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007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0.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        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        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0.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0.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0.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0.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0.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0.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0.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3. 감사개요

0. 기간 : 2007. 11. 23 ～ 11. 29 (7일간)

0. 대상 : 시본청, 사업소 및 구청, 의회사무국

0.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7.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0.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출신지역	소속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김 광 수	동서, 서서, 평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 재 권	삼천1, 효자1,2동	행정위원회
위 원	박 혜 숙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	국주영은	송천1, 2동	행정위원회
“	서 윤 근	인후1,3, 우아2동	“
“	강 영 수	서신동	사회복지위원회
“	송 경 태	비례대표	“
“	오 현 숙	“	“
“	구 성 은	서신동	문화경제위원회
“	김 창 길	진북, 인후2동	“
“	백 현 규	완산, 중화1,2동	“
“	국 철	중앙, 풍남, 노송동	도시건설위원회
“	김 상 휘	효자3, 4동	“
"	김 종 철	인후1,3동, 우아2동	“

5. 감사업무보조

0. 전문위원 : 최 성 인

0. 행정요원 : 정영석, 이기섭, 최덕윤, 이석재, 문성진

0. 속 기 사 : 오윤식, 배경남, 정순호, 손상범, 권은선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0.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0.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0.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0.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0.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집행기관 요구사항

0. 업무보고

0.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0. 서류 및 자료

0. 감사장 준비

0. 홍보물 게첨

2007. 11. 23～ 11. 29 (7일간)

2007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8. 감사일정 및 장소

0. 내용 별첨

9.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0. 목적

0. 주요내용

0. 처리의견

0. 시정 및 처리요구

0. 건의

0. 작성방법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에 제출

0.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60, 의원 및 자료보관)

10. 세부추진 일정

0. 특별위원회 구성 - 2007. 10. 23

0.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07. 10. 23

0. 감사계획 운영위원회 협의 - 2007. 10. 26

0.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07. 10. 30

- 특별위원장 본회의 보고

0.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07. 10. 31

0.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07. 11. 13

0. 감사실시 (특별위원회) - 2007. 11. 23 ～ 11. 29

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2007. 12. 18

0.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07. 12. 20

0.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07. 12. 21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2007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추진일정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23 (금)	완 산 구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6 (월)	덕 진 구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7 (화)	시본청, 사업소	의회 운영위원회의실	기획국, 홍보, 감사 체육시설, 경제국
11. 28 (수)	“	“	보건소, 복지환경국 전통문화, 농업기술센터
11. 29 (목)	“ 의회사무국	“	상수도사업소, 도시국 교통국, 의회사무국

0. 시본청

- 홍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기획국

- 복지환경국

- 경제국 (시립도서관, 동물원)

- 전통문화국

- 도시국

- 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0. 사업소

- 보건소

- 상수도사업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0. 완산, 덕진구청(동 포함)

0. 의회사무국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반

2. 보고일시 : 계획서 참조

3. 보고장소 : 계획서 참조

2007년  10 월 30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

2. 제출일시 : 2007년 11 월 13 일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40 부

2007년  10 월 30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시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시장,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담당관,

과장, 동장

2007년  10 월 30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 월   일

선서인 :   전주시

(인)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수범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수범내용 (6하원칙)	비 고

2.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4.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작성기간 : 2007. 1. 1 ～ 현재)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수수료	보 도 내 용	비 고

3.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건 명	횟 수	출연자	내 용	기대효과	비 고

4.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등으로 구분

5.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0. 예방활동

기 간	목 적	적발내용	적발공무원수	비 고

0.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단위 : 천원

부서별	적 발		신분조치				재정조치
	건수	공무원수	주의	경고	훈계	징계	건수	금액

6. 공무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증	감	증감사유
총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동
	완산구
	덕진구

7. 일용인부임 현황 (300일 이상)

구 분		인 원			업 무 내 용				증감 사유
		06년말	07년도	증,감	보조	청소	단속	기타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 상시 고용현황 (300일 이하) 별도 작성

8. 청원경찰 현황

근무부서	승인인원	현 원	증 감	배 치 사 유

9. 공무원 채용 현황 (2006. 11월 이후 작성)

구 분	계	내 용 별			비 고
		공 채	전 입	특 채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일 용 직

※ 비고란 사유기재

10. 2007년도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2006. 11이후작성)

0. 승진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현직급승진일	발령처	전직급승진일

0. 전보제한자 인사발령현황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 발령일	전부서 발령일	전보 제한사유	인사위 개최결과

11. 인사위원회 개최현황(2006. 11월 이후작성)

일자별	안 건	정원/참석	의결사항	비 고

12. 미보직 (대기)자 현황

퇴직예정기간	계	급	급	급	급	비 고

13.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구 분	소 속	직급	성 명	기 간	사 유	비 고

※ 작성대상 : 병가 15일이상,  휴직․출산휴가 30일이상

14.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0. 계획 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추 진		미 추 진		비 고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0.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량	계 획		예산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5.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 (국별 별도 작성)

0. 심사분석 현황                                   단위 : 천원

업 무 명		추진기간		공 정 율(%)		심사분석		비 고
사업명	예산액	착수일	완료일	계 획	실 적	양 호	부 진

0. 부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부 진 사 유

16.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17. 예산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0.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0.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0.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일시	당 초			변 경 후			사유
	부서	예산과목	금액	부서	예산과목	금액

18.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19. 민선4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국별 별도 작성)

공 약 명	추진 실적	진도	부진 사유	비 고

20. 보조단체 보조현황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07년도	2006년도

21.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자	위탁기관	지원금액		위탁기간	비 고
			2007년도	2006년도

22.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승 인 액	발 행 액	상 환 액	미 상환액	비 고

23. 200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2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M

사업명	사업비		사업규모		개시일	완료일	비고
	시비	교부세	길이	노폭

25.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관부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26. 집단민원(50인 이상) 처리상황 (국별 별도 작성)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27. 소송업무 수행현황 (국별 별도 작성)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항			비 고
			1 심	2 심	3 심

28. 행정심판 청구내역 (국별 별도 작성)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29.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월 별	이용차량수	사용료 징수액	비 고

30.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내역 (국별 별도 작성)

0.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칭	설치근거	인원	설치일자	임 무	운영부서	운영일수(년간)

0. 위원회 제반경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인원	운영횟수	경 비 집 행			운영일수 (년간)
			계	수당	기타

※ 위원명단(출결현황포함)과 주요처리 안건 첨부

31. 공익근무요원 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현황                                              단위 : 천원

근무부서	배정요구인원	근무인원	수행업무	예산지원액

※ 수행업무 구체적 명시

0. 근무상황 점검 및 조치결과

점검내력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32.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목표액	징수액	수 령 액			미수령액	비고
			계	현년도	과년도
2007
2006

33.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기채선	자금 종류	이율	채무액	연도별 상환
						기상환액	2007년	이후 상환액

34. 중요물품 정수 현황

품 명	수 량	관 리 부 서	상 태

35. 국․공유지 취득내역(2007, 2006년도)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취득 금액	대금납부		매 도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36. 국․공유지 처분내역(2007, 2006년도)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매각 금액	대금징수		매 수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37.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

0. 대부현황

구 분	건 수	필지수	면 적(㎡)	비 고

0. 대부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 미징수 사유별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대부료		변상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 수의계약 체결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일반공사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0. 물품제조구입 (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39. 건설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40. 공사 설계변경 내역 (1천만원이상)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41.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42. ESC (ESCALATION)적용사업현황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량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적용 금액	적용 사유	비 고

43. 예산편성액 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예산편성세입액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증, 감	증감사유

44.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미납액 (D)	비 율		비 고
					C:A	C:B

※ 현년도 과년도 구분작성

45.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납 액	징 수 율	비 고

4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결손처분		결 손 처 분 사 유								비고
	건수	금액	시효완성		무 재산		행 불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7.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세 목	체납액	체 납 자		체납사유	조치및대책
		주소	성명

48. 과오납금 환불현황 (10만원이상)                        단위 : 천원

일시	세목	환 불 액			과오 납부자		환불사유
		계	원금	이자	성명	주소

49.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위촉현황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위명	전공분야	위촉일자	보수지급액

※ 운영추진실적 첨부

50.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수혜대상	인 원	사업내용	비 고

51. 평생학습 주요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행사장소	참여기관수/인원수	사업내용	비 고

52.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대상 학 교	지원품목	지원금액	사업내용

53.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선정학교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54.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동 별	단체명	인 원	임 무	운영일수 (년간)	비 고

55.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동 명	자치센터 시설명	운영프로그램	연간 참여인원	운 영 비(원)			비고
				계	지원액	회비징수

56.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현황

예술단명	인 원		내용(사유)	비 고
	위 촉	해 촉

57.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예술단별)                         단위 : 천원

구분	정원	현원	공 연 내 용			소 요 예 산
			정기	순회	특별	계	인건비	운영비

58.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허가건수	적발건수	적발내용	처분결과	비 고

59. 각종 축제 개최실적 (국별작성)                         단위 : 천원

행사명	주관부서	동원인원	행사기간	사 업 비				비고
				계	국도비	시비	자체

60.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

※ 구체적으로 작성

61.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

구 분	기 간	문화재 명	주 관	보수업체	보수사유

※ 구분 : 소방, 전기, 안전점검, 정밀진단 실적

62.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단위 : 천원

문화재명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비 고

63.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단위 : 천원

시대구분	유적명칭	장 소	발굴기관	소요예산	비 고

64.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행 사 명	행사주관	사업규모	지 원 액	지원근거	행사기간

65.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수장학생	교육실적	교육기관	소요예산	비 고

66.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설치현황                        단위 : 천원

문화재명	위 치	사 업 비	비 고

67.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행사명	지원액	장 소	참석인원	주관단체

68. 한옥마을 공연현황(전통문화센터 포함)                  단위 : 천원

행사명	공연기간	참여인원	사 업 비			자체수입	비 고
			계	시비	자체

69. 한옥마을 보수현황(전통문화센터 포함)                  단위 : 천원

시설명	보수일	보수내역	보 수 비 용			보수업체	비고
			계	지원액	자체액

70. 음란 비디오 단속현황

허가건수	적발건수	적발내용	처분결과	비 고

71.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단위 : 천원

교육명	교육인원	장 소	교육성과	사업비	비 고

※ 수범사례 1～2건 명시

72. 영상진흥원 및 전주소프트웨어 지원 센타 입주업체현황

입주일자	업체명	개발프로그램	대표자	비 고

※ 업체별 수범사례 별지작성

73.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단위 : 천원

프로그램	보급수량	운영부서	보급일	구입가격	비 고

74. 농업구조개선 농가지원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주 소	지 원 액	지원내력	비 고

75.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 내력	비 고

76.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단위 : ㎡

소재지	지목	면적	전 용 자		전용사유	허가일자
			주소	성 명

※ 단속결과 위반사항 별지첨부

77.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재지	설립년도	농기계보유	영농규모	07지원액	06지원액

78.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융 자 액		체 납 액	체납사유	보유잔액
		2007년	2006년 이전
계
시본청
완산구
덕진구

79. 산지조림 조성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8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본청, 구청 구분작성)           단위 : 천원

소관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연인원
			예산액	집행액	잔 액

81. 취업정보쎈타 운영실적(본청, 구별 별도작성)

구 분	설치수	구인신청	구직신청	알선	취업

82. 고용촉진훈련 실적                                    단위 : 천원

교육과정	교육인원	수료인원	지격취득	취업자수	훈련기간	사업비

※ 사업비재원은 국․도․시비 구분작성

83.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회사명	대표자	주요생산품	지 원 액			고용 인원	지원일자
			계	시 비	국.도비

84. 외국 농축산물 불법 유통단속실적

구 분	단속인원	단속횟수	단속업소수	단속결과

※ 단속결과에 처분내역을 표시

85. 재래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시 장 명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비 고

※ 정산서 첨부

86. 특산품 전시매장 운영현황                              단위 : 천원

판매장명	소재지	대표자	입점수	품목수	매출액	비 고

87.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구분	횟수	단속대상	단속기물수	적발사항		조치결과
				업소수	기물수

88.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구 분	위반업소	처 분 내 역
		고 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기타

89.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내용	비 고

90. 200만 그루 나무심기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계획수	식목수	집행예산액	금후대책	비 고
계
시민참여
행정기관
유관기관

91.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동내체육시설 포함)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비 고

92. 공원 점․사용허가 현황                               단위 : 천원

공원명	시설명	허가구분	사 용 료		비 고
			부과액	징수액

※ 허가구분 : 입찰․수의등 표시

93. 가로수 식재 현황                                     단위 : 천원

노선명	수 종	사업량	사업비	사 유	비 고

94.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도서관별 작성)           단위 : 천원

도서종별	장 서 수 량			구입방법	구입액	비 고
	계	기존	구 입

95.동물사료 구입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품목	수량	구입액	구입방법	구입처	비 고

96.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자	동 물 명	두수	구입및기증처	구입액 (보상액)	비 고

97.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단위 : 천원

폐사일	동물명	성별	폐사원인	처리결과	현재싯가

98.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추진사항	비고

99.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장별 구분작성)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용횟수	사용인원	수입액	비 고

100.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비 고

101. 체육시설 재산 및 물품관리현황

품명	규격	용도	수량	활용	미활용	비고

※ 비고란에 미활용 사유기재

102.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대부료	계약일	대부기간	위탁업체	비고

103.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설별	소재지	지 원 액				수용인원	운영법인
		계	국비	도비	시비

104. 장애인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대여

105. 장애인 단체지원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일자	행사명	행사내용	비 고

10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획		지원 실적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107.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 계획		지원 실적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108.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장 소	이용연인원	사업지원액	시행법인	비 고

109. 노인복지병원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규 모	소재지	사 업 비			종사자	입원 환자	수탁 법인
			계	시 비	자 체

110. 경로당 현황                                          단위 : 천원

동 별	시 설 명	인 원 수	지 원 액	지원내력	비 고

111. 경로당 신축현황                                     단위 : 천원

명 칭	소재지	면 적	사업비	사업기간	인원수

112.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보수일자	소재지	경로당명	보 수 액			보수내역	비고
			계	지원액	자체

113.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	소재지	사업량	지 원 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사 유

114.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수 령 자		이용자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115.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허 가		부 과		징 수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용료,관리료
묘지사용료

116. 여성정책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관단체

117. 자원봉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관단체

118.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현황                         단위 : 천원

업 소 명	적발내용	처분결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	비고

119.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0.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화 장 실			유지 및 보수비
	계	대변	소변	계	수거료	보수비	편의용품

121.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업소명	1 차		2 차		비 고
	위반사항	처분내역	위반사항	처분내역

12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구분	계	200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적

123.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단위 :천원

지정음식	업 소 수	교육횟수	지 원 액	지원내용	비 고

124.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단위 : 톤/천원

총발생량	일일발생량	처리업체	지출액	비 고

125.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현황

일 자	업소명	소 재 지	종 목	위반내용	조치결과	비 고

126. 검, 경찰단속에 의한 행정처분현황(식품,공중포함)

구 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 고

127.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식품, 공중포함)

구 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 고

128.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숙원사업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자	사 유	비 고

129.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보상액	비 고
	계	반 장	감시원

130.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청별)

구 분	미화원수	진공로면차	수송차량	압축기	손수레	수거장비

131. 약수터관리현황

명칭	위치	설치일	시설물	1일이용자	1일생산량	면적	검사결과

132.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수거자	품 목 별 수 거 량 (Kg)					예산액	지급액
	계	프라스틱	유리병	캔	PET병

133. 대형 폐기물 처리실적                                단위 : 천원

품목별	수거량	수수료	재활용	폐 기	소각처리비	비 고

134.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결과	비 고

135.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	과태료부과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6.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신 고 자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37. 「푸른온고을 21」추진현황

구 성	추진실적	추진계획	예산지원액	비 고

138.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의료기관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 고

139. 하절기 방역실적

구 분	소독 인원		사업기간	소독실적 ( 동 회)	비 고
	공공근로	인용인부
연막소독
분무소독
특별소독
민원처리

140.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업소수	적발업소	적발내용	처분내용	비 고

141.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현황

업소명	대표자	위 치	적발내용	조치결과	비 고

142. 전염병 관리 현황

구 분	검진목표	검진실적	관리대상	비 고

※관리대상 : 보균자로 등록하여 정기 치료를 받는자

143.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 업 개 요	목 표	실 적

144.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목 표	실 적	예 산 액	비 고

145.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현황

시설명	시설결정		사업시행인가		미매입 토지현황
	면적	일자	면적	일자	계	국유지	사유지	기 타

14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 의결사항과 자문사항 별도 작성

147. 의회 청원과 관련한 추진사항

148.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천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체납 유형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무재산	고질	행불	기타

149.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150. 학교용지 부담금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환급대상		환급			미환급분 향후 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151. 주차장 위탁운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 치	운영자	주차능력	월수입액	위탁기간	비 고

152. 유료주차장 현황                                     단위 : 천원

명칭	관리자	위치	주차면수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153. 무료주차장 현황

명 칭	위 치	주차면수	관리자	비 고

154.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위 치	관리자	주차면수	시설비	사용기간	비 고

155.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주차능력	예상수입액	실제수입액	근무인원	비 고

156. 시외버스 터미널 지원 내력                           단위 : 천원

명 칭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비 고

※ 정산서 첨부

15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수 납 액		미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7년도
2006년도
2005이전

※ 미납액이 많을 경우 부진사유와 처리대책 명기

158. 주․정차위반 단속 현황                               단위 : 천원

단속인원	차량	소요예산	단속건수	부과제외건수	비고

159.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총 발생	처 리 완 료			처리중	비 고
	소 계	강제처리	자진처리

160.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현황

신고일	회사명	차 고 지			사업목적
		주차대수	위 치	면적㎡

161.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신고일자	양 도 자		양 수 자		처리일	사 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62.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신고일	사업면허자	차량번호	대리운전자	운전기간	사 유

163.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회사명	면허대수	증 차 대 수			사 유
		신청	배정	배정일

164. 시내버스 노선 조정현황

조정일	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노선통합	노선폐기	시행일	사 유

165.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비 고

166. 첨단 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

협 약 내 용	추 진 상 황	금 후 계 획	문 제 점	대 책

167. 자동차 등록 현황

계	신 규	변 경	이 전	말 소	압 류	비 고

168.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169.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작성)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170.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07년
2006년
2005년

171.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현황 (2007～2005년도 별도 작성)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비고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172.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 단속현황(2007～2005년도 별도 작성)단위: 천원

사업개요	사 업 비				기간	비 고
	계	국비	시비	특별회계

173. 농촌상수도 공급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사업계획			2007 사업계획			비 고
동별	가구수	사업비	개요	사업비	추진실적

174.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175.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사업포함)

사업계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176. 하천 공원화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177.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 책	비 고

178.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내역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휴일체수 회수
	B O D	C O D	S S	B O D	C O D	S S

179.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현황                           단위 : ㎡

허가일	건축주	위 치	기존건물	허가면적	용 도	구 조	비고

180. 형질변경 허가내역 (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단위 : ㎡

허 가 일	위 치	소 유 자	면 적	용 도

181.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단위 : ㎡

승인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182. 공동주택 사업계획 진달 현황                          단위 : ㎡

진달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 불승인시 불승인 사유명시

18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집행액	비 고

18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발견일	위치	건축주	계고일	고발일	철거일	건축용도	층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185. 건축물 부설 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적 발		정 비		미정비		미정비 조치 현황
						고 발		이행 강제금		계 고 중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 고발 내역 : 첨부

186.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공동주택명( 0 0 동)	동/호수	성 명	위반사항	적 발 사 항		조 치 결 과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187. 건축허가 내역 (연면적 660 ㎡ 이상)

허가 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 역	주 용 도		건축 면적	연면적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착공	임시 승인
	건축물 명 칭	건축주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율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 연기	사용 승인

188.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단위 : 천원

광고종류	허가건수	단 속			과태료 징 수	철거에동원된 인 원
		건 수	고 발	과태료
지류벽보
현 수 막

189.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190. 시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장소	설치건수	사 업 비	비 고

191. 도로굴착 허가 내역

번호	피허가자	허가 기간	허가 일자	허가 위치	굴착사항		굴착목적 및 굴 착 기 간	복구 일자	복구 업체	도로복구비 (도로점용료)
					연장	면적

※ 1년이내 재 도로굴착 허가는 사유첨부

192.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일 련 번 호	위치	면적	무단점용 내 용	부 과 과태료	적발일시	부과일시	부과대상자 주소. 성명	징수 일자
		㎡		원

193. 부동산 중개업 관리

- 현 황

- 단속반 편성내용

- 단속 내용

단속 일시	업 체 명		단속내용	조치결과
	위 치	대 표 자

194.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부과일시	위 치	면 적	사업내용	부담금액	징수금액

195.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현황                     단위: 필지

대상필지수	2006년까지 실적	2007년
		계 획	실 적	금후 계획

196.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단위 : 필지

조사대상	이의신청	신청 내용		처 리 결 과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197.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비 고

198. 컨벤션 센타 건립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비 고

199. 교도소 이전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비 고

200. 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비 고

201. 구도심 활성화 지원자금 지원현황                       단위:천원

위 치	사업개요	총사업비	지원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