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4회(2007.6.13) 임시회에서『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대상 토지매수를 추진하였으나

○ 해당 매수대상 토지가 10여명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사유지인 관계로 소유자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매매계약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가격대비 30%이상 지가가 상승하는 등 매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됨.

○ 따라서, 향후 장학숙 건립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의회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9번지외 3필지를(국유지) 매수,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나. 가족사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선자관)

○ 전주시의회 제220회(2005.1.28) 임시회에서『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2006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가족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 국토연구원의『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우선 선도사업으로 5대 생활체험관 건립(판소리, 완판본, 부채, 서화, 비빔밥)안이 제시되어

○ 한옥마을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흥미 유발요소를 제공하는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에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가칭) 선자관(부채생활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시 설 명		전주시 서울장학숙	좌 동
사 업 비		6,100백만원	14,600백만원	증 8,500백만원
부지	면 적	1,026.3㎡	5,708㎡	증 4,681.7㎡
	소요예산	3,500백만원	12,000백만원	증 8,500백만원
건물	연 면 적	1,730㎡	좌 동
	소요예산	2,600백만원	좌 동

나. 가족사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선자관)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시 설 명		가족사박물관	(가칭) 선 자 관
사 업 비		4,000백만원	2,100백만원	∇ 1,900백만원
부지	면 적	1,313㎡	좌 동
	소요예산	500백만원	좌 동	매입완료
건축	연 면 적	1,983㎡	400㎡
	소요예산	3,500백만원 (국1,200 시2,300)	1,600백만원 (국800 도500 시300)	∇ 1,900백만원

3. 취득재산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9외 3필지(국유지)

※ 당  초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252외 4필지(사유지)

○ 규    모 : 부지매입 5,708㎡, 건축 1,730㎡

※ 당  초 : 부지매입 1,026.3㎡  건축 1,730㎡

○ 사 업 비 : 14,600백만원(부지 12,000백만원, 건물 2,600백만원)

※ 당  초 : 6,100백만원(부지 3,500백만원, 건물 2,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나. 가족사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선자관)

○ 위    치 : 완산구 풍남동3가 67-55외 5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1,313㎡   건축  400㎡

※ 당  초 : 부지매입 1,313㎡   건축 1,983㎡

○ 사 업 비 : 2,100백만원(부지 500백만원, 건물 1,600백만원)

※ 당  초 : 4,000백만원(부지 500백만원, 건물 3,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전주시 장학숙 건립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홍익동 252외 4필지, 대지 1,026.3㎡, 연건평 1,730㎡,사업비 61억원”를 ⇒ “구기동 139-9 외 3필지 5,708㎡, 연건평 1,730㎡ 사업비 146억원(부지120억-5년 분납,건물26억)”으로 변경하여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학숙 건립규모는 부지 2,680㎡, 건축면적 600㎡, 연면적 1,730㎡로  지상 1층 : 전주시 서울사무소 사무실, 애향회관, 회의실, 식당 등, 지상2~3층 : Guest House, 장학숙 객실, 샤워실(화장실),체력단련실이며 수용인원은 100명 정도로 2008. 1 ~ 2009. 2까지 건립할 예정임.

- 전주시 장학숙 건립건의 건립배경은 매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입사 희망자에 비해 배정인원 과부족(‘2006년도 129명 접수 17명 배정, 2007년도 176명 접수 17명 배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주시내 우수 고등학생에게 서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제공이며,

- 본 건립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자문을 구한 결과, 구기동 139-9 외 3필지는 자연경관지구로써, 건폐율 30%(의의 : 건물중 바닥면적이 가장넓은 기준층이 되는 면적이며 평면상 면적제한), 용적율 150%(의의 : 각층 바닥면적에 합계라고는 하지만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고도제한 12m, 경사도  20% 미만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층 이하 건축 건립허가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시내버스 종점지역으로써 지하철 3호선 불광역과 15분 정도의 거리, 경복궁 간이버스승강장과 12분 정도의 거리로 교통 접근성이 다소 용이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남서측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호연지기로써 학업 성취도를 고취할 수 있음.

- 매입 예정부지 중 지대가 약간 높은 안쪽에 장학숙 건물을 건립하고 잔여 부지는 주차장 등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지의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생들의 학업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전세금 또는 하숙비가 상당부분 해소됨으로써 전주출신 학생들의 향학열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수 정예 100여명의 장학숙 혜택을 위하여 전주시 예산 12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때 투자대비 수용혜택인원이 다소 적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우리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숙 건립은 매우 필요한 시설로 사료됨.

- 예정 부지중 구기동 139-10번지는 개인이 2011년까지 대부한 상태로 현재 조립식 건물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집행부에서는 본 국유지 관리공사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인간의 대부 협약내용을 확인후 이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장학숙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주지역 학교 동문 및 출향인사, 유력인사, 시민들과 공감대를 조성하여야 하며,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서울장학숙 건립에 따른 기금모집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전주시에서 서울장학숙을 건립․운영한다는 사유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대상학생 중 매년 전주시에 배정되는 인원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될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소재 대학교별로 특정대학에 편중없이 형평성 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외받는 대학출신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난번 9월27일 서울장학숙 현장에 참여하셨던 부동산 전문가 건국대 김정숙교수(부동산학과)의견은 3가지로,

①서울일원 부지중 본 부지는 장학숙 건립목적 용지 전제하에 교통 및 산세 지형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최적의 부지로 평가

②종로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빌라거주 주민들의 소음관련으로 취소한 바 있음.

③본 부지는 재경부소유 부지로 개인은 매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3.3㎡당 공지지가(매입가)는 700만원선나 현 시세는 1200～1500만원선임

○ 가족사 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선자관)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의회승인으로 ,최명희문학관 부근 풍남동 3가 67-55외 5필지를  2006년 10월경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려 하였던 것을 ⇒ “선자관(부채생활체험관) 건립”으로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된 변경 사유는 전주시에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차원에서,  2006년 9월부터 국토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전통문화도시조성 우선 선도사업으로, ①판소리 ②완판본 ③부채 ④서화  ⑤비빔밥  5대 생활체험관 건립안이 제시된 것에 기인하며

- 선자관(부채생활체험관) 건립은 부지 1,313㎡(398평), 건축물400㎡(120평)정도 규모로 2007~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 업비 : 21억원중(토지매입 5억원 완료) 건축 및 부대시설비 :16억(국8, 도5, 시3)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주요시설에는 전시관, 체험관, 판매시설, 디지털기록실 등이 있음.

- 한옥마을을 찾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부채를 다양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흥밋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등 흥미 유발 요소 콘텐츠를 제공 하여 전주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선자관(부채생활체험관)이 도청 2청사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명하고 질 좋은 전주한지가 다양한 부채 체험관에서 사용되고 콘텐츠로써 적극 홍보하여 전주시 한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출신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현황

※ 기준 : 신입생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
진학현황		1,343명	1,417명	5.5%증가
대학교기숙사 입소현황		201명	224명
道 서울장학숙 수용인원 (전체 308명)	접수인원	129명 (남83, 여46)	176명 (남89, 여87)
	선발인원	17명 (남10, 여7)	17명 (남10, 여7)
	입소현황	78명 (남47, 여31)	78명 (남47, 여31)	‘07.4월기준
기 타		1,064명	1,115명

�서울장학숙 부지 현황

위 치	면적(㎡)	3.3㎡당	공시지가	감정가	비 고
구기동 139-9	1,230	372평	18억	26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구기동 139-10	1,798	543평	26억	38억
구기동 139-11	1,712	517평	25억	36억
구기동 139-12	968	292평	15억	20억
계	5,708	1,724	84억	120억