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도심(중앙동,풍남동,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구도심(중앙동,풍남동,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 청 원 인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45번지 성원로얄맨션 701호 천승우 외 41인

○ 소개의원 : 임병오 의원

○ 접 수 일 : 2007. 10. 5.

2.  청원의 취지

○ 전주시의 구도심 지역(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요구와 관련하여

- 아파트 밀집지역과의 형평성 및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구 도심지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구 도심지에 노인복지       회관 신축 요구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65조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전주시의 구도심지역(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요구하는 내용으로

○ 전주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확충 기본방침을 보면

-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

- 전주시 전체인구 63만명 정도로 노인복지회관 6개소 필요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6개소(완산 3개소, 덕진 3개소)≫

○ 권역별 인구현황 및 건립계획

권역별(시설명)	위 치	인구수	해 당 동	비고
계	전주시	626
안골노인복지회관 (지하1/지상3)	인후동	113	인후, 우아, 호성	운영중
서원노인복지회관 (지하1/지상3)	중화산동	102	중화산, 서신, 효자4동	〃
금암노인복지회관 (지하1/지상2)	금암동	50	금암, 진북	〃
덕진노인복지회관 (지하1/지상3)	덕진동	89	덕진, 팔복, 송천, 조촌, 동산	〃
삼천․효자권복지회관 (지하1/지상3)	삼천동	115	삼천, 효자1․2․3동	ꡐ07,12월완공예정
서학․평화권복지회관 (지하1/지상3)	평화동	86	서학, 평화	ꡐ08,12월완공예정

(단위:천명)

○ 노인복지회관 설치사업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회관건립비 : 개소당 55～60억정도 소요

≪덕진55억, 삼천․효자36억(부지별도), 서학․평화38억(부지별도)≫

- 회관운영비 예산지원 : 연간 4억 정도 소요

≪서원 3.7억, 덕진 4억, 안골 2.7억≫

○ 노인복지회관 설치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 방침으로 권역별 배치,

건립시 많은 예산투자 비용으로 국비(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확보 후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거쳐 완공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

○ 2007. 9. 30현재 전주시 동별 인구 및 노인수 현황를 보면

- 전주시인구 626,978명, 노인인구수 54,184명(65세이상)

- 구도심인구수 37,285명(0.5%), 노인인구수 5,483명(10.1%)

(인구수 : 중앙동 10,306명, 풍남동 9,151명, 노송동 17,828명)

(노인수 : 중앙동 1,577명, 풍남동 1,407명, 노송동 2,499명)

지자체	인구수	노인복지회관	비 고
청주시	630,637	4
고양시	515,968	2
부천시	855,279	3
성남시	983,075	2
수원시	1,070,104	3
울산시	1,092,020	6

○ 타 지역 노인복지회관 현황

○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심사시 숙고할 사항은

전주시의 인구 및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2008년도 노인복지회관1개소(예산확보) 신축예정지를 포함하여 6개소를 감안하고

○ 전주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확충 기본방침과 구도심지역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주변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