, 어린이 놀이방, 매점, 세미나실 등 총 면적 799.8㎡로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므로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의 예산지원 없이 2008. 1. 1일부터 2010. 12.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 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재래시장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 관리를 통하여 본 시설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 질의답변요지 : 생 략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위원회 의견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0. 15
18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남부시장 고객지원        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7. 12. 31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할인점       입점과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사)남부시장번영회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	대 지 : 329㎡ 연건평 : 799.8㎡ (지하1층,지상3층)	∘종합안내소, 사무실 ∘소비자보호소 ∘어린이놀이방, 매점 ∘세미나실, 기타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자부담 부담능력 등)

❍ 재래시장 활성화 기여도

3) 자격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및 영 제3조

❍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이 조합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 ․ 단체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08. 1. 1 ～ 2010. 12. 31 (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시장 이용객의 권익보장 활동 및 소비자 보호소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6. 금후추진일정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위탁단체 선정 통보

❍ 협약 체결 및 법무사 공증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붙 임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시설명세서 1부.

(붙임)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시설명세서

1.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	대 지	329

2.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계	799.8
지 하 1 층	83.85	창고
지 상 1 층	238.65	홀, 매점, 어린이놀이방, 기타
지 상 2 층	238.65	종합안내소, 소비자보호소 및 사무실, 이사장실, 기타
지 상 3 층	238.65	세미나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