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4. 위탁대상사업

가. 명    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위탁운영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9-1번지

다. 규    모 : 부지 1,437㎡(434평),  건물 1,968㎡(585평)

라. 주요시설

- 1층(606.37㎡) :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타, 식당 등

- 2층(615.78㎡) : 통합사무실, 집단활동실, 작업치료실, 자원봉사실

강당, 회의실

- 3층(588.81㎡) : 재활운동실, 생활훈련실, 성인물리치료실, 방과후교실

작업활동실, 심리치료실, 정보화교육실 등

마. 종사자 등

종 사 자						개관일	위 탁 기 간	1일평균 이용인원	자 원 봉사자수	비고
계	관장	사무국장	팀장	사 회 복지사	치료사 기 타
26명	1명	1명	2명	10명	12명	’03.03.01	2003.3.1-2008.2.28 (5년)	400명	10명

바. 운영예산(2007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분 권	도 비	시 비
계	724,081	270,209	208,298	245,574
장애인복지관 운영	547,450	223,047	164,235	160,168
주간보호센터 운영	55,520	13,503	16,656	25,361
재가복지센터 운영	84,151	33,659	12,623	37,869
종사자특별수당	36,960	0	14,784	22,176

5. 위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제3항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

나.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  (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과 등기부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탁시(수탁자변경)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 인수하여 운영할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시설장 제외)

다.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마. 위탁대상 사무

-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 시설물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바.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사. 인력확보 및 조직

- 당해 복지관 현 소속 종사자의 고용승계(시설장 제외)

아. 비용수납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자.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차.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07.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7.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7. 12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 2008.  2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8.  3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08.  4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08. 2.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 시설은 대지 1,437㎡, 연면적 1,968㎡의 3층 건물로서

ㆍ1층 ⇒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타, 식당

ㆍ2층 ⇒ 통합사무실, 집단활동실, 작업치료실, 자원봉사실, 강당, 회의실

ㆍ3층 ⇒ 재활운동실, 생활훈련실, 성인물리치료실, 방과후교실, 작업합동실 심리치료실, 정보화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음

- 본 시설의 종사자는 26명으로 1일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비는 724,081천원(국비270,209, 도비208,298, 시비 245,574)임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 자격요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