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주시에 위탁한 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삼동회」에 재위탁 관리하였던 바, 2008. 1.12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함

2.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4. 위탁대상사업

가.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번지

다. 규    모 : 부지 397㎡(120평),  건물 700.8㎡(212평)

라. 주요시설

- 1층(337.19㎡) : 물리치료실, 노인정, 조리실(식당), 어린이집

- 2층(363.64㎡) :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방과후교실, 독서실,

사무실, 자원봉사 및 상담실, 강당

마. 종사자 등

종 사 자						개관일	위 탁 기 간	1일평균 이용인원	자원봉 사자수	비고
계	관장	부장	사 회 복지사	보육 교사	기타
11명	1명	1명	4명	4명	1명	‘92.1.13	1992.1.13-1995.1.12 1995.1.13-2000.1.12 2000.1.13-2005.1.12 2005.1.13-2008.1.11	400명	10명

바. 운영예산(2007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분 권	도 비	시 비
계	177,856	163,621	3,456	10,779
사회복지관 운영	115,769	114,067	0	1,702
재가복지봉사센터	53,447	49,554	0	3,893
종사자특별수당	8,640	0	3,456	5,184

5. 위탁관리 경위

가. 1992년 대한주택공사 신축

나. 1992년 ~ 2012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주시에 20년간 위탁

나. 전주시에서 사회복지법인『삼동회』에 재위탁 관리운영

- 1차 : 1992. 1. 13 - 1995. 1. 12(3년)

- 2차 : 1995. 1. 13 - 2000. 1. 12(5년)

- 3차 : 2000. 1. 13 - 2005. 1. 12(5년)

- 4차 : 2005. 1. 13 - 2008. 1. 12(3년)

다. 위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

나.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  (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자부담 2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2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수탁시(수탁자변경)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 인수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시설장 제외)

다.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마. 위탁대상 사무

-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 시설물관리

-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바.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사. 인력확보 및 조직

- 당해 복지관 현 소속 종사자의 고용승계(시설장 제외)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조직 구성

아. 비용수납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자.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차. 기    타

- 재산의 인계ㆍ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07.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7.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7. 12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 2008.  1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8.  2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08.  3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협약기간이 2008. 1.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년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1992년 1월 13일부터 사회복지법인『삼동회』에 4차에 걸쳐 민간위탁 관리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 시설은 대지 397㎡, 연면적 700.8㎡의 2층 건물로서

ㆍ1층 ⇒ 물리치료실, 노인정, 조리교실, 어린이집

ㆍ2층 ⇒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방과후교실, 독서실, 어린이이용실, 사무실 자원봉사 및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음

- 본 시설의 종사자는 11명으로 1일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비는 177,856천원(국비163,621, 도비3,456, 시비 10,779)임

❍ 평화사회복지관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2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